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과거 냉전 시기에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군사 집단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응한 군사 연합이죠.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구소련의 붕괴로 해체되자 나토는 방향성을 잃었고, 지금도 대 러시아 전력으로 유럽의 동맹 체계로 역할하지만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군사력 신장과 대 중국, 혹은 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역량을 고려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 증진을 이유로 나토와의 협력이나 나아가 나토에 가입국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나토에 가입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국익에 기초하여 이상을 추구하는 매우 복잡한 역학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국익에 근거한 국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직접적인 적대 관계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형성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와 주요 무역국 관계이 있어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나토의 일원이 되어 직접적인 군사 역량을 북이 아닌 국제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가하는 의문이죠.
미국이 우리가 국제사회에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북핵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토 등에 가입하거나 실질적인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방위 체계에서 또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 북한과 통일, 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일반국가 수준으로 미국이 힘을 써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 때문에 우리가 섬처럼 고립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시장을 볼 때 제약이 많은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군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을 두고 군사적 대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북한 문제 해결해 달라.
2. 적어도 우리가 핵 보유국은 되어야 그런 역량을 수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3. 우리는 군사적으로 러, 중 등과 대치하더라도 오히려 미국과의 중개를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4. 일본의 전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진정성 있는 행위가 전제 되어야 일본에 대한 위협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작성일 : 23-01-3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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