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 기본은 국가를 경영하여 국민을 구제하는 '경세제민', 경제가 1번이고, 2번이 국방과 치안, 3번이 외교와 무역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 순위에 대해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수이며, 또한 일어날 전쟁을 피하는 것이 제일 악수입니다.
그래서 국방과 안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보다 강한 우군을 만드는 것이며, 매 상황에 맞게 국방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정보를 업데이트 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현재 휴전 중이며 북한과의 전쟁에 있어 휴전 국면을 유지하거나 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종전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보다 압도적인 국방력을 유지해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적이 우리의 어떤 틈도 노릴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예측 가능한, 혹은 변수가 있더라도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군사적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 두는 것, 그것이 안보의 핵심일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란의 징조가 있어 통신사를 파견해 적정을 살폈음에도 정치적 맥락으로 파당 싸움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혹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로 대립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두 의견의 절충에 머물렀기 때문에 전란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기 위해 꾸준히 적정을 살피고 정찰 자산을 가지고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와 국방의 핵심임에도 그것을 하지 못해 전란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국제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 약화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세계를 온전히 컨트롤 할 수 없게 된 데 기인하죠.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미국과 맞설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중국을 주변한 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미국이 당장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안보 불안과 정세 불안의 원인인 것입니다.
미중간의 직접적인 대립은 없을 것이나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여러 부문에 있어 국제 질서가 아닌 자기 중심의 주장과 일을 펼칠 것이고, 그것에 대해 이제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주장하는 양안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지배하겠다가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미국이 전념 진심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를 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대만만 신경 쓸 수는 없는 것이며 중동 문제, 러시아 문제, 남미 문제 등 세계 모든 문제에 미국의 힘이 투영되어야 국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현재의 미국 힘만으로는 지역 자체를 완전히 통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른바 '양안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재 군사력 수준에 대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견지로 이해하지 말고 중국이 제시한 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이 만약 현 시점에서 중국의 수를 대응하기 힘들다면 그 수에 대한 대응책을 위해 동맹을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국방의 길일 것입니다.
여기에 2024년 현재인데, 미국이 혈맹이고 한국전쟁에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해 도와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병자호란을 막지 못했던 사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냉정한 시선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크고, 희생이 가장 적을 방안을 찾고 그것에 맞게 준비하여 그러한 국면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전략일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군사적 긴장과 그것의 결과물도 실현되지 않았을 때 성공한 것이 되겠죠.
설령 실제적인 군사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작성일 : 24-03-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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