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러하리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9월 3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경재 변호사
이게 제가 몇 가지, 이 변론을 맡기 전에 피고인 최서원한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한 두 가지만 물었어요. 미르, K스포츠재단에서 돈 빠져나간 게 있느냐, 돈 한 푼이라도 빠져나간 게 있으면 이것은 내가 절대 맡을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태블릿PC 문제가 있었어요. 태블릿PC가 여기서는 국정농단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하던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그냥 난리가 난 상태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한 적이 있느냐, 그 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측이나 의혹의 상당 부분은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누군가 변호인이 이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맡아보자, 그러고 이런 역사의 큰 격동기에 변호인으로서 역사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내가 앞장서서 하고 또 좋은 후배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은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검찰은 경제공동체다, 이익공동체다, 가족과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는 대통령과 최 사이에 공동, 평등한 관계다,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박 대통령 변호인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최서원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말하자면 피고인 최서원은 젊은 시절, 20대 때부터 박 대통령하고 관계를 맺어 오면서 말하자면 적극적인 페이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열성적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 보람을 느껴왔다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숨은 조력자, 이런 정도의 관계에 불과해요. 이해관계를 나누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는 법적 재판에서 거의 다 규명이 됐습니다.
웅변으로. 그냥 연설로가 아니라 강렬한 웅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법리적으로 적용하려면 얼마나 무리가 따르겠느냐 이거죠.
작성일 : 18-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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