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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31 19:48

[전략] 귀화 남성 병역의무화 가능?

글쓴이 : 스크레치

https://news.v.daum.net/v/20201031110014481

앞으로 외국인과의 혼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논의는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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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레치 20-10-31 19:48 https://news.v.daum.net/v/20201031110014481 https://news.v.daum.net/v/20201031110014481



		booms 20-10-31 19:50 귀화자녀는 병역의무가 생겼으니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귀화자녀는 병역의무가 생겼으니 가능성이 없진 않죠.



		ultrakiki 20-10-31 19:56 귀화자 자녀도 한국 살려면 의무는 해야죠. 정확히 관련법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귀화자 자녀도 한국 살려면 의무는 해야죠. 정확히 관련법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행복찾기 20-10-31 20:04 귀화자나 그 자녀들뿐 아니라 한국에 귀화조건으로 30세 이하는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스티브유처럼 추방하고요. 귀화자나 그 자녀들뿐 아니라 한국에 귀화조건으로 30세 이하는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스티브유처럼 추방하고요.



		user386 20-10-31 20:05 몇 년 전 까지는 안됐는데 탈북 청소년도 입대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 몇 년 전 까지는 안됐는데 탈북 청소년도 입대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



		Republic 20-10-31 20:08 귀화 2세는 혜택없음 귀화 2세는 혜택없음



		BigB 20-10-31 20:42 귀화자에게 너무 과한 의무를 지우는게 아닌가 싶네요. 실질적으로도 기존 대상 인원들(대한민국 청년)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많은 귀화남성들이 한국여성과 결혼을 한 가정이 있는 남성일텐데 가장이 군 입대를 함으로써 가중되는 해당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테구요. 낮은 출산률에 앞으로 계속해서 입영자가 줄어들테니,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군사력 자동화에 역량을 집중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귀화자에게 너무 과한 의무를 지우는게 아닌가 싶네요. 실질적으로도 기존 대상 인원들(대한민국 청년)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많은 귀화남성들이 한국여성과 결혼을 한 가정이 있는 남성일텐데 가장이 군 입대를 함으로써 가중되는 해당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테구요. 낮은 출산률에 앞으로 계속해서 입영자가 줄어들테니,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군사력 자동화에 역량을 집중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직딩 20-11-01 19:07 미필자분 같은데 안보무임 승차면 가만히 았으시죠 군사력 자동화 웃기네요 암만 자동화 좋아져도 지상에 발이 ...여기까지만함 욕나올거 같아 참네요 미필자분 같은데 안보무임 승차면 가만히 았으시죠 군사력 자동화 웃기네요 암만 자동화 좋아져도 지상에 발이 ...여기까지만함 욕나올거 같아 참네요



		아무 20-10-31 22:06 속 시끄러우니 귀화 안받는 게 최선인데 그럴 수 없으니... 적어도 내국인이 차별 받는다는 느낌 안들게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는 있죠. 무임승차는 무임승차한 놈만 좋은 거지 차비 내고 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워지는 거고 이게 반복되면 차지 내는 사람이 호구 취급 받는 게 되고 결국 누구도 차비를 내고 싶지 않겠죠. 속 시끄러우니 귀화 안받는 게 최선인데 그럴 수 없으니... 적어도 내국인이 차별 받는다는 느낌 안들게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는 있죠. 무임승차는 무임승차한 놈만 좋은 거지 차비 내고 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워지는 거고 이게 반복되면 차지 내는 사람이 호구 취급 받는 게 되고 결국 누구도 차비를 내고 싶지 않겠죠.



		깊숙한똥침 20-10-31 22:20 @BigB 귀화자에게 너무 과한 혜택을 주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 남성은 결혼을 하여도 군대를 갑니다. 님이 말씀하신 가장인데도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은 외국인과 결혼 시 나라에서 선택하라고 통보합니다. 군대다녀와서 국적 유지하던지 대한민국 국적포기하고 상대 국적 취득하던지... 대한민국 남성보다 더 가혹한 의무를 지라는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과 같은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BigB 귀화자에게 너무 과한 혜택을 주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 남성은 결혼을 하여도 군대를 갑니다. 님이 말씀하신 가장인데도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은 외국인과 결혼 시 나라에서 선택하라고 통보합니다. 군대다녀와서 국적 유지하던지 대한민국 국적포기하고 상대 국적 취득하던지... 대한민국 남성보다 더 가혹한 의무를 지라는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과 같은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화담 20-10-31 23:07 귀화할라면 병역가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나라도 아니고 언제 전쟁이 나도 안이상한 상황인데 전쟁나면 도망갈 사람들 굳이 이나라에서 받아줄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귀화할라면 병역가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나라도 아니고 언제 전쟁이 나도 안이상한 상황인데 전쟁나면 도망갈 사람들 굳이 이나라에서 받아줄 이유 없다고 봅니다.



		일뽕감별사 20-11-01 05:20 기사 내용 보면 현 병역법 기준 35세 이하 귀화자가 2015년~2019년 약 5년동안 5038명에 한국계 중국 44.1%, 중국 34%, 베트남 6.7%, 대만 4.9 귀화자 병역 면제인 현 병역법 바뀌면 앞으로는 35세 이전 귀화는 줄고 이후 귀화로 선택이 많아질 듯 별 소용 없을 듯 하지만 통계상 앞으로도 계산 빠른 중국 애들이 대다수 일듯 하니 귀화자 병역법은 개정 되야 함.. 기사 내용 보면 현 병역법 기준 35세 이하 귀화자가 2015년~2019년 약 5년동안 5038명에 한국계 중국 44.1%, 중국 34%, 베트남 6.7%, 대만 4.9 귀화자 병역 면제인 현 병역법 바뀌면 앞으로는 35세 이전 귀화는 줄고 이후 귀화로 선택이 많아질 듯 별 소용 없을 듯 하지만 통계상 앞으로도 계산 빠른 중국 애들이 대다수 일듯 하니 귀화자 병역법은 개정 되야 함..



		Unicorn 20-11-01 06:30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결국엔 군대에 가야 할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결국엔 군대에 가야 할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축산업종사 20-11-01 06:55 만약 귀화 남성 병역 의무화가 생기면 한국군 내 베트남 사단이 신설될지도 모르겠네요. 1.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다. 2. 한국인이 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한다. 3. 이혼한 전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여 둘 다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 지금 여기까지인데 귀화인 군입대 날벼락 때리면 1번부터 없어질지, 2번부터 없어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번부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귀화 남성 병역 의무화가 생기면 한국군 내 베트남 사단이 신설될지도 모르겠네요. 1.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다. 2. 한국인이 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한다. 3. 이혼한 전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여 둘 다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 지금 여기까지인데 귀화인 군입대 날벼락 때리면 1번부터 없어질지, 2번부터 없어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번부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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