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준 없는 조약이기에 헌법위반이라 참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조약은 반드시 국회 인준이 통과되야 정식 계약으로 효력이 발휘되며 정식 계약이 있더라도 파병은 별도로 사안별로 국회 인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신뢰문제라 2MB 거나하게 똥 싼거죠.
UAE는 중동국가 특성상 왕정이기에 국회통과 이런건 당연히 개나 줘라라는 국가이고 이면계약이지만 계약했으니 당연히 지킬것이라 생각했을것이고 한마디로 미친거죠.
이번 이란 화물선납치에 아크부대존재가 은근히 부담되었기는 하고,
거기에 해적보호를 위한 파견도 부담이 되기는 하죠.
uae에는 거의 축복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맞음.
걸프전 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침공에....중동의 소규모 산유국의 생각자체가 많이 달라졌음.
현재 쿠웨이트 재건 및 교량사업으로 한국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도.
전투병파병주둔을 가장 원하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이쪽국가에서는 uae의 아크부대파병에........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크부대파병이 그나마 주변국에서 외교적인 분쟁거리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원전건설자국인력의 보호측면에서 주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왕실호위군에 대한 훈련 및 지원측면이 강해서 현재 uae의 왕실호위군에 대한 질적향상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이미 지구역사상 최대 도시건립 네온 프로그램을 시동하면서
원전수주를 이미 한국으로 낙점해놓고서 아크부대의 이전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원전수주하면서 ......아예새로운부대파견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명분이 없었고,
추가파병을 위해서 비용 및 병력을 뺄수 있는 부분도 곤란한 상황이였음.
현재 uae의 원전공사가 끝나면 아크부대의 철수는 어느정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아마도 사우디 원전공사에 다시 이전파병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치부하는데 그런 사소한 일이었으면 같은 계열의 달구 정권 내내 그걸 모르쇠 하고 uae에서 열 받아 정권 바뀌자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보는지요?
얼마나 얼척이 없었으면 달구 정권 내내 그걸 모르쇠 미루기만 했을 거 같아요?
쥐색이 그쩍 영업하기 전에 한국근 출신 민간인들이 중동 각 국가에 군사협력 프로그램으로 컨택하는 중이었는데 그걸 국가가 나서 원전 프러그램에 덤으로 얹어주고 한 걸음 나가 책임지지 못할, 국회 비준이 필여한 일을 행정부 수장이 멋대로 약속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권한 남용 사건입니다.
이게 외국이 걸려 있어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는 거지. 심지어 첨엔 그걸로 현 정권 공격하려던 국짐이 내막 알고 바로 아닥했는데 무슨 그게 사소한 일이예요.
국회비준 사항을 행정부에서 비밀스럽고 독단적으로 처리한게
별것 아니라니요. 물론 유사시 우리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일은
그런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절때 발생하지 않을 일 입니다만,
교역으로 먹고사는 무역국이 거짓말로 타국과 쉽게 협정을
맻는다는건 똥중에서도 설사똥이지 아닐게 뭐가 있습니까.
UAE와의 협정중 그런 독소조항을 정리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재 정립한게 천만 다행인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의 UAE와 관계를 만든것 현정부의 노력과 정책의 결과이 MB정부의 공이 전혀 아닙니다.
MB정부는 이런 관계나 미래를 구상하고 벌인 일이 전혀 아니고 지들 불의한 욕심을 채우고자 뒷탈 생각도 안하고 벌인 일이 실정입니다.
그걸 현 정부가 전화위복한 것이지 무슨 똥이 아니었다느니 하는 것은 호도입니다.
위에 이미 썼듯이 급해서 볼 일 보러 XX갈 떄와 일보고 나올 때 맘 다르다고 현재 UAE와 관계를 보고 MB 정부가 저지른 일의 근본적 심각성과 문제를 가벼이 생각해선 안됩니다.
503떄도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무시해서 UAE로부터 문제제기가 심각한 외교적 갈등여서 두 정부간 이해관계와 외교적 갈등이 되었던 것이 불과 얼마전입니다.
현정부가 UAE의 불만에 대해 여러가지로 갚아주고 퍼주어(?) 수습하고 무마하기를, 여러부분에서 우리가 협력 지원하여 그동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구등의 선진국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완화된 것을 마치 원래부터 그럴 것이 아니었는데 긁어 부스럼이고 언론들이 떠들었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고 그나마 현정부가 UAE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서 그 문제를 어느정도 무마한 것입니다.
UN등의 활동이 아닌 우리병력의 해외 투사에 대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정치, 군사적인 사고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면에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 여깁니다.
기왕 나온김에 덧붙이자면 불과 얼마전(?) 503 때, 나라가 정치외교적으로 몰리고 전쟁의 위기까 겪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까지 난리도 아니었는데 현정부가 수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 상황을 역전시켜놓으니 그 때를 잊고 또 지난 과오가 반복될 기미가 보이는데 그 교혼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살림을 키워 놓고 나니 또 엄한 세력과 무리들이 그 일과는 자산을 탕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의 반복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들이 비록 겪지 않았으나 앞선 세대의 과오들을 잘 분별하여 더 나은 선택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 21-0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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