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발언으로 꽤나 시끄러워졌는데, 뭐 별로 믿음 안 가는 대통령인건 일단 재껴놓고 현실적 방안이나 생각해봐야 할 일이겠죠.
휴전중일 뿐 아직 전쟁 상태이며 핵무기로 위협하는 적이 있고, 미국의 핵우산도 한국을 위해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해도 좋다는 확약이 없는 이상 프랑스처럼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수 밖에 없죠. ( 북한만 문제겠습니까 ? )
핵무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 날 핵으로 공격하면 너도 핵으로 보복당할테니 아예 생각도 마라 ] 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몰래 만들든 미리 미국 포함 세계의 양해를 구하고 만들든 어쨌든 [ 나 핵무기 있다 ] 라고 공표해야 하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리 미국 포함 세계의 양해를 구하고 만들어야 핵무장 공표했을 때 후유증이 아주 적을 것이니 최상이겠고, 그럴려면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해야 할 것입니다. ( 그 공론화 방법이 치밀하든 허술하든 어쨌든.. )
어차피 몰래 만들고 핵무장 공표했을 때도 세계 여론을 설득해야 제재 당하지 않을 수 있겠고요.
사실 실제로 제재 심하게 당할거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규모는 일본과 비슷하고 추월하는 것도 초읽기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 한국을 제재 한다고요 ? 전세계에 평지풍파 일으키고 싶을까요 ?
그런 제재가 가능했다면 중국은 왜 박살내지 못 한답니까 ?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뭐가 그리 해롭다고 일본 이상의 수출입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을 제재해요 ? 한다 해도 하는 시늉만 하고 말겠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개인 레벨 여론을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를 공격한 적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국가이니 핵무장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주류 같더군요.
바이든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금은 쓰레기통에 있는 구호를 또 꺼낸 모양이던데, 미국의 핵우산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싶군요. 프랑스조차 믿을 수 있게 하지 못 한 탓에 프랑스가 독자적 핵무장을 했죠.
이 얘기하면 경기 일으킬 사람도 많겠지만 해보죠.
옛날처럼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이라도 해야 미국의 핵우산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유럽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었을 시절에도 프랑스에게 미국의 핵우산을 믿게 하질 못 했다는 것이 함정 ? )
한국이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핵무기를 준다면 모를까.. 대체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반입시켜놓고 나서 다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하든가..
그 놈의 한반도 비핵화를 이미 쓰레기가 된 구호인데, 이걸 들고 나오다니..
어쨌든 공론화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은 없죠.
뭐 옛날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핵보유 얘기 꺼낸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게 어디 세계 여론을 움직일 정도 무게가 있겠습니까 ?
말하는 것 보면 어디 시정잡배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은 수준이긴 한데, 일단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발언을 해야 세계에 공론화든 미국과 대협상을 하든 뭐가 시작되겠죠.
어쨌든 미국에게 정말로 [ 한반도 비핵화 ] 가 중요하다면,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 반입 (and/or 핵잠수함 상시배치 공표) 하고 나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하든 말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어찌 보시나요 ? ( 이 문제는 중국/러시아도 관련있죠. 일본애들도 주제넘게 참견하려 할테고요. )
작성일 : 23-01-14 12:59
조회 :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