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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7 09:29
[기타] 윤정권, 軍방위력개선비 2년 연속 30%↓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2,452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네

화가 치밀어오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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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블린 24-03-27 09:30
   
군인 봉급 이백만원 인상도 그 속은 한국 국방력 약화라는 숨은 뜻이 있었다니. 진짜 대석열이다. 감탄감탄
     
행복찾기 24-03-27 11:36
   
용와대 안에 북한이나 왜구 스파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윤석열인지 아니면 그 밑에 참모들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둘 다.
          
slrkanfk022 24-03-27 17:14
   
내로남불쩌는구만.
재앙이시절 군복무기간 단축하고 혼자 무슨 쑈한다고 우리감시장비 쓰지도 못하게 한건
게다 사병급여 200 처 먼저 불런게 찢째명이고
이걸 따라하겠다고 공약 처 불런게 돌열이인데.

븅쉰같은 정치인 똥꾸녕이나 처 빠는 버러지들때문에
사병급여 200처 불러서 표얻겠다는 쓰레기들이 더 문제지.
Verzehren 24-03-27 09:31
   
또 이 글 가지고
윤만 비판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정치 타령하는 정신병자 스토커가 있을거 같아 말하지만....
이거 군사 예산 얘기임.
     
slrkanfk022 24-03-27 17:16
   
그래 이걸로 돌열이 처 까는거에 대해 쉴드칠 필요도없다.
근데 이 버러지들은 사병급여 200 처음 처 부른건 찢째명이고
멍청한 돌열이 표 뺏길까봐 자기도 200처불러서 이사단이 난거야.
그니 정치인 똥꾸녕이나 처 빨 생각하지말고
너같은 버러지들때문에 정치인쓰레기들이 지들 이익을 위해 국익을 처 날려먹는 짓거리를
하는거야
          
Verzehren 24-03-27 19:14
   
네 다음 2찍
서실 24-03-27 09:54
   
진짜 국방 측면에서는 최악의 정권 맞음.
항우련 장난친 거. kf21댓수 줄인 거. 조용히 있으면 될것을 쓸데없이 나대는 바람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mig29개량하게 되어 국방부담 증가하게 된 거. 핵핵거리다가 아무런 댓가도 없이ㅜ핵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거 등등. 일일이 다 헤아리기도ㅜ어려움. 저리 나라 망치고 국방을 망치는데도 빨갱이 한마디면 다 끝남.
     
땡말벌11 24-03-27 10:05
   
근데 진짜 최악은 MB정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정권은 두번째 최악라고 생각됩니다.
땡말벌11 24-03-27 10:03
   
전체 국방비는 감축안했다고 쉴드질 하겠지.
영어탈피 24-03-27 10:46
   
인건비 상승할때 이럴줄 몰랐다면 기만이고 뻔한 시나리오 였습니다.
     
Verzehren 24-03-27 11:05
   
한달 50만원 받던게 인건비 현실화한게 문제인거야

아니면 자칭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던 보수 정권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줄인게 문제인거야?
          
bf109 24-03-27 11:25
   
방위력 개선비는 늘어났는데요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2024년도 국방예산안’은 59조 4244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653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1조7712억 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16조9169억 원)과 비교해 4.3% 증가하면서 총액 대비 비중은 29.7%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전력 운영비는 총액 대비 70.2%를 기록했다.

비중이 줄어든 거지 액수는 늘어남
본문에 박힌 흐릿한 표에도 오히려 21->22년에서 총액이 줄었지 그때 말곤 총액 자체는 꾸준히 늘었음
말 장난 ㄴ
               
archwave 24-03-27 12:25
   
2022 년이라니까 윤석열이 한 것으로 착각할 사람도 있을테니 첨가.
2021 년 연말에 결정된겁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다음해 방위력개선비를 그 전 해에 비해  -1.8 % 로 깍은거죠.

윤석열이 취임한 후 방위력 개선비를 1.3 % 증액, 4.3 % 증액했음.
          
땡말벌11 24-03-27 11:37
   
비용이 줄어든게 아니라 비중이 줄어든거임.
테킨트 24-03-27 10:58
   
방위력개선비가 지들 넘어 설만 하니까 바로 간첩 동원해서 내려치는구만
애미뒤진 족빠리새퀴들
archwave 24-03-27 12:20
   
이런 글을 써놓고도 자신은 정치충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언론들 제목 장사하고 자극적인 것만 뽑는거 뻔히 다 알텐데, 조금만 들여다봐도 뻥인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와 맞는다는 이유로 냅다 글 쓰는거 하며..

생각이란 것이 있다면 거를건 거를줄도 알아야 하는겁니다.

2023 년 12 월 21 일에 발표한 브리핑 자료 보세요.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정부안을 약간 삭감했었네요.

원래 정부안은 전력운영비 4.2 % 증가, 방위력개선비 5.2 % 증가였는데
국회에서 전력운영비 4.2 % 증가, 방위력개선비 4.4 % 증가로 깍았음.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30 % 넘어야 한다는 기준은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장병 월급 늘어나는거 때문에 당연히 전력운영비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줄죠.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국회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더 낮춰버렸네요.

