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제문제연구소 "현 정권 때 중요한 안보 합의 구체화해야"
한미연합사 등에 자위대 연락관 파견 개시도 필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가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수지원 협정의 체결을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전날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일 양국 간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의 체결과 외교·국방 고위급 2+2 회의체 설치 등 제안을 담은 '2023년 전략연차보고'의 개요를 밝혔다.
ACSA는 일본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에 이어 최근 독일과도 체결하는 등 대상국을 확대해온 협정으로 일종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다.
연합뉴스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한일 관계가 근본적인 개선을 보였고,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노선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전망이지만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집권 후반기 정국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권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안전보장상의 합의나 틀을 구체화해두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향후 진보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당적 기반의 폭넓은 대화를 조용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다자 틀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한미일 지휘통제의 협력 심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자위대의 미측 상대는 인도·태평양군이지만 한국군은 주한미군이 상대방이어서 한미일 3국의 방위협력에 장애가 된다며 자위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나 유엔군사령부에 연락관 파견을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 연구소는 제언했다.
또 한일 양국 간 ACSA 체결이나 2+2 회의체 설치의 제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방위력 강화를 돕고 있지만 OSA로는 살상 무기 제공이 어려운 만큼 살상 무기를 공여할 수 있는 한국이나 인도와 협력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소는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시급히 개정해 탄약 등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과의 타격력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스탠드오프'(원거리타격) 미사일을 조기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 외무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로 외무성 직업 공무원으로는 최고위직인 외무사무차관 등 외교부 고위 간부 출신이 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아왔다.
작성일 : 24-02-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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