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벳 신장 위구르 내전에 인도 베트남 동남아시아랑 동시에 전쟁 치루는 동안에

거꾸로 우리가 쳐들어가면 됩니다. 남의 나라 내전에 지 발로 참전한 게 쭝꿔거든요..

쭝꿔 내전 = 우리의 개입 명분으로 충분합니다...

제정신인가

그럼요...쭝꿔는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고 자기 보전을 위해 참전한겁니다.

우리도 쭝꿔내 내전을 우리의 보전을 위해 참전해야합니다.

내전에 참전해도 된다는 명분을 준 건 쭝꿔 공산당이거든요...

전작권이 땅떵어리를 내주는 협정을 체결하는 권리가 아닐텐데요.
그야말로, 전시에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의 이야기죠.

중국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 할 겁니다.

한국군이 먼저 평양을 접수하면 됩니다.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군과 같이 움직일때나 전시작전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평양을 향하는데 장애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때
김태영 전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김태영 전국방부 장관 뿐인가요?
다른 장성,장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중국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니와
중국이 북한에 먼저 들어가기전에 들어간다면서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한국군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면,
전작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미국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한국 자신이 북한을 중국과 나눠먹어도 좋다. 심지어 그냥 중국에 다 뺐겨도 상관없다는 태도라는 얘기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편이 더 나을겁니다.

한국군이 북한을 중국에게 안 뺐기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미국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겠네요.

한국군이 한명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각 군장성들, 장교들 전부 자기들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속칭 "주류 생각"이 정해지게 방향성을 줘야하는거죠.
그리고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싶으면, 전작권을 가져 오라고요.

평시에 보복조차 한미연합사가 정한 교전권 어쩌구 하면서 못하게 말린게
김태영 전국방부 장관이니까.

말귀를 못알아먹어.

전시작전권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 625때 전시작전권이 미군이 회수했고 이에 이승만정권은 동의했다.
  즉, 625전쟁의 끝을 낼수 있는 참정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트럼프정권때 가장 북한과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정전협정입니다.

그후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어도 북한과 군사협정을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걸 ,  중국, 일본이 죽어라 막은것이죠.
아마도 둘다 이걸 막으려고 쓴비용이 어마무시할겁니다. 로비자금부터 해서 지원금액까지 ....친다면.
북한의 몇년치 예산을 썻을 것입니다.

2. 전시작전권 무작정 들일수만은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자산의 확보가 아직까지 덜되었다라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시위성을 비롯한 모든 정보체계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시작전권이양에 굉장히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라 레이더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사드 역시 이부분은 조금은 애매한게 미군의 전시작전권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영향력행사를 위한 전초석이 상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드는 미군자군보호목적으로 배치중이죠.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될듯이 보여집니다. 이미 정보소형위성만 올려져도 전시작전권이양하기에
충분한 정보체계가 완성될듯이 보입니다.

3. 핵 탄도탄의 위협.
사실 이걸 막을수 있는 방어체계구축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0%  방어라는 것은 있을수 없죠.
거기에 북한은 무개공개를 한것을 보면 단기간내에 단거리 탄도탄체계까지 구축한 상황입니다.
핵개발의 가장 핵심인 1톤가량의 무게운송이 가능하냐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공개된 상황에서는 이 소형화를 이룬듯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성능상 못미쳐도 반경 30km이상 영향권을 만들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이러한 핵협상은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원래는 작전권만 있으면 상대국과 군비협정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휴전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군비협정의 참정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미군철수는 아직은 이르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북핵협상을 할수 있는 아무런 국제적 참정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걸을 확실히 인지한 북한이 우리에게 기고만장한 이유도 되고 ,

그래서 북핵이 골치가 아픈것입니다.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한 정전협정이 된다면 평시작전권만으로 군축협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북한 군축협정이네 뭐네 하는 것은 유엔군 참정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였을뿐이였고,
un군이 참정하지 않으면 이협상자체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김정은 비상연락소에서 개인적인 연락이 가능한지를 물어본것이 이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였을 겁니다.
즉, 공개적인 것이 아닌 네고적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것이겠지만,
우린 그것을 할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였다라는 것입니다.

4. 미국의 영향권의 축소염려.
이건 미국과의 협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설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잇는 양날의 검같은 부분입니다.

우리로서도 그렇고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수적입니다.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고 해도 말이죠.

현재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권역을 내줄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전초기지인 주한미군을 철수는 태평양을 절반을 내주는 격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러시아간의 태평양 협상도 골치가 아픈데....
중국까지 껴든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우리로서도 통일이후의 상황도 중국과의 대립은 필수불가결이고,
결국 미군과의 공조는 필연적입니다.

