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입찰 나가리시켜야 돼… 디자인이 그게 뭐냐?

한화 오션 입성 하기를 잘 했네 ㅋㅋㅋ

그래서 입찰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면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거?
원칙대로 벌점 받고 시작하면 되는거 아님?

불법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다면 그거야 말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임
기밀유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재발방지가 되는거지
무슨 시장내 경쟁유지 이런 것이 먼저 고려되면  헬게이트 열리는 것임.

그리고 불법 기밀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회사는 무고한 자가 아님
그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프로토콜을 마련해서 시행해야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인데, 시장내에서 경쟁유지라는 이런 개소리가 만연하면 다음에는 한화가 아예 정보를 돈 받고 팔아먹어도 그놈의 시장내에 경쟁유지를 위해 불이익을 못주게 될텐데 이런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을 단 한번만 눈감아주면, 다음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공무원들이 그 환장하는 이른 바 '전례'가 되는 것임..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놈도 이 온정적인 조치를 이른 바 '전례'로 들면서 선처를 당연하게 요구하게되는 것임.

판사들이 그 미친 형량을 선고하는게 가능한 이유도, 판사가 온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피고인에게 무슨 대단한 갱생의 기회와 반성의 기회라도 주는 듯, 선처를 베풀다가 이게 몇번만 반복되도 그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하급심이라도 하급심판례로 남아 판사들이 검색해서 참고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온정적인 판결이 쌓이고 이에 반해 중형을 선고한 판사는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당사자와 변호인으로부터 중형이 선고됐다고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항소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중형선고를 기피하게 되고, 온정적인 판결이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이게 이른바 강력한 지침으로 작용하게되는 것임...

국가와 기업의 군사기밀유출 같은 것에 무슨 온정을 베풀고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 시장내 경쟁유지 필요성이라는 별 개소리가 만연하면 이로부터 국가의 기강이 좀먹는것임...
독점의 폐해보다 군사기밀이 줄줄 새는게 더 큰 피해임..그 시장에서 누군가 독점으로 꿀을 빨면 반드시 그 시장에 진입하려는 자가 생기는 법이라 오래지 않아 다시 경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번 새버린 군사기밀은 무슨 수로 회복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