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野·법원 반대에 표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4714?sid=100
기술유출 사범 87%가 무죄·집유
'솜방망이 처벌' 비판 목소리 커져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개정안
올해 두번 심사하고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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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산업스파이 처벌, 한국은 '솜방망이' 미국 등 주요국은 '철퇴'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15
미국은 이른바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in USA)’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로 여겨 징역 최대 20년,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약 65억 2500만원)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2016년 1월 개정 영업비밀법령을 시행해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게 했다.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고, 위반행위 벌금도 최고 10억 엔(약 91억 1470만원)이다. 판결이 나기 전 영업비밀 침해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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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미국은 15년, 우리는 80% 무죄·집유…솜방망이 산업스파이 처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3073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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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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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국민 73%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 몰랐다"… 전문가들 "文정권이 국민 속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6/2023062600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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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설 등으로 최근들어 바퀴벌레들이 많이 잡히고 있지만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이 '전부 잡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마약사범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약소탕이 100% 된 것이 아니라
잠재된 범죄자들이 들끓는 징조, 방산도 예외일 수 없지요.
훗날 누적치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꽤나 버라이어티 합니다.
유출 피해는 미래를 갉아 먹기에 단순히 돈으로 환산 하기도 어렵지요
저수지의 바늘 구멍, 한땀 한땀 새다가 뒤에는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저 기술들 다 어디로 갈까요
올해 초 까지도 개정 없이 저러고 있던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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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100조…'國富기술' 줄줄 샜다[경제안보 흔드는 산업스파이]
전체 유출 건수의 70% 중국이 1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2278?sid=100
작성일 : 24-03-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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