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피셜입니다.
민주화란 무엇일까요?
제생각엔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요구에 합리적인 반응을 빨리 하는가라고 봅니다. 국민의 요구는 때론 비합리적이고 때론 합리적입니다. 이를 잘가려내면서도 적시(그냥 빠르단게 아니라 합법적이면서도 제때 대음하는것)에 반응한다면 그 체제는 민주화된 체체라 할 것입니다.
F5전투기 추락사고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자원배분의 순위문제와 기술개발문제(짧게 쓰려니 생략되었지안 댓글에서 ㅈㄹ하길래 첨언)로 KF21사업이 지체된(지난 정부와 엔지니어와 회사들 폄훼아님) 결과이지요. 어쩔수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고후 대처속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FA50이라는 대안이 있고 KF21이 나올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것입니다. 계속되는 노후화된 비행기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정부는 현명하면서도 빠른 대처로 공군력 현대화를 신속히 이루었으면 합니다.
뭣보다도 현정부가 민주정부를 내세우기에 기대가 큽니다. 부디 관료주의에 매몰되지말고 인명최우선시 정책으로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반응하여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2-01-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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