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주요 패권국가들은 자신들의 힘겨루기를 위해 세계 평화를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전선이 형성돼 있고, 중동은 사분오열하며 점점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종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등의 전면전이 예상될 지경이죠.
이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다양한 맥락이 관여하고 있어 첨예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핵문제는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 마치 북핵이 당연시 되는 상황으로 옮아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핵확산의 방지를 위한 미러중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핵에 미온적 대처, 혹은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북핵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을 넘어 일본, 대만, 심지어 태국 같은 나라에게도 핵보유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란이나 이라크, 터키 등의 중동 맹주들에게도 이유와 핑계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들이 미국의 통제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완전히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태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북핵 제거를 위해 언젠가는 나서야 하며 핵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죠.
문제는 북한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 씨 세습의 한계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일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김정일은 오랜 지도자 수업 후 완전히 실무를 장악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은 지도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업무 지배력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을 축출하면서 대중국 라인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장성택은 무역 등을 총괄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의 생명줄을 잇도록 해 준 인물이었으나 그가 축출되고 그 라인에 있던 대부분도 축출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차질이 크게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무산 광산에서 난 석탄은 그 품질이 좋지 않음에도 전량 중국에 수출되며 이가 저렴한 식량으로 대체돼 북한 주민의 주요 배급원이 됐으나 이제는 그 라인이 깨져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으로 줄 공급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마당에서 펼쳐진 상행위에 대해 이른바 '돈주'들을 양성할 수 있다며 이도 금지시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억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영상물을 접할 시 단순한 벌금이나 구속형이 아닌 사형으로 공개적 위협을 가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여 북을 다스리고 있는 김정은은 북하 주민을 어떻게 조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 위협이 더 커진 것이죠.
대북 대화라인들도 다 끊기거나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북이 자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손을 놓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던 내부 분열로 인한 북한의 변화가 오히려 이시점에는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작성일 : 24-04-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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