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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5 01:21
그리스 복지때문에 망한게 맞음.(살짝반어법-오해하는분이계셔서)
 글쓴이 : 쿠르르
조회 : 4,222  

그리스위기는 복지가 큰원인중하나인건 분명합니다. 오해하면 안되는게 복지가 원인중하나라고 했지 복지만이 원인이란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하나만의 이유로 나라가 망한다는건 개소리입니다.
 
복지는 늘리면 좋죠. 복지가 늘어나서 혜택을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근데 복지가 나라를 좀먹게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1. 포퓰리즘.
2. 부패
3. 국민들의 도덕적해이
 
이경우와 복지가 만나면 환상의 궁합이되죠. 그리스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의 3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세가지 악조건이 현실로 반영되게 한것은 복지입니다.
 
그리스가 관광으로 먹고살때는 문제가 없죠. 복지를 아무리 늘려도 관광산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뒷받침하니..
 
다만 제조업기반이 아닌 서비스업기반의 그리스 경제는 경기에 민감하다는걸 잠시 잊은채 호황기 경제에 맞춰서 복지를 늘립니다. 특히 연금등은 그리스가 유럽내의 최고수준이라고 하더군요.
 
08년 경제위기는 이런 그리스에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제조업이 취약한채 광광서비스업만 기형적으로 발달한 그리스, 그리스 시민들도 상당수 관광으로 먹고사니,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그리스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여기에 포퓰리즘으로 국개의원들이 재원마련도 치밀하게 하지않고 그저 마구남발한 복지부터 공공건설까지 재정지출은 한껏 확대된상태에서 재정수입이 급감합니다.  호황기에도 못맞춘 균형을 불황기에 맞출리가 만무하죠. 여기에 각종부패는 기업부터 정부 국민에 이르기까지 세금탈루, 공공자금횡령등 정부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게 되죠.
 
결국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먼저 위기를 맞게됩니다. 그나마 이태리는 공업기반이 그리스보다는 나은상태...
 
유럽연합에서 그리스에 재정지출축소를 권고합니다. 이는 연금, 복지부터 공공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지출분야를 줄일수 있으면 줄여라.그럼 자금지원하겠다..이런 권고입니다.
 
여기서 그리스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접하게되죠. 세금은 적게내면서 혜택을 많이 보려는...
 
 
 
보수층 우파등이 무조건 복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1. 재원마련
2. 호황기보다는 어느정도 호불황기의 균형에 맞는 수준의 복지재정규모설정.
3. 포퓰리즘에 의거 불합리한 복지, 공공건설의 자제.
 
이런 몇가지 원칙만 지키자는겁니다.
 
 
그리스가 복지하나때문에 위기를 맞았다고 한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 도덕적해이, 불신, 포퓰리즘..이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원인들이 표출되는게 결국 복지를 통해서란게 아이러니할뿐이죠. 어떤이는 건설을 많이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건설은 단발성일뿐더러 공공건설은 복지가 아닐까요?
 
무상급식이란 것도 다른관점에서 보면 공공재화 되어버립니다. 좀더 필요한 사람에게 좀더 지원을 하는게 아닌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쓰게한다...이건 공공재와 다를게 없죠.
 
 
복지만이 원인인것도 아니지만  복지가 그리스경제위기의 결정적 원인중 하나란것을 외면하지는 마시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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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12-11-15 01:49
   
글에 대에 어느정도 동의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가 망한이유

1차 주제 넘은 유로존 가입
2차 얇고 다양하지 못한 산업층
3차 부패(복지로 인한 부패 발생보다는 그리스 정치인들 및 관계자들 기존 인식)
4차 나약한 국민성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처럼 복지를 하다가 결국 오바했다 싶어서
어느정도 수정한게 지금 유럽의 복지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복지의 "복"자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입니다.
압축성장의 휴유증으로 재화는 확충했으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고 일부 사람들은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피해 보는지 모릅니다.
물론 글쓴이님 말대로 복지복지 하면 달콤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비위 맞쳐가며 복지하면 끝도 없고 그게 포퓰리즘이니 이거 하나 만큼은 제대로 해야죠
적어도 OECD 각 카테고리에서 중간치만 갔으면 좋겠네요
     
나이거참 12-11-15 02:01
   
오 상당히 공감되네요.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에 문제가 많다고들 하지만, 위기극복 만큼은 끝장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죠.
     
쿠르르 12-11-15 02:04
   
ㅇㅇ


대체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유로존의 가입이 그리스에게 큰타격을 줬죠. 어느 단체에 들어가기위해 조건을 맞추다가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에 끼려고 무리하다가 누적된 경제불합리성등이 한방에 터져버리긴했죠.

