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야기하면
영해 는  영토로부터 22km 이내의 바다입니다.

독도해역이 바로 영해에 해당하기에 군사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통때  접근하면 발포하라  명령이 가능했죠.

거기에 러시아 전폭기가 왔을때 f15k 의 기총소사도 바로 독도 영해 22km 지점내에 들어오려고 했기에
그에 대한 대응 기총소사를 행한것입니다.

이것으로 사실상 영토분쟁은 끝난 상황입니다.

이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더이상 독도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굳이 사법재판소에 가지 않고  무대응을 해도 되는 사건이 바로 러시아 전폭기의 기총소사 사건입니다.

일본이 계속 해서 거론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나라같으면 전쟁하자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일본이 현재 아베의 실각을 한것은    바이든 과의 반목된 일때문에 실각당했을것이라는 중론입니다.

다시 복귀는 바이든정권에게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들겁니다.

예전 우리가 오바마정권때  당시 바이든 부통령일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론하니,
바이든이 해결하겠다면서  아베를 만나서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안듣고 바로 신사참배해버렸죠.

그후 바이든이 우리정부에게 아주 곤죽이 되었죠.
자신있게 책임지고 맡겨달라고 했다가....  철저하게 한방먹은 상황이였죠.
그리고 일본정부는 오바마와 직접 외교정책을 논의 했고,
그때 바이든을 완전히 물먹인 것이 바로 아베입니다.

바이든이 현재 있는 한  아베는 기어나오기 힘들듯이 보여집니다.
저렇게 뒤에서 조종식으로 뒷방으로 물러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신사참배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독도관련도 조만간 해결날듯이 보여집니다.
영국에서 이미 독도를 인정하니.

사실상 모든 게임이 끝난 상황입니다.
다음정권에서 이제 7광구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외교적단절을 해버리는 것은
7광구에 대한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소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무조건적인 단절로 인해서 현재 일본하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고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지사가 되면  더 골치아파질듯.   

이제 쟁점은 독도가 아닌 7광구로 촛점이 맞춰야 할때입니다.
이미 독도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걸 잡고서 질질 끌려는 전략에 말려서는 안됩니다

독도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가 이제 가능성이 없고 끝났다고 판단된다면 빅딜을 구상할겁니다. 마치 양보할테니 다른 이익을 달라는 듯...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 있겠죠.
분쟁은 한국만 괴로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올림픽 지도에 조차 저런식으로 하는건 포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즈모란 이름에도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고사격이야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실사격 먼저 하는건 많은 고민이 필요할겁니다.

일본이 잘하는게 불리하면 잠시 숙이고 있다가 또 유리하다 싶으면 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확실한건 실효지배 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 지는건 일본이죠.

발제자님 우리야 당연 우리땅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 안하는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로비로 아직도 많은 나라 많은 협회 많은 기업들이 애매한 포지션으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력이 올라오니.. 갈수록 방법이 희박해질뿐 우리가 국력이 약해졌거나 해방후 처럼 별 힘이 없었다면 저들은 수작 부립니다. 반대로 일본이 정말 어려워져도 정치적 탈출구나 경제적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무모한 도발은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발제자님이 예로 조약상 언급이 안되어도 울릉도의 부속섬이란 주장은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던 주장입니다. 님이 첨 하시는게 아닙니다.

님이 언급 하신 대로 일본 전투함이 측량선 보호 한답시고 먼저 쏘는 경우엔
우리가 조준사격 해도 된단 것입니디.

 측량선이 아니라 아예 일본 전투함이 영해로 들어온다면 경고 방송 뒤 응답 없거나
억지주장 하며 계속 머무르려 할 경우엔 경고사격 해야죠.

먼저 사격하면 우리도 해야죠. 해도 되는게 아니고..

반대로 7광구로 봅시다. 완전 대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길려면 역지사지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개발 문서을 또 보냈죠.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소 할것이고...

단독 개발을 이야기 할겁니다.  그럼 시추선 가기전에 측량 조사부터 할겁니다.

여기서 우리 조사선 가는데 여기에 일본이 실사격을 가하는게 어떤의미 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사격보다는 밀어내기 물대포 시도 할겁니다. 여기 우리 함대랑 대치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저들이야 자기영역이라 주장하며 온갖 증거 등을 내밀겠죠. 우리가 수긍이 가겠습니까.

독도는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월등히 유리한게 맞지만 그렇다고 바로 미사일까고 함포로 사격하는건 분쟁화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대응만 하고 세월가면 실효지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고 공고히 하면 될걸 왜 분쟁화를 만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합당한 대응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뒤에서 함대 항공기 백업을 언제든 할수 있는 상황인데 먼저 도발하는건 우리 대응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때 제대로 격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도발을 못하게 되는거죠.

