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주영,김도균 기자]

[기사 보강: 15일 오후 3시]

▲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 윤호중 의원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군사지도가 아니고 민간 일반 지도에 그려져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나 남북국방장관회담 그리고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언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2급 비밀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 부분도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15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2급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합참통제선은 합참 예규 2급 비밀로 되어 있다"며 "해상경계선이라는 말 자체는 비밀이 아니지만 합참통제선에 나와 있는 위치는 비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는) 군사지도가 아니고 민간 일반지도"여서 "그 통제선이 군사보안·군사기밀에 심각하게 침해했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윤 의원이 지도를 공개한 것이 기밀누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기밀 아닌 비공개 일반문서"... 합참통제구역, 공개보고서에도 나와 있어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국가기록원에 문의한 결과,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포함된 남북경제공동체구상(안) 자체는 기밀문서가 아니라 비공개 일반문서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남북경제공동체구상(안)은 일반 기록물인데 생산기관(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지정해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되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안 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비밀 또는 대통령지정이 아닌 일반 기록물인 건 확실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무엇보다 NLL과 합참통제선 사이에 설정된 '합참통제구역'이 이미 국책연구기관의 공개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점에서 군사기밀 유출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  200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남북한 해양 접경지역 공동 활용방안> 44쪽 <그림 3-6> 북한주장 서해 NLL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난 200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남북한 해양 접경지역 공동 활용방안> 44쪽 "<그림 3-6> 북한주장 서해 NLL"에는 이미 합참통제구역이 적시되어 있다.
윤 의원 공개지도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논란은 논점을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 타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4일 윤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남북경제공동체구상(안)에 공동어로구역을 명시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지도에는 합참통제선이 그어져 있어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합참통제선은 동해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해군 함정과 상선, 어선을 통제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NLL 남쪽 10여㎞ 해상에 설정됐으며, 작년 11월부터는 해상통제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윤 의원의 지도 공개 직후 15일자 <동아일보>는 "2급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협을 끼칠 것으로 인정되는 기밀'"이라며 "이 때문에 기무사 등 군 보안 당국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정상회담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군사비밀에 해당될 수가 없다"며 "군 당국까지 참여한 준비회의에서 작성한 문건인 만큼 기밀보호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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