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신병자 내지는 준범법자들로 이루어진 이익집당을 지지하는 틀딱들에게서 종북좌파 내지는 친중파로 욕먹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미사일 지침 개정을 세 차례나 개정 요구한 끝에 마침내 지침 폐기라는 북한,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물을 내 놓았다. 틀딱들에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물론 그들의 의견이 궁금한 건 아니다. 어차피 그들은 일관된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있어서 문통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고,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게서 미사일 개발 주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작금의 상황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중소상인과 서민들에게 보상과 경제 지원이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미사일지침으로도 북한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것인데, 굳이 전략무기가 필요한가라는 점이다.
물론 미사일지침 폐기가 전략무기 획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거리제한과 탄두중량제한 폐기라는 것은 의당 전략무기 획득을 촉발시킬 것이고, 이는 곧
국방비 증가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률 인상이라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우기 중국을 자극할 경우 대중 교역규모가 미국보다 높고, 무역의존도가 G20 국가중 1위인 남한이 중국의 혹시 모를 무역보복이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중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한이 전작권과 미사일 개발 주권이 없다는 것을 비웃어온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수는 없어서 일까?
한편 북한을 핵폐기 협상 테이블로 유인한다는 공동선언과 미사일지침 폐기는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가?
어쨋든 과연 남한의 극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중소상인, 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지, 대중, 대북 정책을 진행해 나갈지, 적잖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