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장에서 독도는 그냥 포기하기엔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치만 150조..
이것도 최소추정입니다.
거기다 주변 해역과 EEZ까지 생각하면 점점 성장동력이 떨어져가는 우리나 일본이나 독도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보물섬입니다.
마치 신대륙을 놓고 싸우는 스페인과 포르투칼과 비슷한 양상이라고나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유효한 우리의 방어기제는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이 법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무력도발로 타국 국민이 피살당했다?
스가 정권은 위헌 정권이 되는거고 그대로 탄핵각입니다.
스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민당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일본은 자민당 내 누가 총리가 되든 평화헌법의 개정을 지상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때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위로 저공비행을 하는등의 도발 역시 '제발 좀 사격 비슷한거라도 해줘'라는 간절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우린 레이더를 쐈죠ㅎㅎ
이것으로 국민여론을 선동해 개헌을 실행하기 위한 안성마춤의 명분이 만들어졌죠.
"저들이 우리 비행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는데 우린 암것도 못해!"
(물론 우리 해군은 잘한겁니다.
군인은 정치적 상황같은거 생각하면 안되죠.
위협하면 대응하는 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헌법의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 국내 일반대중의 여론이 막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일본 평헌 개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더욱 강렬해질 겁니다.
'먼저 공격할 수 없는 군대'를 가진 국가와의 군사동맹은 미국으로선 힘빠지는 일이니까요.
이래서야 대중국 포위망의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평헌 개정을 향해 압박할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미국이 일본에 줄수 있는 개런티는 뭐가 있을까요?
설마 독도는 아닐 것이다?
(일본의 독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침묵 내지는 암묵적 지지)
설마설마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입장에선 최대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하는겁니다. 그게 국가안보죠.
우리로선 대응할 선제조치가 세 개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일본의 일반 국민여론이 평헌의 유지를 지지하도록 한일관계개선에 힘쓸것.
2. 대중국전선에서 미국이 일본의 역량을 아쉬워하지 않도록 우리 기동함대를 비롯한 해상 전력을 강화할 것.
3.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평헌을 개정했을 때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을것.
즉, 독도 및 그 외 해역에서 일본 이즈모나 카가함대에 대응해 싸울수 있는 항모전력을 갖추는 구상이 필요하겠죠.
작성일 : 21-07-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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