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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06 12:25
[질문] 군사관련인물이 이런말하면 처벌가능한가요?
 글쓴이 : 점심나간넘
조회 : 650  

오톡방사람들이 제가시러하는 군사유튜버가 예전에 실시간 방송으로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살해하겠다는 혐오발언을했다는데

이것으로 살인예비모의죄 (징역10년)선고가능하지안나요?

검찰은 굥이장악중이라 안돼고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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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ma 24-03-06 12:56
   
어느나라 누구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쳐들어 오면 다 대상 될 쉬 있다 생각합니다. 중공뿐 아니라 미국이은 일본이든 러시아든 가능성을 떠나서 말입니다. 물론 실제 저 양반 그럴진 모르겠지만...

무슨 주제로 얘기하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중공만 콕집어 게속 얘기한다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겠지 싶습니다.
뿌숑 24-03-06 14:32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글쓴이 글로만 봐서는 중공군이 쳐들어 오는데 어서옵셔 해야 하는거임? 쳐 무찔러야 하는게 정상 아님? 그걸 신고 살인예비모의죄? 당신 한국인은 맞어요?
     
점심나간넘 24-03-06 23:35
   
어쨋든 죽이는건나쁜겁니다
방탕중년단 24-03-06 16:52
   
또라이냐? 짱K냐??? 내 나라에 쳐 들어오는 적군을 당연히 죽여야지.. 그럼 어서옵셔하고 받아줘????
brain 24-03-06 18:25
   
그리고 말로 그냥 오면 죽이겠다 라는 걸로 살인 예비가 될리가 없죠. 게다가 대상도 특정되어 있지도 않구요.

실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군이 우리나라 쳐들어모면 당연히 죽여야 하는거죠.

죽일 생각이 없었더라도, 다들 예비군으로, 민방위로  총 지급 받고, 적국을 죽이라고 국가에서 할텐데요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