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게에서 무기의 성능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어떻게 이동하고 쓰여지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우크 무기지원 관련한 전반적인 한미간 지난 1년 history에 대해 확인해봅시다. 물론 동의 안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겁니다.
한국과 미국 : 작년초에서 말까지 한국정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고 미국으로 하여금 전략자산 배치와 계속적인 합동훈련을 요 해왔습니다. 전략자산 배치와 함께 요구한것이 핵자산에 대해 좀더 유연한 자세와 공유까지 요청했죠.
이에 미국은 전략자산 배치와 합동훈련은 같이 하지만 핵자산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거절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역내에 핵자산을 들여오거나 공유하거나 등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미국의 현재 관심은 오로지 중국입니다.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쿼드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양안문제로도 충분히 골치 아프며 남북문제의 긴장이 높아져 2개의 지역에 신경을 쓸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는 사실상 미국의 패권이 약해져서이며 결국 한국이 원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훈련정도는 맞춰줍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불만이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때 마다 혼내주고 싶지만 미국이 핵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니... 양안문제 협조를 구하러 온 하원의장 펠로시 방한때도 왕따시킵니다. 결정적으로 작년 하반기 뉴욕 방문을 한 윤이 날리면을 시전하면서 미국은 인내에 한계가 옵니다. 이때가 작년 9월입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서서히 변합니다. 미국은 러,우크 문제가 쉽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됩니다. 윤이 강력히 밀고 있는 원전수출을 진행하고 있던 나라들에서 라이선스 문제로 원전수출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작년 10월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노르웨이와는 짝짜쿵해서 노드스트림을 폭파해서 러시아의 목줄을 더욱 조이고 우크라이나에게 덤태기를 씌웁니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힘을빼는 것은 좋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우크라이도 함께 견제하는 셈입니다.
노르웨이는 땡잡았습니다. 미국을 도와주고 독일에 가스를 수출하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되었죠. 이 때 노르웨이가 나중에 한가지 해야할일이 생겼습니다. 독일에 대한 고마움과 미국의 부추김으로 차세대 전차를 K2에서 독일 레오파드로 바꿔버립니다.
이 시기에 역시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나토 회원국인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폴란드는 영리하게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서 전차와 비행기를 수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탄약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입을 맞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미국은 155m 10만발 우회수출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때부터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관련하여 미국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지나 올 연초에 윤은 UAE 방문을 통해 중동세일즈를 늘릴 생각이었으나 역시 이란이 주적이라는 헛발질로 세일즈 기회를 날립니다. 물론 중동에 추가 원전을 팔아보려했던 계획도 어려워 집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협조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가뜩이나 작년에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 및 헛발질로 미운털이 박힌것 또한 알고 있는터라 더욱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견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IRA.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도 받은 IRA 보조금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수출에서 핵심중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보조금 수혜에서 외면을 받게됩니다. 가뜩이나 늘어나는 무역적자. 이제 버틸수 없습니다. 깨갱입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작년에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할거냐고 자극하면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었지만 돌아가는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올 4월에 예정된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에게 순종하고 얻을것은 얻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럴려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씩 해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미국이 원하는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한국민의 영혼을 팔면서 까지 기시다에게 모든걸 바칩니다. 일본은 땡잡았습니다. 몇십년간 계롭히던 문제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한국정부가 약속합니다.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미국이 골치아파 하는 러,우크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기로 하고 폴란드로 탄약수출을 합니다. 이때 폴란드도 한국으로부터의 방산무기 수입을 빌미로 미국을 부추겼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도청사건이 터지면서 위 계획이 탄로납니다.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부인하면 됩니다. 근데 어라~ 미국에서 도청했다고 자인합니다. 역시 별거 아닙니다. 이왕 들통났으니 내놓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드는 의문점.
1. 한국민의 영혼을 팔면서까지, 또는 러시아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었일까? 또한 그걸 미국이 해줄까?
2가지는 예상됩니다.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의 주요 대기업회장들은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략자산에 계속적인 협조.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므로 협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또는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자국민의 반발에도 이렇게 밀어부치는 걸까?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올것이며 남는 장사인지 퍼준 장사인지가 밝혀질겁니다. 제발 남는 장사까지는 아녀도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길 빕니다.
작성일 : 23-04-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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