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면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김 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작성일 : 22-10-28 11:53
작성일 : 22-10-28 11:53
조회 :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