이에 규모적인 부분에서 명분이 필요한데.......그규모에서 중국일본이 서로 이간질과 로비질로 얼룩져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문제를 순수하게 경제적측면으로서만 결정해서 상당부분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래식전쟁에 의한 주판알튕기기도 서슴치않고하는 정권입니다.
지금 주판알튕기기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와중에 일본의 로비질에 의한 정보오류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입장에서
이러한 일본의 로비질에 영향력을 덜 받을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바마야 북태평양 및 동아시아의 주둔병력의 핵심을 일본에 무게를 두어서 얻어낸것이 많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르죠.
미국이 무서운게 한번 잘못된것을 수정하는데 엄청나게 철저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국가로서 지위 와 그에 대한 그들의 권익을 지켜낼수 있었던것이고,
일본의 주둔미군의 핵심전력화계획은 이미 틀렸다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정확히 알게 되었고,
지금 일본이 죽어라 한국의 좌익화 중국과 친중국화를 이야기하는게
바로 이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적인 핵심주둔전력의 배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도련선라인에 1차 2차 3차 까지 계획된상황에서
1차따로 2차따로 3차따로 저지선을 만들계획을 하는게 현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 세라인의 핵심주둔군의 입장은 이미 괌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새로운 세가지 라인에 따른 지휘부를 따로 설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차도련선라인에서의 핵심국가는 한국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껏 통합된 미군의 주둔군을 끌여들었는데....
그게 3분할로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최소한 이 1,2차 도련선 전략의 핵심협상국가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차도련선 라인에 참정권이라도 확보할수 있을만한 정치적인 노림수를 펼칠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부분은 일본의 참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핵심의사로 바로 최후의 카드로 아직까지 갖고 있는 지소미아협정중단이라는 카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협정의 유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다면 일본의 참정자체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두국가사이에서 반목을 펼치는 와중에 한쪽의 편을 들었다가는 두국가 다잃을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결국 표면상은 북핵이지만, 결론적으로 최종라인구축은 바로 중국의 도련선계획이라는것입니다.
그 전략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화를 보이고있다라는 것이고,
압박을 트럼프는 경제적압박에 한정했다면
바이든정부는 경제, 군사 ,  정치  이 3박자를 동시에 행하겟다라는 것입니다.


현 입장에서 전시작전권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먹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식을때까지 기다려서 때가 오면 삼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때는 최소한 어딜지... 그 밑바탕을 깔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만만치않은 외교력을 갖은 국가들입니다.
이들중 두국가가 모의를 하는 순간 우리의 외교적인 피해는 엄청난 파장력을 돌아올것이기에.
이들의 양분립정책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둘다 거리를 두는게 아닌 둘다 거리를 좁히는게 아닌 상황에 따른 확실한 우리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이 될것입니다.
트럼프야.......경제적관점에서만 설득이 가능했지만,
지금 상황은 전방위적인 설득과 이해 정치적입장을 피력해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탑방식에서 행정방식으로 넘어간순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시간을 어떻게 확보 및 시간이내로 끌어내느냐 싸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전작권 이전을 꺼리는 것은
한-중-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독-러 가스관 연결 제지를 메르켈 총리가 일축했죠.
냉전종식 이후 우리나라에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성국도 아니고
한반도 리스크 때문에 외교적으로 관리할 대상이라서
전작권 이전 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쿼드 불참국인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파기하진 않겠지만,
독일처럼 중-러 관계에 있어 자주적으로 나간다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입는 전략적 손실은 클테니까요.

D10 회의 때 무슨 논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불안감이 실체가 바로 503이라는 년 때문에. 그렇죠.
순시리 년 하고 둘이 작당해서 중국에 베이징여행한번이 아주 작살났죠.
이때 오바마 난리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 진짜로 굴복시켜서 이때 중국하고의 네고있는 협정을 전부 쌩깐후에 나온게 바로 사드사태고..............
사실 사드사태는 이때 두년이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후 소국발언에 작심하고서 지 랄 발광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나라 안망한게 다행이라고 여길정도의 외교력을 선보였습니다.

그후 계속된 일본의 이간질에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정도의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현재 시진핑의 그난리법석을 떤 사태라는 것은 확실한 한미공조에 대한 뭔가가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후 대중국 군사전략자체를 변화시켰다라는 게 중요쟁점이겠죠.
근데 우리로서는 이 대군사전략에대해서 아무런 정보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

현재 외교장관교체가 괜히 이뤄진게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12% 네 뭐네 돈이 아니라  시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것입니다.

99프로 동의합니다. 동의가 안되는 것은 트럼프를 경제적관점에서만 설득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님이 쓴 미국의.전략은 남문희기자에 따르면 트럼프인수위 시절에 이미 확정되어 실행되었다고 합디다. 즉 지들은 이미 한국의 역할을 다.정해놓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 돈까지 벌었다는 것이죠.
두번째로 정찰자산 완성은 전작권 회수에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님시각은 전작권을 회수하면 미국이 정보공유를 무성의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전작권회수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일본과 북한의 작은 선빵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을 할 권리지요. 그 과정에서 보복할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 최고 수뇌부가 결정할 수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반면 미국이 원하는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견제라고 볼때 한미동맹군의 역할은 정해져있고 이를 수행하려면 정보공유는 필수이기에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정보공유는 원활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정보자산에 한국의 정보자산이 결합되는 형태라면 미국도 좋아할 거라 봅니다

맞는 얘기 미국이 중국과 적극적으로 싸울 나라도 아니고
이유도 없음
그래서 공정사단이 중요함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전권을 가진다.. 그러면 미국은 참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럼 미국 생각은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작전권 가지고 혼자 싸우면 되요.

미국의 참전을 원한다.. 그러면 작전권 미국에게 줘야 되요.
미국은 작전권이 없는 전쟁에 참여 안해요.

참 단순하구려.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과 연합작전을 지휘하는것을 혼동하시네요. 뜻을 파악하고 쓰세요

이 무슨 단순하고 이상한 논리인가?? ㅋㅋㅋ
전시작전권이 미국한테 없으면 미국이 참전을 안한다니 ㅋㅋㅋ
미군참전 여부는 전작권이 아니라... 자국의 이권입니다... 참내...
전작권이 있으면 좋겠죠... 만만한 한국군을 우선적으로 소모전에 갈면 되니깐...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