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의 선언문에 핵확산금지조항(NPT) 의무 준수 이행이 핵주권 포기라고..
선언문(종이 쪼가리)에 서명을 했으니 강력크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글쎄요.
우리가 핵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반대하기 때문이지
이번에 윤석렬이 서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개발의 키는 미국의 용인 여부겠지요.
윤석렬이 서명을 백번 했다 해도
미국이 OK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 NO 하면 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을 못하겠다고 고집부려 봤자
미운털만 박혀서 괜한 불이익만 초래할텐데
무슨 핵주권을 포기했느니 비난하면서 핏대 세울 일인지 모르겠네요.
역대 대통중에서 미국 생까고 핵개발할 용자가 있었나요?
적국인 북한이 이미 핵을 완성했고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NPT 탈퇴사유는 충족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NPT 탈퇴안하고 핵개발을 안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확산 저지 방침 때문이죠.
미국의 반대를 개기고 핵개발 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현재 우리가 제조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는 대부분 산업적 기반은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주류이고
현대 사회에서 미국의 기술 밖에서 성공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미래 인류의 테크놀로지도 미국이라는 기술 선도국에서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나
미국과 척을 지면 적국에 둘러 싸인 우리는
생존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확인한 것은
미국에서 핵확산방지 지침이 [아직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가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불만이지만.
미국은 우리가 북한으로 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렬이 [종이쪼가리]에 서명함으로서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바이든의 서명은 윤석렬의 서명보다 더 강력 하지요.
그 동안 핵공격시 핵으로 보복 한다는 것을 말로서 천명했지만
[종이쪼가리]에 다시 한번 서명함으로 못을 확실한 박은 것 아닙니까.
뭐 선언문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성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며
이번 워싱턴 선언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겠거니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껏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점점 고도화 되고 위협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서
미국이 우리의 탄두 중량 제한이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을 해제해 온 것을 볼때
미국 입장에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느긋하겠지만 근 미래에
북한의 핵투발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미국 자체로 핸들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우리의 핵개발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한국의 핵개발 당위성과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비롯 세계에 지속적인 로비를 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하던가.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전에는 핵개발 말을 꺼내면 나라 망할 일 있냐고
미국이 반대할 거라고 매국노라고 난리치던 사람들
윤석렬이 핵개발 안하고 NPT 의무준수 한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성일 : 23-04-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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