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 행정소송에서 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형사재판을 통해 뒤집기를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하는 회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6차 공판기일을 지난 13일 열었다. 피고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이다.
검찰에 의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이 2015~2016년 블루마운틴 골프장에 올려준 매출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골프장 총매출액의 72%에 이르는 수치다.
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 명령으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두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상적인 가격에 블루마운틴 골프장을 사용했으며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6차 공판 때 검찰은 지난 5일 선고가 내려진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행정소송에서 미래에셋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패소했다. 미래에셋 계열사의 골프장, 호텔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이며 박현주 회장이 묵시적 동의나 승인으로 거래에 관여했다는 게 행정소송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아울러 작성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미래에셋 내부 문건도 증거로 인정했다. 문건의 신빙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미래에셋 내부 문건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저희로선 행정소송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 이어지는 기사는 뉴스임팩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