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위기는 복지가 큰원인중하나인건 분명합니다. 오해하면 안되는게 복지가 원인중하나라고 했지 복지만이 원인이란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하나만의 이유로 나라가 망한다는건 개소리입니다.
복지는 늘리면 좋죠. 복지가 늘어나서 혜택을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근데 복지가 나라를 좀먹게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1. 포퓰리즘.
2. 부패
3. 국민들의 도덕적해이
이경우와 복지가 만나면 환상의 궁합이되죠. 그리스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의 3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세가지 악조건이 현실로 반영되게 한것은 복지입니다.
그리스가 관광으로 먹고살때는 문제가 없죠. 복지를 아무리 늘려도 관광산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뒷받침하니..
다만 제조업기반이 아닌 서비스업기반의 그리스 경제는 경기에 민감하다는걸 잠시 잊은채 호황기 경제에 맞춰서 복지를 늘립니다. 특히 연금등은 그리스가 유럽내의 최고수준이라고 하더군요.
08년 경제위기는 이런 그리스에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제조업이 취약한채 광광서비스업만 기형적으로 발달한 그리스, 그리스 시민들도 상당수 관광으로 먹고사니,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그리스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여기에 포퓰리즘으로 국개의원들이 재원마련도 치밀하게 하지않고 그저 마구남발한 복지부터 공공건설까지 재정지출은 한껏 확대된상태에서 재정수입이 급감합니다. 호황기에도 못맞춘 균형을 불황기에 맞출리가 만무하죠. 여기에 각종부패는 기업부터 정부 국민에 이르기까지 세금탈루, 공공자금횡령등 정부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게 되죠.
결국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먼저 위기를 맞게됩니다. 그나마 이태리는 공업기반이 그리스보다는 나은상태...
유럽연합에서 그리스에 재정지출축소를 권고합니다. 이는 연금, 복지부터 공공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지출분야를 줄일수 있으면 줄여라.그럼 자금지원하겠다..이런 권고입니다.
여기서 그리스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접하게되죠. 세금은 적게내면서 혜택을 많이 보려는...
보수층 우파등이 무조건 복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1. 재원마련
2. 호황기보다는 어느정도 호불황기의 균형에 맞는 수준의 복지재정규모설정.
3. 포퓰리즘에 의거 불합리한 복지, 공공건설의 자제.
이런 몇가지 원칙만 지키자는겁니다.
그리스가 복지하나때문에 위기를 맞았다고 한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 도덕적해이, 불신, 포퓰리즘..이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원인들이 표출되는게 결국 복지를 통해서란게 아이러니할뿐이죠. 어떤이는 건설을 많이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건설은 단발성일뿐더러 공공건설은 복지가 아닐까요?
무상급식이란 것도 다른관점에서 보면 공공재화 되어버립니다. 좀더 필요한 사람에게 좀더 지원을 하는게 아닌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쓰게한다...이건 공공재와 다를게 없죠.
복지만이 원인인것도 아니지만 복지가 그리스경제위기의 결정적 원인중 하나란것을 외면하지는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