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들어선 좀 여러 무리수를 두는, 동의하기 힘든 주장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전 항우연 조직개편때도 그렇고 카이스트 민영화때도 그렇고 이번건도 그렇고. R&D예산 줄인건 정치적으로 호불호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얼마전 잡게에 적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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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과기부쪽에 물어봐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
NASA에서 한국측에 제안한것이 작년 10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11월.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올해 11월. 과기부, 천문연, 항우연, 관련기업 사이의 의견이 오고가고 준비가능성을 조사하는데만해도 한달이라는 시간이 촉박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상임위에 이 안건을 넘기지 못하고 예결위때 올렸을수도 있습니다. 작년초중반쯤에 제안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예산받아놓고 발사때까지 NASA에 위성을 준비 못시켜놓으면 어찌된다? 또한 달에 띄워놓고 제대로 성능안나오면 어떻게 된다? 책임 뒤집어쓴다. 누가? 과기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이나 업체들이... 이건 곰곰히 따져본다면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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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었다면 뭉탱이로 잡혔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상임위에서 당연히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건은 추가예산안입니다. 추가예산을 구체적인 명시없이 해외공동연구개발로 뭉탱이로 잡는다구요? 그것도 한달전에 요청된 사안을?
예비비 이야기를 하시고 싶을수도 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지 안할지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판단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정부 기조대로 R&D예산을 줄이려는 일환에서 의지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참여타당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설령 다른 국가에서는 참여할 수 있더라도 한국은 참여타당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리 잡혀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급히 아르테미스2호에 싣는다든지 등등...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진짜 계획없이 급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의지 운운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참여타당성과 실현성 측면에서도 해당기간안에 충분했었는지 그걸 지적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2-3년뒤의 프로젝트라면 의지를 운운할수도 있지만 1년정도라면 과기부 얘기대로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무조건 의지가 없다고만 이야기하는지... 설령 의지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참여안한것이 굉장히 큰 실책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거에요. 이슈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큐브위성 달랑 하나로 할수 있는 임무는 그렇게 임팩트가 큰건 없습니다. 다누리같은 몇백kg짜리 수준의 부피가 큰 위성이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관측은 다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달궤도에서 큐브위성 운영데이타를 얻는 수준입니다. 잘하면 다누리 애드온으로 활용하던가. 문제는 그때가 되면 다누리도 거의 수명이 다되는 상황이라 활용하더라도 몇개월 수준일테고. 물론 시간이라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현정부가 R&D예산에 소홀하다는건 정치적인 부분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이 큐브위성문제로 이슈화해서 정부를 비판할정도인지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어요. 기존에 계획했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계획을 취소하거나 관련예산을 깎은것도 아니고 저는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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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적이지 못한 현 정부의 참여의지를 비판하는 작년 10월 조선비즈 기사인데 진짜 중요한건 이 부분입니다. 이번 큐브위성건은 지엽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위에 나사에서 통보한 시점과 국회예산심의 사이의 한달이라는 잛은 기간을 언급을 했습니다. 애초 능력이 안된다느니 우리 실력을 무시한다느니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댁의 상상이고 이 게시글에서 언급한건 왜 상임위가 아닌 예결위때 안건이 올라왔느냐입니다. 애초 의지가 없어서 슬쩍 집어넣었다는 음모론인데 그 짧은시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헛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
그리고 분명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문제가 될수 있고 그 부분이 안타까울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그건 큐브위성 달랑 하나라는 것과 그 운영성에 한정된다는 점. 이미 우리는 다누리라는 탐사위성을 보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건 미국을 포함한 아르테미스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제대로 참여해서 활약할 수 있느냐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큐브위성은 아르테미스 계획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 계획에 없던 자리를 한국 니들이 활용해보라고 제안을 한것이니까요. 이걸 전후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르테미스 참여의지와 정치적으로 연관시키려고 하는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선비즈에 실린 그런 문제나 좀 지적하라고 언급을 한거고.
그 100억짜리 큐브위성을 당장 달에 띄우지 못한것이 정부가 욕을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냐?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한다면 전혀 입니다.
그리고 R&D 예산을 줄이고 늘이고는 당연히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 예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당위론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걸 늘이고 싶으면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선거로.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이 맘에 안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왜 잘못이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호불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알앤디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댓글이 정중하니 정중하게 올립니다. 예결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쩔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 검토를 실제 개발부서인 항우연에 물어봤나요? 그 시간이 짧다고 누가 판단한 건가요?
항우연 핵심 연구원은 분명히 준비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달의 시간이 예산을 넣는데 필요한 시간인가요? 아니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닾변했다면 실제 개발부서에 물어봤어야 죠.
그리고 이 큐브를 넣는게 의미가 별로 없다?
남극의 경우 남극에 텐트 하나만 계속 가지고 있어도 남극의 협의체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즉 달 유인 프로젝트에 쇠붙이 하나라도 가져가서 참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일은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달과 관련된 정보가 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보지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나사에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협력관계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달 착륙 계획이 없다면 별일 아니라고 넘어갈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일본처럼 착륙선이 달에 고꾸라 박히길 원하십니까?
1.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추가 반영할수 있느냐?
=> 아르테미스 2 큐브 참여 제안이 9월말-10월초라고 했고 우리 국회 예산 절차가 국회 상임위 처리기간이었으므로 이때 올라왔으면 심의를 했을텐데, 과기부에서 아예 올리지 않았다는것. 그래서 예산반영이 촉박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 국회 과방위 기록에 없다는 것은 아예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아마 여당간사에게는 전달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거기에서 짤렸고 야당간사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2. 예산이 된다하더라도 짧은기간에 큐브위성을 개발할수 있느냐?
=> 윗 댓글에도 썼듯 우리는 이미 큐브위서 제작 경험이 있고 기간은 짧지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제작했을것이라고 관계자 말함.
작성일 : 24-02-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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