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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때 시위하다 죽은사람은 불쌍하고 이번에 시위로 죽은사람은 당연한거다?
뭐 이런말 하고 싶은 것인가?
이래서 새똥당이 안되는거여.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것이고 어느정권이 되든 어느 입장에 있던 색안경 끼고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이 안되 있는 것들. 최근에 이런 인간을 일베충이라하지.
그래서? 누가 폭력시위가 옳다고 그랬는가? 저 당시 평택미군기지 문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사람들이 그랬지. 쥐나 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쥐와 닭. 쁘락치들 풀어서 폭력시위 조장하는 것들이 웃기고 자빠졌구만. 쇠파이프 들고 개판만든 것들이 경찰이었던 사실을 아는감? 풋... 이번 살수포로 인한 사건은 살인이 맞지.
님이 오늘 이 글을 올린 이유는 백남기 옹의 사망소식 때문이겠죠.
다시말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인 경찰의 살수진압이 "폭력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폭력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허나 그것이 강자에 의한 탄압, 부정함에 대한 저항으로 행하여 질 경우 우리는 이를 정당방위로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 일제강점기시 민족운동가들의 폭력투쟁이라 할 수 있죠.
정부권력은 대단히 막강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일반 폭력 달리 법에 의해 그 행위의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죠.
이러한 법적 정당성으로 인해 공권력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우리는 이를 독재정권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은 공권력을 사용함에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명확히 가려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자칫 남용될 위험을 가진 공권력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이죠.
여의도 농민투쟁에서 발생한 농민 두 분의 사망사건에 대해 노무현은 인권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대국민담화를 통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집회와 시위과정에서 폭력적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유감 또한 표명합니다.
그럼 이제 백남기씨 사건을 봅시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 살수차의 직사에 의한 뇌진탕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영상자료로 고스란히 보여짐에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이 뿐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책도 마련치 않고 있죠.
두 사건 모두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허나 이를 대하는 대통령의 기본인식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