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이걸 반대로 가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임.
규제론자의 지적은 서울 집에 공급을 하면 도시환경과 인구 그에 따른 과밀화로 오히려
도시 생태계가 더 안좋아진다 지적.
100% 맞는 소리다.
그래서 나는 서울이라고 한정을 안함.
역대 정권들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분산시키려고 노력했음.
그게 서울 북부는 일산, 서울 남부는 성남이다. 그리고 더 비대해진 도시가 용인, 수원이다.
성남, 용인, 수원 트리오는 사실상 준광역시급이라고 할만큼 인구가 많은 도시다.
공급을 하되 서울이 아닌 새로운 도시에 하면 된다.
그것이 행정수도이다.
세종에 서울을 능가할만한걸 지으면 된다.
서울을 능가한다?
청와대와 행정기관을 세종에 이전한다.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를 세종에 이전한다.
이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그럼 서울에 대한 욕구가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다. 당연히 서울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공급을 하되 서울이 아닌 행정수도를 서울급으로 키우면 된다.
이것이 공급이 답이다.
민주당 180석은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면서 왜 이건 안하나?
첨에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자고 말 해놓고 잠수 탐.
그렇다. 언제나 이들은 표계산을 하는거다. 서울 표가 불리할거 같으니까 입을 닫은거다.
진정성있다면 표유불리를 따지지말고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의 꿈이 현실이 되는거다.
지금처럼 서울 규제만 떄려붓는게 답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