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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4 02:18
[기타]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글쓴이 : 지골
조회 : 2,060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1-한반도 통일은 협력과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과 일방적 흡수 통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협력과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3-일방적 흡수 통일은 북한 체제의 붕괴에 따른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과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4-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북한이 남침해서 통일을 이루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5-그렇다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6-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통일 담론입니다.

 

7-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전문 용어로 급변 사태라고 합니다.

 

8-급변 사태는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9-지도부 내부의 일부 세력 또는 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10-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1-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12-“북한은 오늘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13-과거에는 북한 붕괴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14-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북한도 경제난 때문에 무너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5-근래에는 북한 붕괴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늘었습니다.

 

16-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2000년대 이후 김정일의 사망과 경제 봉쇄에도 북한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17-미국에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베넷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8-보수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소속돼 있는 학자입니다.

 

19-베넷은 북한의 정치적 미래를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20-첫째, 김씨 정권이 존속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1-향후 상당 기간 김정은 정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22-둘째, 정권 교체입니다.

 

23-김씨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해 북한 체제를 유지한다는 시각입니다.

 

24-셋째, 정부 붕괴입니다.

 

25-중앙 정부가 무너지고 그것을 대체할 통합적 국가 권력이 재구성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26-급변 사태는 정부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27-흡수 통일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북한을 점령해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8-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통일 정책은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하고, 나아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29-북한에 대한 고강도 봉쇄 정책은 흡수 통일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30-북한에 대한 식량과 원유의 공급을 차단하면 북한 체제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하지만 이런 정책은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32-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국제 사회의 규범에 어긋납니다.

 

33-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유를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34-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35-하지만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6-베넷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외부 세력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37-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강한 유인(誘因)을 갖고 있습니다.

 

38-첫째, 난민의 대량 유입을 막으려 합니다.

 

39-수백 만 명의 난민들이 만주 땅으로 밀려들면 이 지역에 심각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40-둘째,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할 필요성입니다.

 

41-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기지 대부분이 중국 국경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42-북한 정권이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핵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중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3-북한의 핵무기가 무정부적 상태에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중국을 향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4-셋째, 중국의 이권을 보호할 필요성입니다.

 

45-중국은 광물 자원 개발권과 항구 임차권 등 북한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46-넷째, 미군과 한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47-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

 

48-육지로는 만주로 미군이 들어올 수 있고, 바다 건너로는 중국의 수도권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9-이런 유인들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북한의 정세 변화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50-베넷은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 후 어떻게 행동할지를 놓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51-첫째, 북한 정치 세력 중 특정한 파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지지한다.

 

52-이 파벌의 세력이 약할 경우 중국군으로 떠받치는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3-둘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후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

 

54-북한 주민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 때문에 합병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55-셋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후 한반도 통일의 조건을 놓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56-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인정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에 중국에 비적대적인 세력이 자리 잡는 조건 아래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57-넷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후 한국군이 이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

 

58-중국이 자발적으로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도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59-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으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미국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61-미국 국방부의 주요 국방 정책에는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2-이런 사실은 2009년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작성한 국방 정책 4-년 보고서(QDR)에 관한 평가 논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63-이 시나리오는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분할 통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4-황해남북도와 평양은 유엔,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자강도·량강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방안입니다.

 

65-이 시나리오가 알려진 후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66-그동안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67-미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중국이 당연히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68-이를 전제해 놓고 북한을 어떻게 재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9-그래서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군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이런 발상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4개국 분할 통치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71-베넷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사전에 분할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2-그는 2013년 세 가지 분할선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73-1분할선은 가장 위쪽에 그었습니다.

 

74-신의주에서 50남쪽에 있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시작해, 자강도 강계와 량강도 갑산을 지나 함경북도 청진 부근으로 연결됩니다.

 

75-2분할선은 평양에서 50북쪽에 있는 평안남도 순천 부근에서 함경남도 흥남으로 연결됩니다.

 

76-3분할선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어집니다.

 

77-2분할선은 미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3분할선은 중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8-3분할선의 경우 중국군과 미군이 모두 평양에 진주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9-중국이 최소한의 완충 지대만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제1분할선에서 멈추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80-미군이 최대한 신속하게 북상한다면 제2분할선에서 점령 지역이 나뉠 수 있습니다.

 

81-그러나 중국군이 미군보다 더 빠르게 평양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3분할선입니다.

 

 

82-중국도 미국의 의도를 읽고 있습니다.

 

83-중국은 4개국이 북한을 분할하는 병아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84-뜬금없이 병아리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궁금했는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뜻이랍니다.

 

85-이 계획은 해킹에 의해 2015년에 공개되었습니다.

 

86-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남북도를 점령하고, 미국은 강원도를 점령합니다.

 

87-러시아는 함경북도를 점령하고, 중국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를 점령합니다.

 

88-이 계획은 미국의 분할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고친 것 같습니다.

