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photo1006@newsis.com
'금단의 선' 넘은 文대통령 국보법 위반?…"통치행위"
文 "난 언제쯤 넘어가나"…金 "그럼 지금 넘어볼까요?"
보수 일각 "무단 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처벌해야"
전문가 "고도의 외교·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안돼"
"국가 존립 위협 전제 안돼…실정법 위반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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