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제들이 있지만 화전양면 전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요?
1. 전례가 없는 세습 독재 국가.
2. 국제 질서를 위배하는 불량 국가.
3. 미국을 위시한 세계적 제제를 받는 세계 경제 바깥의 나라.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1. 공산경제의 붕괴로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심각해서 사실상 국가 경제의 의미가 없는 지경.
2. 경제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북한이 운영되는가? 그것은 바로 일당독재의 세뇌와 감시, 그리고 공포 정치로 돌아 가고 있다.
3. 그래서 서류상으로 된 것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뒷거래나 개인 대 개인의 신용과 의리로 일이 처리 됨.
4. 북한 당국은 국가 계획을 일명 '당일꾼'에게 맡기고 충성심을 요구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고 강요. 그결과 대부분 사기나 불법 밀매 및 불법적 거래로 목표를 달성. 만약 당일꾼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데 심하면 사형, 수용소, 노동 교화, 좌천 등을 당함. 연좌죄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라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도록 돼 있으나 종국에는 처벌 아니면 망명, 혹은 탈북이 됨.
5. 군 조직의 핵심인 지휘부는 월급은 뮤명무실해서 지급되는 월급으로는 담배 몇 갑 정도 사면 끝일 지경. 그나마도 서류상으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보급물에 손을 대서 경제를 유지하고 군인을 동원해 부를 축적하게 됨. 이를 군당국이 제제할 수 없고 대부분의 장성은 그것을 비리라고도 생각지 않고 본인은 충성심이 있어서 그정도 '조절'은 당연하고 생각.
6. 군의 '조절'로 실제 배급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북한은 급양에 대해 부식이나 반찬은 해당 부대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고 양미만 배급하는데 실제로 백미로 배급되지 않으며 옥수수나 감자 등이 섞여 배급되고 있고 그나마 정량 배급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일선 부대에서 장교들에 떼 먹는 바람에 실제 배급량은 규정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함.
7. 이런 상태로 인해 군의 비축 물자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비축 물자와 그 비축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물론 핵심 시설이나 부대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중대 단위, 거의 대대 단위의 부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
북한에게 식량의 의미는?
북한은 김일성 사후 80년대 김정일이 수행한 체제 경쟁의 지나친 경제력 소모로 배급경제가 붕괴하고 대량 아사 사태를 맞이했음. 당시 김정일은 아사자가 넘처남에도 이른바 '혁명역사'에서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할 때 사상으로 무장된 정신력으로 극복했다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시기로 명명, 국민 모두를 견디고 참으면 된다고 방치하고 주변국들에게 식량 지원조차 요구하지 않음.
그로 인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비공식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아사했으며 많은 국경지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등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나 버림.
그 후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한민국이 많은 양곡을 지원함. 북한은 인간인이 없는 나라라 결국 그 식량이 군으로 들어 갔다고 함.
하지만 군 역시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그 식량을 다시 민간에게 팔아 유통. 결국 쌀 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함.
이후 개성공단 등으로 생계를 연명했던 북한이지만 남북 관계가 긴장되면서 지원히 현저하게 줄어서 다시 아사자가 늘어 나고 있다는 상황.
북한의 농사는 종자 부족과 비료 부족으로 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생산력에 비해 단위 면적만을 비교 했을 때 1/10 수준이라는 말이 있음.
전국민이 동원돼 식량 증산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모를 훔쳐 먹기도 하며 협동 농장의 성원들은 자기가 지는 농산물을 밤에 몰래 훔쳐 가는 일도 빈번.
게다가 원료 수입이 안 돼 비료 생산도 어려워 대부분 인분과 퇴비 등으로 비료를 하는데 그 효율이 매우 낮은 수준.
결국 북한은 자급자족이 어려운 상태로 국가 역량이 식량 증산을 할 수 없는 상황.
중국과 러시아 등이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광물 자원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품질도 사료용 수준보다 못하다고 함. 이것은 북한 정부가 양을 늘리는 것을 우선하여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린 결과라고.
이상의 북한 상황에서 우리가 식량을 가지고 북한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화전양면 전술로 인지할 수 있음.
혹자는 북한에 쌀 줘 봤자 군인들이 다 먹고 결국 적군을 돕는 일이라고 함. 겉으로는 맞는 말이나 실제로는 틀린 말이며, 설령 우리가 지원한 쌀이 모두 북한 군에 들어 간다고 해도 나쁠 것은 오히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북한군을 다 먹일 정도로 쌀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 즉, 적은 량, 일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지원하면 오히려 우리의 지원에 목을 매게 할 수 있다는 것.
2. 북한이 받으려 할까? 받으려 할까 말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는 준다는 소리만으로 내부의 여러 시선을 옮겨 놓을 수 있고, 자연 여러 사람이 그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굳이 끼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 우리가 지원한 쌀이 미사일이 되어 돌아 오지 않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쌀을 북에 지원했는데 쌀은 부피나 무게에 비해 비교적 싸죠. 그것을 얼마를 되팔아야 무기가 되어 돌아 올까요? 아, 쌀을 살 돈을 아껴서 미사일을 만들지 않았냐는 말이 있던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쌀을 얼마를 아껴야 미사일이 나올까요? 결국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우리가 지원한 물자 때문이 아니라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4. 북한 국민이 먹지도 못할 쌀 왜 지원해야 하나? 북한 군은 월급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고 10년씩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해도 직업은 보장해 주겠지만 거기도 월급도 배급도 없기 때문에 생계는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제대 준비'라고 해서 군납품을 사유화 하거나 팔고, 민간인에게 군인 신분을 이용해 착취를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대신합니다. 당연히 쌀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50% 이상은 군에 들어 갔다가 다시 민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5. 민간에 적은량이 유입되는 것이 뭐 도움이 되나?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 다 먹여 살리자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북한 내부에서 쌀 값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될 수 있고, 북한은 경제 수준이 낮아 쌀값의 조절 기능 하나만으로 북한 주민을 선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북한 정부의 주민 통제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마치 1차 대전 때 독일이 사회주의자들을 이용해 제정 러시아에 뵬세비키 혁명을 유도했던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UN 제제 등으로 직접적인 식량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군과 당국자가 잘 이용해 북한을 농락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충분히 비용대비 큰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 24-03-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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