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핵심 정책은 2개입니다. 첫째, 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둘째는 국제 협의에 의한 탄소 배출 감소
첫째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은 석탄, LNG, 원자력 정도로 볼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들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독일처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면 생산이 부족할 때 에너지 수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사실상 섬국가나 다름 없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죠.
둘째인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의 축소가 필수적입니다. 이걸 메꾸는 발전이 LNG입니다. LNG도 물론 탄소 배출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석탄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죠.
여기서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원전을 줄이면서 메꿔줄 에너지원이 없어요.. 점차 줄여나가든 한번에 확줄이든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LNG는 앞에서 얘기했다싶이 원전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석탄 대체 에너지에요..
문정부가 2030 에너지 정책 얘기할때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늘려서 원전을 대체하는건데 현재 아무것도 이뤄지는게 없죠.. 면적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태양광은 산많고 인구밀도 높은 한국에서는 토지비용이 비싼 평지에서는 사업성이 없고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용도 변경이 가능한 임야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의 경우에도 사업성 있는 환경이 잘 없어서 해양풍력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현재 진행되는게 거의 없다싶이한 상황입니다..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신재생에너지 얘기는 잘 못꺼내고 있죠.. 그러면서 탈원전 60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60년이고 나발이고 당장 매년 원전 공급량이 줄어들텐데 이걸 메꿔줄게 없어요..
아래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달겠습니다..
1. 현재 에너지 남아도는데 뭔말이냐?
지금 에너지 공급은 이명박근혜 정권때에 의해 공급이 결정된거죠. MB정권때 전력공급으로 호되게 당해서 에너지 공급을 확 늘려남았으니 지금 남는겁니다. 에너지는 보통 GDP 성장율과 비례적으로 오르는데 최근 몇년간은 GDP 성장율에 하회해서 전력 공급이 늘었죠. 어찌됐든 전력 수요는 국내 사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원전과 석탄 발전량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걸 메꾼다?? 전 매우 많이 회의적이네요..
2. 유럽 선진국들은 탈원전 성공하지 않았냐?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들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경우 화력발전 비율이 겁나게 높습니다. 얘네도 탄소배출 줄이려면 개고생해야 될겁니다.. 스위스는 자연환경이 사기죠.. 수력발전으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뽑아내는게 가능합니다. 독일은 모자라는 전력에 대해서 알다시피 원전국가인 프랑스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탈원전 국가들은 전기료가 한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며, 한국만큼 인구밀도가 높지도 않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국가이기 때문에 대만, 일본과 비교해야 됩니다. 얘네들 지진대 국가고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한번 털려서 탈원전 한다고 했지만 결국 못견디고 원전 다시 돌리는게 현실이죠.. 당장 뭐 대책이 없어요..
3. 무슨 탈원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60년에 걸쳐서 하는거 아니냐?
60년이고 뭐고간에 당장 향후 수년 동안에도 계속 원전, 석탄 발전 줄어들겁니다.. 그럼 뭐로 메꾸나요? 신재생 퍼포먼스 형편없는 상황인데..
4. 원전 폐기 처리비용까지 하면 비싸지 않냐?
단가에 폐기비용 안들어간다는 사람들 있는데 폐기비용 들어갑니다.. 다만, 향후 비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은 없기 때문에 단가가 변동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 어떻게 짓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탈원전 하든 안하든간에 고준위 방폐장은 어차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가도 단가지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친환경 두가지 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건 현재로써는 원전밖에 없어요..
5. 어찌됐든 원전은 리스크 큰데 탈원전은 해야되는거 아니냐?
대안 있으면 하는데 찬성합니다.
6. 그럼 니네 집 앞에 짓던가!
초딩 질문은 사양합니다. 니네 집 앞에 풍력발전소나 지으세요. 그리고 원전 집근처에 짓고 보조금 주고 전기 거의 무료로 써주게 해준다면 저는 감사하고 짓는데 찬성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