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 은 고위력 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각 국가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수출과 기술이전을 하지 말자는 세계 30여개국의 신사협정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 같은 것 없습니다.
미국 허락없으면 한국이 로켓,위성 못 쏜다는 얘기에 MTCR 끌고 오는 것은 대체 뭐하자는건지.
그리고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을 걸고 넘어지는데..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는 미국 정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어하는 것.
마침 ITAR 가 어떤 식으로 되는건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작성한 실제 사례 pdf 문서가 있네요.
미국 위성 부품 메이커 ITAR 위반에 대해 8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 열리지 않으면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기로 다운로드받아서 보세요. )
유럽이 만들고 중국이 쓰게 될 통신위성에 들어갈 부품을 유럽회사에 적절한 허가 없이 팔았던 미국 회사가 벌금 맞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의 ITAR 에 의해 제한되는 부품을 쓰지 않는 위성을 다시 개발했다네요.
( 여기서 유럽은 프랑스, 이태리를 말함. )
미국 방산용으로 분류되는 부품 ( 방사선 강화 게이트 어레이 ) -- 미국 회사가 유럽 회사에 납품.
유럽 회사가 이 부품을 쓴 인공위성을 중국에 팔아서 미국의 안전에 해를 끼쳤다.
미국 부품 수출 회사에 800 만 달러 벌금 부과.
그러니까 정리하면 ITAR 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미국의 방산 부품을 쓰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작 유럽 회사는 처벌도 피해도 없다는 점 유의.
또한 미국의 방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면 자신의 로켓, 위성 제작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TAR 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회사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방산 부품 쓰지 않으면 중동 테러리스트에게 인공위성과 발사할 로켓을 팔아도 됩니다.
뭐 실제로 이런다면 ITAR 가 아니라 국제왕따 외교적으로 문제되겠지만..
미국 허락없이 한국은 로켓, 위성 못 쏜다는 말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미국 허락없이 전세계 모든 국가는 미국의 방산 부품이 들어가는 로켓, 위성을 수출하지 못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또 미국에게 목 매달고 있는 신세다 반미 분위기 고조에 열심인 자들에 의해 이용될거 같네요. ^^;
ITAR 의 목적은 미국의 적성국들에게 미국의 방산 부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적성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무슨 원수졌다고 한국의 위성, 위성발사로켓에 들어갈 미국의 방산 부품 수출을 금지할까요 ?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럴 일이 없죠. 한국은 그걸 미국의 적성국에게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 애초에 ITAR 준수 절차이기도 하고요.
이런게 모두 아니꼽다면 그냥 한국이 스스로 부품 만들어서 쓰거나 유럽,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서 쓰면 그만입니다. 이건 미국이 전혀 간섭 안/못 합니다.
미국과 조약을 멋대로 해석해서 원자력추진잠수함도 미국 허락없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조차 프랑스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오면 된다더라고요.
위 사례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방산 부품 안 쓰면 유럽회사가 어디 수출하든 아무 지장 없죠.
그건 유럽회사라서 그런거고 한국이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거다 ? 뭐 그렇게 믿고 사시든가요.
인공위성에 들어갈 부품들 ? 중요한 것들은 한국이 개발해놓은 것들이 많고 지금도 하고 있죠.
방사선 강화 게이트 어레이 ? 이런거 한국이 직접 만들 기반 이미 다 되어 있죠.
미국에서 사다 쓰는 것에 아무 문제없으니 그냥 사다 쓸 뿐입니다.
유럽회사들이 했듯이 미국에서 안 사도 가능한 것이고요.
작성일 : 24-01-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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