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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0 13:25
[질문] 늘어나는 무기수출 기술보호는 어떻게 하죠?
 글쓴이 : 우유맛초코
조회 : 1,352  

소총이나 단순한 재래식 장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방위시장이

국방의 꽃이라는 최신식 전투기라는 성과를 이루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탑티어급이라는 흑표와 K9이 여러국가에 수출되고

중동에는 미사일 체계마저 비공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늘고 있죠.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미국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방산시장의 작은 파이를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처럼 우리 시제기가 넘어가면 이슬람권 터키나

심지어는 중국과 같은 적대국과 협업 할수 있는 나라에 

(심지어 시제기를 받아서 터키와 같이 공동개발 해야한다는 나라에)

수출된 우리 기술을 보호 할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장치나

기술운영 어드바이즈 처럼 우리나라 인원이 파견되어 감시하는 

행정적 수단 등등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보호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지나가다 한말씀만 해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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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폐화 23-05-20 13:45
   
적대국 수출이나 기술유출의 경우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부품이 국산화 된게 아니라 주요 부품제공국에서 거부하면 수출 못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 사출좌석으로 k9는 독일제 엔진이 적용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있는 나라에는 아에 판매를 안하고 만약 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무기를 적성국에 준다면 후속 부품, 정비, 수출이 중단되겠죠. 하지만 터키처럼 멍청한 짓을 해서 미국에게 F35수출을 저지당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 안주고 있는 인도네시아조차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사무기 주요 수입국에 경제적인 이익관계가 많이 묶여있어 무기를 중국에 넘기는 일은 안합니다. 핵심은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창적인 무기시스템보다 세브 조립, 최적화가 중요한 이슈다보니 기술이전을 통한 완벽한 습득이 핵심이죠.
정의기사 23-05-20 13:46
   
미국이  한국에게  창 정비,  단순 조립 기술을  넘긴것 처럼  할 꺼임.

그러면서  각 국가 역량에  따라,  핵심기술은.... 자체 개발하던지 말던지...


그러면서도,  한국은  차세대  기술개발  밑천금 마련하고..
bf109 23-05-20 13:48
   
그냥 약속이죠.
그렇게 기술유출하면 다음에 누가 팔아주겠습니까.
딱 이번까지만 수입하고 다음부턴 전부 자력개발할 자신 있으면 다 무시하고 까보겠죠.
무기 수입 이전에 국제 관계에서 신뢰도가 걸린 문제니.
적당히해라 23-05-20 14:19
   
과거 타이거 아이 사건때 미국 실무자가 우리 참모총장에게 쌍욕을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미국정도의 국력과 기술적 우위가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방법이고

러시아 처럼 다운 그레이드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겠죠.

결국,적정한 선에서 기술을 이전하고 타협하는게 후발주자로선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