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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09 17:01
[잡담] 국방예산 집행의 어려움
 글쓴이 : sigma6
조회 : 1,074  


[ 매일경제 2023.09.20 ] 재정적자 수십조 떠넘긴 文정부 나랏빚 최저 증가 주장도 틀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9506?sid=100


금융위기때도 적자 막았는데
文정부 퍼주기로 11조 적자
尹정부 64조 적자안고 출범

1987년 이후 역대 8개 정부별 평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분석해보면 

△노태우 정부 1조1000억원 적자 
△김영삼 정부 5000억원 적자 
△김대중 정부 9000억원 흑자 
△노무현 정부 12조2000억원 흑자 
△이명박 정부 10조4000억원 흑자 
△박근혜 정부 9조9000억원 흑자 
△문재인 정부 11조7000억원 적자 
△윤석열 정부(2022~2024년·2024년은 정부 예산안 전망치) 4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도 재정수지가 적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공격적으로 정부 곳간을 풀었다. 

2020년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7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1년 30조4000억원으로 적자가 이어졌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여파로 지난해 64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한 상태에서 집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고강도 긴축에 나서며 올해 재정적자를 13조1000억원으로 낮췄지만 확장 재정 여파에 세입까지 줄며 내년에 재정적자는 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년간 사상 최대 재정흑자를 기록했다는 발언도 사실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6000억원 적자와 54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도 2018년 31조2000억원으로 흑자였지만 사상 최대는 아니고 역대 두 번째다. 이마저도 2019년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국가부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주장도 사실에 어긋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한국이 12.2%포인트 늘어나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재정적자는 물가나 국민소득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당장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이 작다"며 "이전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채택하면 그 후유증은 다음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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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좌익 세력에게 남조선 국가 예산은 전리품이지요. 존재해서는 안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잉여자산으로 여깁니다. 서로 나눠먹고 뿌리고 다 태워 없애야 좌익 씨알이 먹히는 세상이 오지요. 연속 집권 했으면 꽤나 볼만 했겠지요. 저 짓거리 해놓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돈 어딨냐 선동하고 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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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 24-03-09 17:27
   
국가부채와 일반정부부채를 구분할 능력도 안되는 새퀴라서 기레기 소설을 자랑스럽게 퍼오네 ㅋㅋㅋ

글도 온통 뻘건색이네. 빨갱이 새퀴.
     
차분 24-03-09 19:24
   
빨갱이 새퀴... 질헐을 해라... 더불어폭망당해라... ㅉㅉ
          
발자취 24-03-09 19:30
   
쥴리년 거시기 빠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Verzehren 24-03-09 18:11
   
정보) 이 글은 팩트조차 틀렸다. 선동하려면 팩트라도 맞게 가져오던가
     
차분 24-03-09 19:25
   
질헐을 해라... 매일경제에... 더불어폭망당해라... ㅉㅉ
          
사다리공장 24-03-09 20:49
   
2찍 능지.
코로나로 전세계가 난리났을때와 아무일 없는 지금이 같냐?
하다못해 그때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윤재앙 정부가 잘하는게 뭐냐?
내 살다가 대외무역에서 적자보는건 이번 정부 들어서 첨 본다. 으이구 능지야.
도나201 24-03-10 04:38
   
훗... 선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알바 해먹겠냐.  어떻게 날이 갈수록 알바수준이 떨어지냐.
얜 딱보아 하니  중국쪽 얘인데.  중국환율해서.  시급 2천원이냐 받고 하냐.
럽코리아 24-03-10 08:08
   
sigma6//    이 ㅅ끼 봐라.

코로나 시절 재정확대가 없었다면  경제폭망에 소상공인 모두 나가 떨어졌을 거는 불을 보듯 뻔하고  모든 나라가 재정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든  반대이론의 여지가 있을수 없어.   

뭐라구?  문정권의 재정적자가  굥에게 이어져?  장난하냐  ㅅ끼야?  연도별 재정적자는 별도로 계산되고 이는 그해 입출입에  의해 결정되는데  무슨 적자가  이어져 ㅅ끼야.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에 누적은 되겠지.

