2749억 재정초과액... 이 돈을 모두 지자체가 마음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교부세,지방세등 자치단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전혀 이해도 없는 글을 싸질러 논 자는 바보가 확실한데, 그렇다면, 그걸 좋다고 인용하는 자는 뭘까? ㅎㅎㅎ

이 양반아, 시간날때 자치단체들 재정자립도 한번 보고오소. 서울빼면 60% 넘는 곳조차 드무오.

진영논리에 빠져 바보짓 좀 그만하고, 정신차리세요.

재정자립도가 무엇인지 정부 교부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같네요.
대정자립도 10%대인 기초 단체는 굶어 죽었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 + 중앙정부 교부금 + 잡수입입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6명모두 21건 비리 15억원 챙겼다

이대엽(75) 전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기간을 뜻하는 ‘8년 왕국’의 실체는 ‘비리 백화점’이었다. 또 이 전 시장의 집은 ‘뇌물 창고’였고, 공무원들은 이 전 시장 일가의 ‘머슴’이나 다름없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성남시 공직자 관련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수사결과, 이 전 시장과 그의 큰조카(62)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공무원 이아무개(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인사비리 등과 관련된 공무원 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 등 일가 6명은 재임 8년 동안 각종 이권 개입과 비리를 저질러 모두 21건에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은 판교 새도시 건설과 성남시 새청사 건립 등에 참여한 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 시장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 17명은 큰조카는 물론 조카의 부인에게까지 돈을 주고 승진하는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큰조카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조카의 부인은 6급 이하 공무원을 관리하면서 돈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이 전 시장의 집에서는 시가 1200만원 상당의 50년산 로열살루트 위스키 1병이 나왔는데, 포장지 가격만 20만원이 넘는다. 또 이 전 시장의 침실과 발코니 등에서는 달러와 엔화 등 현금 8000만원가량이 발견됐다. 이밖에 루이13세 코냑(시가 500만원) 3병과 로열살루트 38년산(시가 160만원) 등 고급 양주를 비롯해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넥타이 300개와 악어가죽 등으로 만든 명품 핸드백 30여개도 발견돼 ‘뇌물 창고’를 방불케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승진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던 이 전 시장의 큰조카와 일부 공무원들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카지노에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부 지방신문 기자 3~4명도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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