하여튼 브리핑 자료 링크 겁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021
     
merong 24-03-27 13:02
   
브리핑 링크 따라가서 보다가, 일부분을 복붙합니다.

"◦ 주요 감액사업은 장비사업 낙찰차액, 시설사업 변경 및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정부안 편성 이후 변동된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정부가 안을 국회로 보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줄줄 새던 세금이 있어서 감액했다는 소립니다.
정부가 뻥튀기 예산을 계획했든, 정부가 예산 집행을 못해서 빵꾸가 났든, 아무튼 정부가 예산안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감액됐다는 내용인거죠.
국회가 세금 새나가는걸 잡은 곳이 "방위력 개선비" 인걸 보니, 어떤 카르텔 놈들이 거기서 세금 빼먹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링크는 잘 봤습니다. 현 정부 놈들이 뻘짓 하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자료네요.,
          
archwave 24-03-27 13:15
   
세금 새나가는 걸 잡다니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
예산 책정되었지만 쓰지 않은 것은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데요.

예산안 심의하면서 관리가 안 되서 세금 새는걸 잡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군요.
( 그런건 국정 감사에서 하는것 )
다음해 예산이 방만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잡는다면 또 모를까.

그리고 예산이 항상 100 % 쓰이는 것도 아니죠. 쓰지 않은 것은 국고로 환수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가 하든 국회가 하든 다음 해 예산 깍입니다. 위에 주요 감액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이 이런 유형이죠.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보도블럭 까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졌죠. 그래야 다음 해 예산이 깍이지 않으니까요.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쓰였다면 예산 낭비한거 없나 살펴봐야 할 일.
               
merong 24-03-27 16:54
   
"◦ 주요 감액사업은 장비사업 낙찰차액, 시설사업 변경 및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정부안 편성 이후 변동된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이게 그 링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나 생각해 보세요.
감액된 예산은, 정부 때문에 발생한 사유로 감액 되었다는 겁니다. 국회가 그냥 감액한게 아니고요.
라면매니아 24-03-27 12:36
   
일본도 슬슬 방위비 대폭 올릴려고 하던데

우리도 gdp 대비 3%때까지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archwave 24-03-27 12:52
   
일본의 올해 방위비 예산이 7 조 9496 억엔입니다. 환율 890 적용하면 70 조 7514 억원이죠.
한국의 올해 국방비 대비 겨우 19 % 많은겁니다.

자위대는 모두 직업군인이고 일본애들 무기 구매가가 턱없이 높은거 생각하면 한국보다 많지도 않은거죠.

KF-21 을 120 대 만드는거와 장병 월급 인상 때문에 한국 국방비 폭증 예약되어 있기도 하고요.
          
라면매니아 24-03-27 19:03
   
지금은 엇비슷한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100조는 그냥 넘어가는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노닉 24-03-27 13:00
   
ㅉㅉㅉ
제플린 24-03-27 13:02
   
국방력 강화하는 중도보수는 민주당
국짐은 그냥 꼴통 극우
slrkanfk022 24-03-27 19:55
   
사병급여 200 에 대해 팩트는
지난 대선에 찢째가 사병급여 200공약함.
이에 돌열이 아차 자기도 200공약걸음.
이 200이 대책없이 불러버렸고 표를 구걸하고자 정치인 쓰레기들이
개쓉븅쉰짓한거임.
그이전 재앙이땐 그나마 납득할만한 인상을 하다
선거때되니 지들돈도 아니니 그냥 처불러버린 짓거리임.
돈이 많다면 누가 뭐라하냐? 사병만 졸라올리니 형평성 무너지고
써야될부분 돈을 줄이는 븅쉰짓을 한거임.
사병들 제대로된 장비하나 제대로 보급도 못하면서
배부른 돼지시끼들 만든거임.
지금도 찢째는 가구당 100만원 주자는 또 개쓉질하고 있음.
C파 안그래도 자연소멸 위기의 탑급인 고령화에
다음세대에 빚만 졸라넘기는짓을 자기이익을 위해서 말아처먹는걸
보고 있으면서 빨아댐.

사병급여 200도 아무런 생각없이 처부른짓거리임.
찢째는 그거 불러서 표 얻으면 이득이고 떨어져서 다음대통령에게
짐만 넘기는꼴임. 멍청한 돌열이 이 븅쉰은 표 뺏길까 대책없이 처
같이 부르고 자빠졌고

개쓰레기들 지들돈 10원한장 안들이고 지들이 인심쓰는척하는
쓰레기들임.
앞으로 우리경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워질수밖에 없는 구조임.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면 저런 포퓰리즘 만발하는 버러지들에겐
표를 줘서는 안됨.
     
새우당 24-03-28 12:49
   
븅신아 . 윤창녀 똥구멍이 나라돈 200조 빵꾸만 안냈어도 .. 해결되고도 남았다.
창녀빠는것도 정도껏해라.
무당파 24-03-28 00:12
   
사병봉급을 올릴께 아니라 걍 30만원 정도로 묶어두고
형평성에 맞게 여성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서 인력을 활용 했으면 됐을것을...
특히나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던 육아쪽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해서
언제든지 맡기고 원하는 시간에 데려가는 서비스를 실행해서 투입했다면
그나마 저출산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