코로나 때는  재정적자가 확대된것은 사실.

그 이후 전세계 국가들이 그로인한 인플레를 극복하면서  지금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유독 한나라만 허덕이구 있지.  일본만 봐도  코로나때  억눌렸던 소비가  활성화되고 미국또한  경제호황이다.

니가  지금 한국의 불황이  문정권에 이어진 재정적자로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뭔  덜 떨어진 소리야..

국가 재정의 입출입에 대해 뭘 알고나 씨부려라.  많이 벌어 많이 쓰면 경제성장률도 올라가 그게 최상일텐데.

지금 문제는  역사상 재정수입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게 세금.  즉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인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    수출은 ㅂㅇ신 외교로 꼬라박고 있으니  세금이 걷히겠냐?

거기다 대기업 법인세 까지 인하했으니  어떻게 세수가 59조나 펑크가 날수 있냐.  작년 무역수지가  북한에도 뒤졌다는거 아냐?    나는  이 사실에  말도 안나와.    무역수지 적자가  200 몇위인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여파로 지난해 64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한 상태에서 집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고강도 긴축에 나서며 올해 재정적자를 13조1000억원으로 낮췄지만 확장 재정 여파에 세입까지 줄며 내년에 재정적자는 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이 ㅅ끼  적어놓은 거 봐라.  정신차리고 잘 봐라.

문정권에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돌아가지 않아 경제가 식는걸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재정수입보다 지출을 훨씬 늘린결과가 재정적자.  이거는 맞아.

근데 코로나 이후  떡열이 놈은  긴축하는 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재정수입 부분에 대해 어떠한 노력. 노력? 노력은 고사하고  미국에 놀아나  공산권 시장을 거의 잃어버려  재정수입이 줄어든게 문제..

결론적으로  재정수입이 꼬라박으니 재정지출도 할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거야.  문정권은 재정수입은 정상에 재정지출을 늘린게 되는 거고  떡열이는  재정수입이 망하니  재정지출을 하고 싶어도  수입이 없으니 빚만 느는 상태.  그러니 경제 성장률도  폭망이지.

아참.  이렇게 길게까지 쓰면서도 한심한 생각이 든다.    떡열이 검찰독재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폭망이 가장 ㅂㅇ신 같은  죄야.
     
slrkanfk022 24-03-11 18:40
   
이븅쉰아.
그래 소상공인에게 총 얼마 지원했냐? 이븅쉰아.
그 푼돈으로 두어달  임대료도 안되는데 개븅쉰소리하고
자빠졌네.
표 얻겠다며 국민 1인당  퍼준게 제일 효과없는 개븅쉰짓이었지
물가만 올랐지 그걸로 국민들이 부자됐다 그치.
이빡대가리야.
인당 100만원 줘봐야 그돈으로 국민들이 부자되냐 이븅쉰아
우리가 받는건 푼돈인데 국가재정은
50조 돈이 드는데 빡대가리시끼.

그래서 포플리즘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지표다.
너같은 그지시끼는 국가가 100만원주니깐 시파 눈물이날정도로
고맙게 느끼고 자빠졌지.
그게 다 빚이라는거 알면 그정책이 얼마나 개븅쉰짓이란거
점퍼 24-03-10 15:45
   
문정부 마지막 해만 61조원을 더 걷어줬는데 그돈 다 어디갔을까?
경제를 얼마나 잘꾸려 놨으면 22년도 예산도 52조나 더 걷혔지
합계 113조원이나 더 걷힌 예산이 23년도에는 60조나 빵꾸 났단다 얼마나 흥청망청 썼던거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4646635740776&mediaCodeNo=257
세수 오차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정부 세수 추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안 대비 각각 17.8%(61조3000억원), 13.3%(52조 6000억원) 더 걷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50~6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14.2~17.6%가 적게 걷히게 된다. 올해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이 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추계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1988~1990년 이후 처음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가장 컸다.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은 39%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반영되지만, 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던 탓에 추정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 가결산 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