복지를 하더라도 좀더 약자에게 혜택을주고, 무상보다는 낮은가격이라도 어느정도 비용은 받고 했으면합니다.
          
얌얌트리 12-11-15 10:07
   
유로존 가입의 결과가 그리스에 어떻게 미쳤는지 제대로 모르시는듯 하네요.

공부좀 더 하세요.
          
쿠르르 12-11-15 13:38
   
근데 우리의 복지는 과소평가 받는 구석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선별적복지지만 소외계층에대한 지원도 준수하고, 의료보험 의료보호체계도 꽤나 훌륭합니다. 다만 암등 큰병에 취약한 면이 있지만 이점은 지금의료보험체계로도 버거우니 좀더 성장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확대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국민연금(이것도 벌써 빵구날조짐이 보이지만)이 시행되고 있구요.
장인2 12-11-15 03:48
   
윗분이 이상할 소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복지의 복자도 구경 못해봤다고요?

무슨 복지가 꽁짜돈을 줘야 복지입니까? 사회와 복지는 같은 것으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이지 정부에서 고속도로나 지하철등등 사회기간시설들이 무슨 재벌2세나 이건희회장 전용 이용센터 입니까? 그거다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거고 환승제도 같은 법제도 복지의 하나로 봐야되는데 무슨 혼자 이상한 망상을 때리고 있네요.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한거 맞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기본적으로 버는 돈이 적으면 쓰는돈을 줄여야 되는게 상식인데 궂이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이유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복지로 지출을 늘려노니 망하는거지 다른게 있나 되묻고 싶군요.
발렌티노 12-11-15 06:50
   
아주 오랫만에 보는, 보수회원의 논리정연한 글이네요.
쿠르르님,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저역시 고니님 의견이 좀더 설득력 있어보이긴 합니다.
다양하지 못한 산업기반이 유로존을 만나면서 더 취약해진 모습인데,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그리스 입장에선 유로존이 꿀맛처럼 느껴지긴 했겠죠.
여기에 특정집단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됐던 복지제도나, 부정부패 등이 맞물리면서
문제가 곪은듯.

우리나라는 내수경제가 너무 취약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수준이라도 복지 확대는 필요할 듯 합니다.
햇살조아 12-11-15 07:39
   
복지가 불댕긴건 맞는데. 제네들이 말하는 복지 수준이 어떤건지 알아바. 완전 쩔어. 공산주의 수준이야. 한마디로 미친 포퓰리즘을 한거지. 반면에 우리는 완전 정반대야. 우리는 어느정도 사회안전망을 구해야하는게 맞아. 이건뭐 한번 실패하면 한강다리 붙잡는게 수순 처럼 되어있으니. 실패하면 곧 죽음이라는거지.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야? 무상 시리즈는 반대하더라도 전자에 말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말 필요해. 아니면 지금도 살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목숨걸고 싸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북한하고 싸우는게아니고 얼마안되는 돈쪼가리 몇푼에 암묵적 간접 살인을 해야할지 모른다고. 적어도 난 이런 비정한 사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창피하잖아. 통일의 초석이 된 세대가 되지 못할 망정 구한말 사람들 처럼 나라도 하나 제데로 못지켰다고 비난 받고 싶지않아.  적어도 그런 조상으로 남고 싶진 않아.
얌얌트리 12-11-15 10:06
   
유로존 그 자체가 그리스 사태의 "주요" 원인인데

전혀 인식을 못하고 다른 찌끄래기들과 같이 취급하는거 봐라 ㅉㅉㅉ

그리스에서 기타 다른국가들보다 많이 취약한 "복지" 쪼가리 때문에 망했다고 말은 하면서

"감세" 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지?

왜?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짓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니들이 말하는

도덕적 해이, 부패, 불신, ??

이명박, 박근혜가 전문 아니냐?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것 맞다?"

무식한 헛소리를 단체로 하는걸 보니

졸라 알바들 같어 ㅉㅉㅉ

에효 -_- 짱난다 짱나
     
paradow 12-11-15 13:06
   
거 말 함부로 하시는데
부정부패는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컸습니다 좀 알고 말하시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40901031027236002
그리고 새누리쪽은 감세와 더불어 선별적 복지를 말합니다
모르면 입다물고 계세요
중간은 갑니다
햇살조아 12-11-15 22:34
   
새누리가 복지를 해? 푸하하하. 그냥 복지 하지마. 제발. 그냥 이명박 처럼 건물 몇개 짓고 얼마 먹고 제발 떨어져. 복지비용이 또 눈먼돈으로 보이나 보네. 어느 주머니에다 넣을려고? 안주머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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