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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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560348
日 정부 '바이든 美 행정부와 조율 필요" 판단
연립여당 공명당의 '전수방위 위배' 우려 감안
당분간 미사일 요격 능력 갖춘 이지스함 건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자신의 후원회 측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를 둘러싼 비용 보전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논의를 연내 결론내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퇴임 직전인 9월 담화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논의를 연말까지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이 논의가 미뤄진 배경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담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쫓겨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11월 미 대선에서 정권 교체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 간 안보정책을 조율한 다음 환경을 조율하는 편이 낫다"는 연기론이 제기됐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를 연내 결론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에 근거해 계속 검토ㆍ조율하고 싶다"며 "현 시점에서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아베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효력이 내각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에도 스가 내각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를 연내 결론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이번 결정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 공명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적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이유로 일본이 공격 받기 전에 상대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기술적 결함 등을 이유로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단을 발표한 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돼 왔다. 자민당은 이후 8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해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정부에 제언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사실상 선제 공격과 같은 개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논의를 보류하는 대신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기로 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장관은 4일 새로 건조될 이지스함에 기존 이지스함(8척)을 더하면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일본 전역을 상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제공격 꿈이 좌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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