 

89-미국의 분할안과 비교하면 일본을 제외시키고 유엔 대신 한국이 황해남북도와 평양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90-평안남도는 중국 대신 한국이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91-중국은 평양보다 함경남도의 항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92-동해안의 항구를 차지하면 만주와 연결하는 수송로를 만들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93-어업 기지와 해군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94-2017년 미국 합참의장 던포드가 중국의 북부 전구 사령부를 방문했고, 주한 미군 사령부와 중국 북부 전구 사령부가 핫라인을 설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95-북부 전구 사령부는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진주를 담당합니다.

 

96-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중국은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7-대량 살상 무기의 확보와 해체는 미국과 중국이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 줍니다.

 

98-미국의 분할안과 중국의 분할안 중에서 어느 쪽이 채택되든지 북한의 재분단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99-한반도는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군과 소련군에 분할 점령되어 군정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0-북한의 급변 사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번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1-대한민국은 이러한 재분단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2-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두 강대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103-점령이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점령 지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중국군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104-그럴 경우 중국군 점령 하의 북한은 사실상 북한의 보호국이 될 것입니다.

 

105-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106-급변 사태는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분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7-그러면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은 한여름 밤의 꿈이 될 것입니다.

 

108-냉정하게 따져보면 평화 통일도 불가능하고 일방적 흡수 통일도 불가능합니다.

 

109-남북 관계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110-그런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 주민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11-대한민국의 흡수 통일안도 북한 주민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112-북한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주민이 중국의 보호국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113-대다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과의 통합을 원할 경우에는 중국이 군사력으로 강점하려고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14-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

 

115-한미 동맹에 의존해야 하겠지만 미국을 100% 믿어서도 안 됩니다.

 

116-중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117-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8-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또 다른 분단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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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red 24-02-24 02:52
   
읽기 좀 힘들어서 모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일 큰 변수는 중국임.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것임.  그 말은 주한미군이 중국 국경 바로 앞까지 진주한다는 것이고, 서해 상은 대한민국+미군이 딱막아서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육군이 국경을 바로 맞이하는 상황이 되는 것임.

중국의 입장에선 한반도 진주는 힘들겠지만, 북한 지역에 친중 괴뢰정권 세우고 컨트롤 권을 갖는 것이 최상임. 즉 김일성 세습정권 시즌 2....
     
지골 24-02-24 12:30
   
제 생각과 같습니다.
과부 24-02-24 04:39
   
109-남북 관계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이 독재를 위해서는 적대정책만이 답이라...북한 왕조유지를 위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임.

112-북한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주민이 중국의 보호국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 탈북자들 말로는 세뇌가 워낙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저존심도 쎄서 남쪽에 숙이고 들어 가기 보다는 차라리 중국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발언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네요.한 두명의 발언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116-중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 이걸 누가 모르나...그래서 천안문에 무슨 행사인가 갔다가 지금도 씹히는거 아닙니까..

117-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북쪽 왕조정권이 제일 싫어 하는 것.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는...
그래서 풍선 날린다는 탈북자들의 항변이 나오는거고...풍선은 솔직히 문제가 많아서 나도 반대하지만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북 왕조와 잘 지내느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느냐 이 둘은 공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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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놔두는게 정답인거 같음.
중국과 러시아가 순망치한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서 몰래 잘 도와주고 있으니 풍선 같은거 강력하게 금지하고 마이크 방송 같은 구시대 적대 정책도 필요없음.
그냥 인도적 지원에 모른채하지 말고 참여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된다고 봄.
통일부도 해체하고 너네하고 흡수통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시드널만 보내는게 정답이라고 봄.
호밀빵 24-02-24 04:49
   
1번 부터 틀렸음. 그러니 나머지도 볼게 없는 것임... 1번에 맞추려다 보니...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겠다면 전쟁도 각오해야겠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쓸데 없다.
김씨 왕조가 천년만년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체제가 붕괴되어 변화한다면 내버려 두자.
아마 군부 독재가 다시 들어 서겠지.
그 군부 독재가 꽤 오랜 세월 지속될게 뻔하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한국처럼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민주화를 이룰 수도 있겠지.
그때가 되면 통일을 논해 볼 수도 있는 거다.

우리한테 북한은 중국한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그 뿐이다.
통일을 목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개입해서 뭔가 바꾸려는 짓 좀 제발 하지 말자.
그게 오히려 통일을 더 힘들게 만든다.
인간은 놔둘 때 자립하고 발전하는 법이다.
     
지골 24-02-24 12:29
   
성질이 많이 급하시군요.
한반도 통일은 협력과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과 일방적 흡수 통일 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다 붕가능하다는 게 논지입니다.
수퍼밀가루 24-02-24 07:44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던 러시아를 이용하는 게 전혀 없군요.

통일을 우리 민족 좋으라고 한 게 아닌 남한지역에 가스관 사업 목적으로 바란 것이지만

러시아를 이용하지 않고 세운 통일 시나리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러시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 용산의 멍청이겠지만요...
     
지골 24-02-24 12:29
   
좋은 생각입니다.
벌레 24-02-24 13:43
   
핵때문에 중국이 못건듭니다. 그럴려고 핵개발한 것이기도하고
북한은 새 정부를 꾸리겠죠뭐
WhiteOrc 24-02-24 14:34
   
북한정권 무너지면 중국이 가만있을까? 재빨리 먹을려고 밀고 내려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