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나 ‘포린폴리시’ 같은 미국의 유력한 정치평론 언론들을 보면 대만 문제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두 가지가 바로 해군력과 반도체임.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첨부는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미 해군정보국(ONI)의 보고서인데, 함선 건조 능력이 중국이 미국의 232배임. 또한 같은 배를 건조하더라도 중국의 원가가 미국의 1/3 수준임. 조선업은 전형적인 인건비 따먹기 싸움이기 때문임. 지금 한국 조선업도 인건비 때문에 난리인데 미국 조선업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임. 이로 인해 군함 건조속도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훨씬 능가하여 2035년에 중국 해군은 미 해군 총배수량의 거의 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군함의 질적 측면에서도 무서운 수준으로 미 해군을 따라왔다고 ONI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음.
이 말은 현재는 서태평양을 지키는 미 해군 7함대와 동맹국 해군들로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지만, 2035년 쯤 가면 동태평양을 지키는 3함대에 대서양함대와 인도양함대까지 싸그리 끌고 와야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 됨. 미 해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중국 해군은 대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해군력의 집중도 측면에서도 중국 해군이 크게 우위임. 더구나 본토에서 공군이 출격 가능하다는 점도 중국 해군에 또다른 중요한 이점임.
PS. 지금 미국은 해군참모총장이 ‘60 Second’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해군에 조선소가 너무 부족해서 당장 세금 때려넣어서 조선업 살려야만 한다고 난리를 치는 상황임. 그래서 칩스 법처럼 국가안보 목적에서 조선업에도 거액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음.
이대로 가면 대만은 미국에 있어 또다른 서베를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과거 소련 서기장이었던 흐루시초프는 "베를린은 서방의 불알이다. 서방 세계가 아파서 소리 지르게 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베를린을 꽉 움켜쥔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소련은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될 때마다 동독 한 가운데에 있는 서베를린을 봉쇄함으로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정치적,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음.
대만 문제도 이와 비슷함. 즉, 2035년 쯤 가면 중국 해군이 미국과 전면전을 하지 않고 대만 인근 하늘과 바다를 봉쇄하고 무력 시위만 하더라도 미 해군이 그것을 뚫어내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것임.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TSMC에 반도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그저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됨. 그 피해 금액은 최소 수 조 달러 이상임. 미국 경제는 대체 불가능한 TSMC의 반도체가 없다면 올스톱하기 때문임. 어차피 중국은 반도체를 최대한 자급자족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미국만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임. 서베를린 봉쇄 때보다 대만 봉쇄로 서방은 훨씬 더 많이 고통받게 될 것임. 그리고 대만이 제2의 서베를린이라는 표현은 나만의 수사가 아니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썼던 표현임.
즉, 반드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야지만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망이 끊길 수 있음. 그리고 이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쟁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그리고 자주 선택할 수 있는 대미 외교 전략일 것임. 소련도 서베를린 봉쇄를 그렇게 써먹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반도체를 독립하지 못했다면) 미국과 서방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임. 대만 봉쇄는 중국 입장에서 전면전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낮으면서도 서방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강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외교적 수단이 될 것임.
PS.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35년이 되면 양안전쟁이 발발한다거나,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님. 전면전이 발발하면 당연히 미 해군이 이기겠지만, 전면전 대신 봉쇄 전략으로 대만 영해와 영공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 정도는 그때의 중국 해군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해지리라는 것임.
실제로 지난 9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군은 70척의 군함이 동원된 역사상 최대 규모(largest-ever)의 대만 봉쇄(Blockade) 훈련을 실시했음.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 항모 전단은 필리핀 인근에서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했고, 노란색 표시의 수상함 전단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했음. 이렇게 되면 대만은 동서남북 전부 다 중국군에 포위되어 해상과 공중 모두 완전히 고립되게 됨. 미국이 두려워하는 그 시나리오(반도체 공급망 차단)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이번의 중국군 합동 훈련은 보여주었음.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매출을 잃고 짜증이 난 반도체 기업 CEO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는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아 X바, 중국 반도체 규제 때문에 장사치들 징징대는 거 X같아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느그 새끼들 X깨 머니 버는 것보다 국가안보가 훨씬 더 중요하니 X까”라고 해석할 수 있음. 이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경제논리가 아니라 안보논리로 바라보겠다고 천명한 것임.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빅테크들이 진짜 개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당장 눈 앞의 이익만 좇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만 섬에 자국의 경제안보를 개목줄 채워 놓는 미친 짓거리를 저질렀기 때문임.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애플임. TSMC 밀어주기에 들어가서 TSMC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도 애플, BOE 계속 밀어주는 것도 애플, 결정적으로 YMTC 낸드를 아이폰에 탑재하려고 자사 엔지니어들을 YMTC에 파견해서 기술 지원까지 해 주던 게 애플이 그동안 저지른 짓거리임. 국가운영을 경제논리와 한낱 장사치들의 손에만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남.
결국 미국의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독립은 일종의 타임어택임. 대만 해협의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2035년 쯤)이 도래하기 전까지 미국은 무조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독립해야만 함. 그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년임. 그 시간 안에 반도체를 독립하기 위해서 미국은 TSMC를 조지고 인텔을 밀어주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 기술력, 자본력, 인력 부족 등등 그 모든 문제들은 임박한 안보 리스크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일 뿐임.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대만과 TSMC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미국 반도체 전략의 의도와 향후 방향을 올바르게 전망할 수 있음.
작성일 : 24-03-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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