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 정부들어서...
올겨울 AI 살처분 전년比 90% 감소.
https://news.v.daum.net/v/20180208135006755

그에 비해서 지난 딴나라당 정권 9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구제역으로
돼지의 경우 국내 사육의 34%에 해당하는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총 347만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피해액이 약 2조에서 3조 가까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AI가 전국을 휩쓸며 3,300만여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고, 피해액만 약 1조라고 자료 찾아보니 인터넷에 나오네요.
딴나라당 9년간~ 우리나라는 구제역과 AI로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9년간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현 정부는 정말 잘하고 있는것입니다.
위에 자료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메르스같은 질병도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님께 엄지 척. 최고이십니다.

옛날 메르스 사태를 겪었는데도 이번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건 심각한 능력 문제겠죠. 지켜보는중임

안지켜보면 우짤낀데
차라리 사상자가 안나오길 빌어라

썩은놈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라 예외로 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와 노무현,문재인정부는 한쪽은 작은정부 다른정부는 큰정부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서비스질이 큰 정부쪽이 좋을수밖에 없습니다.

작은정부는 세부화된 부처를 될수 있는한 일원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그랬고 큰 정부는 반대로 하나로 합쳐져 있는 부분을 세분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사스라는 문제를 대처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CDC를 롤모델 삼아 국립보건원 체계에서 질병관리와 연구관리분야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조직입니다. 사실 그것도 지금에 비하면 완전한 분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조직을 분리하게 되면 일처리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에반해  이명박근혜같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권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박근혜가 국민안전처라는  여러산하기관들의 일부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한다거나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하나로 통합한거나...
여기저기 분산된 기능들을 하나로 합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처간의 이견문제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것은 사실이지만 탁상행정식으로 제대로된 업무이관이 되지 않으면 세월호의 국민안전처나 메르스때의 질병관리본부꼴을 보게 되는거죠. 형식적인 컨트롤 타워는 있지만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건은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정부 작은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지 이럴때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님.

작은 정부라면 경제는 자유시장에 맡기고 공공서비스, 사회질서 유지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지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

작은정부 -> 정부역할 축소, 예산축소,기능축소
큰 정부 -> 정부역할 확대, 예산확대, 기능확대

큰정부와 작은정부는 정부의 조직규모,역할과 관련해서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 하나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

역대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따라 신설·통폐합 반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805897

작은 정부라고 국가 방역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고 말하는게 넌센스인점,

그네 강점기와 문재인 2년차의 관련 공무원의 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애초에 이명박근혜가 언제 작은 정부였는지도 모르겠고...

소홀하지는 않죠. 분리해서 각기 전문가가 해야할 일을 뭣도 모르는 한사람이 다해야 하니 무능해지는거죠. 통폐합은 소홀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공약이 뭐였더라? ^^

공무원을 늘리겠다와 늘렸다는 다른 이야기니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통계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ㅋㅋ

문재인 “공무원 올 하반기에 1만2000명 추가 채용”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3662.html

했다는 통계있으면 주세요.

이것도 하겠다는거 같은데

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겠군요 ^^

큰정부 작은정부론을 어디서 주워섬기긴 하는데, 4대강부터가 매우 케인지언적인 큰정부적 행태였는데 뭔 작은정부 ㅋㅋㅋ 토건공화국이 작은정부인가요? ㅋㅅㅋ

방역 실패를 뭔 큰 정부 작은 정부에서 찾아요 ㅋㅋ

메르스 방역 실패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한사람이 해서 문제가 아닌데요.

방역자원 배분의 실패죠.

제가 위에 찾아드렸습니다 ^^

'분리해서 각기 전문가가 해야할 일을 뭣도 모르는 한사람이 다해야 하니 무능해지는거죠'

알아서 하라고 해놓으니 병원에서 삽질했다는 이야깁니다.

작은 정부라 실패했다고 해놓고 앞뒤가 안맞는 소릴하시네요.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시는데 병원 이야기를 하시면 ;;;
병원은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가 병원보고 알아서 하라고 무책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

통폐합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권한은 커졌는데 기능적으로 업무 구분을 못해서 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지. ^^ 그리고 큰정부 큰정부 하는데, 우리가 작은정부 지향하는 일본보다도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1만2천명 충원해도 적다는건 아시나? ㅋㅅㅋ

큰정부 작은정부 이전에 의사결정권자의 결정능력 자체가 무능했는데 뭔ㅋㅋㅋㅋ 삼중수소 뇌수에 흡수된게 아직 반감기 안 지나셨나봐요? ^^

그나저나 작은정부 지향해서 716시절에는 정보기관을 해외/대북파트 아작내고 대신 댓글파트 충원해서 국내정보를 틀어쥐려고 하셨나봐요? 참 작은정부 지향이네요. 기능적으로. ㅋㅅㅋ

결국 결론은 정책 실패라는거네요 9년 정부는 말이죠

‘작은정부’ 지향 이명박 MB정부, 공무원수 1만명 늘어...
이전 노무현 정부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늘었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사회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것은 맞는데, 이전 노무현 정부때 공무원보다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68562.html#csidxc2b5bcbc086186096266aa64b0f6714

<역대 정부 대부분 공무원 수 늘려…YS때만 감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9/0200000000AKR20140109185200004.HTML?input=1179m

뭐 늘수도 있겟죠. 통폐합 한다고 해서 공무원수가  꼭 준다는 이유는 없으니까요.
애초 이명박 본인의 말과 달리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작은정부가 아닐수도 있겠네요 ㅋㅋ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805897

노무현 정부는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고 부처 기능 조정에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서비스 기능은 여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이 행자부로 이양됐다.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굵직한 국정 어젠다를 전담토록 했다.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을 신설했지만 정부조직은 큰 변화 없이 18부4처18청을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기조에 따라 2008년 15부2처18청으로 개편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도 없앴다. 산업자원부에 정보·산업기술 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개편했고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을 두도록 했다.

다잇글힘님
괜히 저에 댓글 때문에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누가 올렸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저도 자료찾고 올리는게 습관? 비슷하게 되서....

지금 지울까 했는데...
벌써 댓글을 다셔서 못지우겠네요.
정말~ 일요일 휴식하시는 날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뭐 여기 특성이 그러니 별로 미안해 하실것까지는 없습니다.

정치커뮤니티 환경자체가 사람들을 차이가 아닌 구분을 짓고 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강한지라... 전 이 부분이 매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

글마들 말하는 작은 정부는 작=정부라는 뜻인 듯, 자작, 조작, 스리슬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