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Verze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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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웨이브가 또 헛소리하길래 팩트체크함

1. 원자스핀 기반 고성능 자이로스코프를 이미 작년엔 ADD에서 만들어냄

그럼  고성능 자이로스코프 있으니까 미국 ITAR 예외 받고 우리 로켓으로 맘대로 다누리를 우리땅에서 쏠수 있느냐? 아니요

실험실에서 개발한 것과 양산하는 건 하늘과 땅차이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연구실에서 구현해도

이를 양산해서 수율 맞추는건 전혀 별개인 문제인 것과 같음.

더군다나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 만들어도 여기서 끝나는게 아님

로켓에는 보통 30만개에서 40만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미국 ITAR 규제 받는 부품이 저거 말고도 많음

설령 만든다해도 특허라는 규제를 또 넘어야함

산넘어산.

2. 그 아래 기사는 그래서 저번달에 나온 비교적 최신(?)기사인데

기존엔 전체 규제였는데 윤과 바이든 정상회의이후

개별 심사로 ITAR 규제 하겠다는게 미국의 입장.

미국이 심사를 안하는게 아니라 개별 심사한다는건

건별로 보겠다는 것임. 건별로. 결과적으로 바뀐게 없음

기사에도 나오지만 "순수 연구"일때만 허락해준다는거.

통신 위성이나 정찰 위성 그리고 다른 위성의 경우

여전히 미국 허락하에 미국 로켓을 쓰라는게 미국 방침임.

(다시 말하지만 한달전 기사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우리 로켓으로 다누리 못쏨

이럴려면 미국 승인이 있어야하고 그래서 우리 로켓으로는

비교적 작은 위성들(군용인 425사업 포함)이

여기에 해당함. 사이즈를 키우면 당장 미국 규제로

우리가 쏠래야 쏠수가 없음

3. 우리가 비용 문제로 중국 로켓 통해서 위성 쏠려고 했다가

미국에서 반대해서 못쏘고 미국 로켓으로 쏜게 대표적임

4. 그래서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유지해야됨

그런데 40여년만에 윤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ADD 개발 예산(부품은 민간에서 개발함)에도

영향이 갈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설명하니까

나보고 정치충이라고 비난을 해대네???ㅋㅋ

답답하다 진짜....

박정희 정권 이래로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나라 경제 망했다던 IMF시절에도)

예산을 안깎았던게 바로 R&D예산임

지금의 흑표 수출 그리고 K9과 FA50수출 전부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투자했던

R&D투자의 결과물들임. 중소기업 과제예산

없었으면 개발이 엄청 더뎠거나 개발 못했거나

그랬을 것임

개발 예산은 한번 삭감되면 복구하기가 어려움

왜? 올해 예삭 삭감하면 연구인력을 줄이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적어도 3~4년 걸림. 그것도 빨라야 3-4년이지

어떤건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함. 당장 연구인력 짜르면

신규 채용 다시해서 다시 프로젝트 하는데 두배의 힘과 비용이

들어가는거.

그래서 지난 40여년간

박정희 정권 이래로 그 수많은 보수 진보 정권하에서도

절대로 알앤디 예산은 삭감을 안했던 것임.

로켓 분야도 마찬가지. 40만개 부품중 단 한개라도 ITAR에

걸리면 미국 허락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앤디 예산을

줄일수 있음?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감.

이번 100억 미국 달탐사 프로젝트만이 아님.

이건 우리 국익에 연결 된 일인데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 정말

이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