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2023.09.20 ] 재정적자 수십조 떠넘긴 文정부 나랏빚 최저 증가 주장도 틀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9506?sid=100
금융위기때도 적자 막았는데
文정부 퍼주기로 11조 적자
尹정부 64조 적자안고 출범
1987년 이후 역대 8개 정부별 평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분석해보면
△노태우 정부 1조1000억원 적자
△김영삼 정부 5000억원 적자
△김대중 정부 9000억원 흑자
△노무현 정부 12조2000억원 흑자
△이명박 정부 10조4000억원 흑자
△박근혜 정부 9조9000억원 흑자
△문재인 정부 11조7000억원 적자
△윤석열 정부(2022~2024년·2024년은 정부 예산안 전망치) 4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도 재정수지가 적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공격적으로 정부 곳간을 풀었다.
2020년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7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1년 30조4000억원으로 적자가 이어졌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여파로 지난해 64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한 상태에서 집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고강도 긴축에 나서며 올해 재정적자를 13조1000억원으로 낮췄지만 확장 재정 여파에 세입까지 줄며 내년에 재정적자는 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년간 사상 최대 재정흑자를 기록했다는 발언도 사실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6000억원 적자와 54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도 2018년 31조2000억원으로 흑자였지만 사상 최대는 아니고 역대 두 번째다. 이마저도 2019년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국가부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주장도 사실에 어긋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한국이 12.2%포인트 늘어나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재정적자는 물가나 국민소득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당장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이 작다"며 "이전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채택하면 그 후유증은 다음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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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좌익 세력에게 남조선 국가 예산은 전리품이지요. 존재해서는 안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잉여자산으로 여깁니다. 서로 나눠먹고 뿌리고 다 태워 없애야 좌익 씨알이 먹히는 세상이 오지요. 연속 집권 했으면 꽤나 볼만 했겠지요. 저 짓거리 해놓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돈 어딨냐 선동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