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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2 14:41
[질문] 폴란드 수출건 계약 100프로 절충교역인가요?
 글쓴이 : 베충제거반
조회 : 4,708  

오늘 연합뉴스 보다가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097600504?input=1195m

한국 무기의 '큰손'으로 부상한 폴란드는 계약금액의 100%를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는 절충교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기업은 미이행분의 10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거 실화인가요???

그러면 수출 효과도 없는 거 아님?;;; 기사 보면 일반 생필품도 아니고 대부분 그 나라 무기 절충이던데...
일부도 아니고 백프로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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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 22-12-22 15:10
   
기사내용은  노르웨이구요.
노르웨이는  무기거래시  EU외의  국가간  거래에는  절충교역이 법제화되어  있다고합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  구입시에는 현금  우리 k2는  절충교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사내용중  절충교역 이행률  낮은거  예시도  아마  노르웨이  k9 수출건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는  무기거래 절충교역은  무기만  받는다고  되어있어서  연어나  고등어  이런거  안된다고 하네요?
     
신홍 22-12-22 15:14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는  않고  k2에  장착될 rws 도  콩스버그 제품으로  노르웨이 쭌만  아니라  타국 수출시에도  콩스버그사  제품  장착을  요구해서  여러모로  어렵다는  글을  본적  있네요.
     
학군x기 22-12-22 15:42
   
기사 제대로 보신거 맞아요?
노르웨이 계약건을 주제로 내용이 시작하는건 맞긴한데
중간에 보시면 폴란드도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무기거래관련 100퍼센트 절충교역 제도  운영중이라고  나와있는대요?
          
먼저간다 22-12-23 04:18
   
그래서 카이에 현금 1조2천억 입금한건 뭔가요? ㅎㅎ
면도기 22-12-22 15:18
   
절충교역, 정부보증, 금융지원...이건 그냥 깔고 가는것 아니겠습니다.
근데 절충교역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면 모를까 다 안지킬껄요. 지킬 수도 없고...
광개토경 22-12-22 15:57
   
절충교역 이런건 별거 아님.

일단 팔면 장땡임.

그리고, 우리가 전부 수출하는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하는것도 있어서 현지 공장 돌리고 기술 이전하는게 절충교역에 포함됨.

절충교역에서 가장 중요한게 원래는 부품쪽이랑 기술 이전인데, 아마 우리는 그래도 잘 해줄거라고 봄.

미국 무기회사들도 우리한테 절충교역으로 매번 기술이전 해준다고 하지만, 무기 팔면 그만임. 게다가 기술이전은 무형적인 거라서 가격 책정도 힘들고, 그냥 뻥튀기 해버리거나 아몰랑 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임.
     
땡말벌11 22-12-22 16:02
   
유형과 무형이 있어서 사실상 가격은 제마음대로 이죠. 가치를 객관화 시킬 수가 없으니깐요.
땡말벌11 22-12-22 16:0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0109441607469

미국도 F-35A구입할때 한국과 절충교역 했지만 이행률 10%라네요.
안지켜도 되는 듯
벌레 22-12-22 16:03
   
절충교역 누가 지켜요? ㅋㅋㅋㅋㅋ 순진하신 분이시네
archwave 22-12-22 21:28
   
폴란드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한국에서 왕창 수입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예전부터 폴란드에 수출하는거 살짝(?) 까는 기사들 꽤 있었지만, 절충교역 이거 거론하는 기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름귀찮아 22-12-22 22:29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물품 있으면 사오면 되는거고 없으면 시간끌면 되는거고

별것도 아닌 조항으로 우리나라 엿 멕이면

쟤들 장비 부품 관리 우리나라 도움 없으면 쟤들도 머리에 쥐가 날 상황이라 우리 심기 함부러 못건듬
bluered 22-12-23 09:38
   
절충교역이란게 기본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는게 아니라, 물건만 오가는 건데, 이미 이번 수출건으로 1조 몇천억 선수금으로 폴란드가 우리에게 줬는데요... 거기서 절충교역 100% 라는 말은 이미 끝난 게 될텐데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