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느분이 개성공단 덕에 두다리 뻗고 잘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에 615선언 이후 개성공단과 북한의 도발, 핵개발/실험, 미사일 개발/실험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개성공단이 김대중 노무현 및 지지세력 들이 주장하는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구호와는 전혀 관계 없이 대남 도발하고, 핵무기 개발, 성능개선, 실험, 미사일개발, 발사시험 꾸준히 해왔습니다. 개성공단이 있든 없든 북한의 선군정책 및 대남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한 준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후의 정부는 개성공단 취소시 기투자분 손실, 기업의 손실, 파견 인원의 인질화 등 안전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진행되 온 것일 뿐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성은 기회비용, 생산성, 위험요소 등을 모두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보다 못합니다. 그 와중에 대북교역 증가로 대북 송금이 늘어난 것을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지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군요. 개성공단이 2006부터 정상가동했고 그 뒤에 확장되었으니 임금액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북지원 자료들은 여러곳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KEDO 지원금을 대북직접 지원금이라거나 개성공단임금을 대북지원에 넣어서 이상하게 만든 그래프도 여러곳에 있으니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무상지원, 받을 생각도 없이 주고 갚을 생각도 없이 받은 차관을 비교해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제공한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3조에 이른답니다. 이미 상환이 도래한 차관에 대해 여러차례의 남측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무상지원, 차관은 거의 없습니다.
개성공단 연혁
615 공동선언: 2000.6.15
개성공단 합의: 2000.8.9
개성공단 착공: 2003.6.30
개성공단 가동: 시범단지 생산 반출 2004.12. 본단지 24개 기업 첫 생산 반출: 2006.9
북한 당국 수시로 통행 제한
수시로 협정을 위반한 임금인상 요구
2013.4: 북한 한미 연합훈련 이유로 공단내 근로자 철수 및 그에 따른 남한측 인원 철수 및 잠정 폐쇄
2013.9: 가동중단 166일만에 재가동
2016.2.10: 한국 정부 전면 가동 중단 조치
북한의 도발
1차 서해교전: 1999.6.15
2차 서해교전: 2002.6.29
박왕자 피살: 2008.7.11
3차 서해교전: 2009.11.10
천안함 폭침: 2010.3.26
연평도 포격: 2010.11.23
DMZ 목함지뢰 사건: 2015.8.4.
북한 핵실험
1차: 2006.10.9
2차; 2009.5.25
3차: 2013.2.12
4차: 2016..1.6
핵실험이라는 것은 시위용이 아니라 소형화, 신뢰도, 폭발효율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4차 정도면 소형화에 이르렀다고 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배워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스커드 미사일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 미사일 개발에 착수, 스커드B(300km)와 스커드C(500km)를 개발 생산했다. 1990년대에는 노동1호(1300km)와 대포동1(2,500km)호를 개발했다. 이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개발기술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으며,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10,000km) 시험발사,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라고 발사, 2012.12.12 은하3호 발사(대포동 2호 계열)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KN-02 (140 km), KN-08 (5,000km)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2015 SLBM 발사시험
최근 2016.2.7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들 단중장거리 미사일들은 탄두 무게가 최소 700 - 1000 Kg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작성일 : 16-0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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