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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9 10:01
투표권 회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쓴이 : 그러므로
조회 : 224  

죄 지어 정지나 취소된 사람 말고도 나이만 드신 어르신이라도 건강하다면 진보수를 떠나 자신의 의지나 신념이 있으니 생각이 달라 안타까워도 문제가 없지만 치매나 정신이상등으로 자신의 정신과 의지를 거의 상실하여 부양만 받는 분들에게도 꼭 투표권이 필요할까요?

문득 그대로 두는 거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는 될 수 있으나 공공 사회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의미없는 배려라 생각이 드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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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리 18-06-09 10:08
   
?? 투표권 회수를 왜 합니까? 투표권 회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기준을 정하면 회수를 위한 조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
그리고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가지는 것이니까요.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게 전례가 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투표권을 제한하기 시작하겠죠.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깁스 18-06-09 10:13
   
미친
샤를리 18-06-09 11:04
   
일리는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대신 하면 좋을텐데...그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그게 좀 문제고...
일본에서 직접 이름을 쓰도록 했다는 것도 이런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18-06-09 11:51
   
그건 아니지.
부양 가족이 대신???
쪽발이처럼 직접 이름을??
허 참. 우리나라에서 간첩질이나 이간질을 할려면 그럴듯하게 해라.
등sin도 아니고 누가 그따위 선동에 넘어가겠냐?
sangun92 18-06-09 11:36
   
선거의 4대 원칙,

그 중에서도 보통선거가 뭔지를 모릅니까?
그러므로 18-06-09 11:47
   
누가 우리나라가 보통선거인거 모릅니까? 누가 이런 일하면 싫은 소리듣고 비용드는 거 모르냐고요?

아무 정신도 의지도 없는 사람을 단지 투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번호 찍는 연습시키고, 투표장에 보호자나 부양가족이라고 반강제로 데려가 1번찍어라 2번찍어라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맞냐는 거지요.
     
sangun92 18-06-09 12:35
   
민주주의는 지고지선의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무결점의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도 수 많은 결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기에
이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보통선거에 제한을 가하려면
보통선거를 그냥 인정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표 제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입니까?

연령 상한?
몇 세를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까?

정신 상태?
정신 상태라는 것이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 경계가 명확합니까?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는 환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판정은 누가 할 것입니까?

정신 상태를 따지면서 판단 능력이 모호하다고 말한다면
학력도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저학력이면 사람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대졸? 고졸? 중졸? 초졸?
그리고 같은 고졸이라도 학교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납니다.
특성화고나 외고, 일반고, 기타 고교 등등의 학력 수준이 다른데
어디는 허용하고 어디는 제한할 것입니까?

그리고 학교의 수준 차이는 별개로
높은 수준의 학교라 할지라도 공부에 소홀해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반면에 학교 수준은 낮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판단 능력이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학교 수준도 괜찮고, 학업도 열심히 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연령 하한만 정해놓고 보통선거를 인정하는 것과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제한을 하는 것 중에

국가가 운영하기에는 어떤 제도가 더 낫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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