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8] 한일갈등 못 풀면 나토식 핵공유 불가능..."DJ·노무현식 군사협력 복원할 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98386?sid=100
# 과거 정부, 日우경화에도 우호정책 지속
#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용역보고서 보니
미사일방어 협조-기지공동사용까지 언급
# 文정부 출범 후 한일 훈련·교류 올스톱
# 차기 정부선 점진적 안보협력 복원 필요
김영삼(YS)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국방정책실무협의회 및 방공실무협의회
(한일 군용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채널)를 가동했다.
김대중(DJ) 정부시절엔 전방위적으로 대일 우호정책에 힘이 실렸다.
‘대포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위협을 가중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정규적인 안보대화를 진행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
1999년에는 한일 해군의 해상수색구조 관련 연합훈련을 제주해역에서 벌이며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한층 더 포용적인 자세로 대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겨냥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며
우리 국민의 반일여론을 자극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을 6자 회담의 일원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을 유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양국간 ‘셔틀외교’를 개시해 양국간 첨예한 문제를 풀어보려 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엔 2008년 한미일의 차관보급 협의체인 ‘3자 안보토의(DTT)’가 출범했고,
양국간 공동훈련 참관이 이뤄졌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양국이 한일 방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안보협력의 틀을 진전시켰다. 이후 일본 정권이 한층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한일 외교갈등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국방당국은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하며 상호 안보이익을 다졌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엔 친중 색채의 외교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위안부 갈등 문제가
불거져 한일간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2014년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해
안보공조를 한층 결속시켰다. 이어서 2016년에는 국내외 찬반논란을 무릎쓰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맺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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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한미일 관계 '새 시대' 진입…경제·안보·군사 망라 강력한 협의체 탄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27326?sid=100
작성일 : 24-03-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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