그나마 측량선이 분쟁지역화 하기 가장 좋은거죠.

군대를 들이 미는건 무력점거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독도에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상주하는 이유도 무력점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간인이 거주해야 영토로서 실효지배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측량선을 들이 미는 이유도 이거죠.
군대가 아닌 민간 선박.
민간선박이 들어간다는것은 이곳은 자국의 영토다.. 라고 어필 하는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접근이니 당연히 추방해야 하는거고요.

우리 국내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일본 측량선 퇴거도 나포도 가능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확실하게 영토로 규정한 곳엔 군이 상주 해도 되죠.

 남태령에 수방사가 있다고 우리가 수방사 영내 구역 만큼 무력점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님.. 밀어내기, 물대포, 나포나 격파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함대가 따라가는 겁니다.
님일 말한는 것들은 이미 한일간 수도 없이 시나리오 작성하고 대응방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님만 이런 고민 하겠습니까

독도 이야기가 자칫 너무 갈수 있으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7광구 이야기를 빗대하는데
그럼 우리도 조사선 보낼때 과학자나 엔니지어가 나포되던 말던 죽던 말든 딸랑 한척 보낼까요

조사선 보낸다고 일본에 통보하게 되고 일본은 해경이 앞에서고 뒤에 해상자위대 뒤에서 지켜보게 될것이고.. 우리는 조사선 저 뒤에 함대가 진을 치고 보고 있을겁니다.

여기 밀어내기 및 나포의 조짐이 보이면 함대중 일부가 접근해서 저지를 하게될거고 뒤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방에 있는 우리함대를 상대로 전투기가 날라오면 이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마 탄도탄 포대 움직일겁니다. 그런일은 없겠죠.
여기 자칫해서 무력충돌 발생하면 국제사법제판소고 뭐고 분쟁지역이 되는 겁니다.

일일이 언급할순 없지만 상대함대 기함 이나 모함으로 항모가 들어서면 시나리아나 전술이 너무 다양해진다. 합당한 대응 세력이 없다면...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가서 물고 늘어지는지.. 참... 시나리오 하나 하나 어떻게 다 이야길 할 작정인지. 여기서 민간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간 함대가 분쟁지역 몇백키로 밖에 있겠습니까

영토라는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해당 지역과 관련된 당사국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두 나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국제법을 따지고자시고 할 필요도 없죠.

만약 두나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국제법이나 해당 연토와 관련된 연원을 따지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힘든 도서지역의 자잘하게 많은 섬같은 곳들입니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연합국과 일본, 일본의 해당식민지국가(한국)간에 귀속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습니다. 어쨌든 언급을 안했다는건 조약의 적용범위 외라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적용범위 외라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수도 있고 말그대로 논외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잘한것까지 규정하지 않는다라는거죠.

일단 최종안이 아닌 초안의 경우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종안 이전의 마지막안에는 일본으로 그 이전안에는 한국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수 있지만 최종안에는 그 문제가 빠졌다라는건 형식상으로 놓고보자면 논외라고 봐야합니다.

이렇게되면 독도의 영토귀속문제는 미국의 인식이니 다른 연합국의 인식이니 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영토를 어느나라가 현재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로부터 해당영토에 대한 역사적인 연원이나 지배행사 기록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실효지배는 단순히 그 지역이 내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실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국제판례들에 의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역사적인 권원은 지금의 실효지배가 남의 실효지배를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불합리한 방법으로 빼앗은것이 아니라 원래 내 소유지였고 그것을 인계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나 조선말 심지어 조선후기의 역사적인 기록내지 다른 나라의 만들어진 지도까지 다 긁어모아서 이를 위한 근거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는 것은 평화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스페인이 아무리 지브롤터를 자국영토라 주장해도 아무소용이 없는것처럼. 분쟁지역화에서 국제여론이 일본으로 기운다면 모를까 그럴려면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쓰레기국가로 낙인찍힌 수준이 아니라면 실제 실효지배하는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분쟁지역화 하겠다는건 필요하다면 무력행사를 하겠다는거고 무력행사를 하였을때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립적 포지션으로 묶어놓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독도를 언급하는것은 일본의 책략에 말려들 수 있다 뭐다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린건 아니지만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루어질 상황부터 독도문제는 분쟁지역으로 역사적인 흔적을 남겼고 그때부터 일본이 자기영토로 주장해온 이상 그 논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이 무력행사를 했을시 정당한 행위가 아닌 침략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야하고 실제 무력행사를 하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국력과 군사력을 갖춰야 합니다.

글에서 묵직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어느 한 문단 반박할 여지가 없네요.
십분 동의하고 공감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