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모병제
공무원식 정년보장 연금보장
15년 복무후 남은기간 공무직 수행하면
재대로된 군대 꾸릴수 있을듯 합니다

15년 복무 매년 33000명 모병한다고 잡으면
병력 495000: 월급 260 잡고 연15.4조원 
공무직? 정년 65세 기준 35~65세 30기x 33000= 99만명.... 평균 월급 380잡으면...
연45.1조
연금 65~85세까지 30000명 잡아도 60만명, 연금 200 잡으면  14.4조
15.4+45.1+14.4=74.9조

대한민국 총예산 약 500조
2021 대한민국 국방예산 52조 9000억
인건비와 연금이 국방예산을 초과해버리면 전력유지비, 방위력 개선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병력을 반으로 줄여도 74.9/2 =37.45조

요즘 스펙괜찮은 대학생들도 알바를 못구하는건 아시나요?  공무원인데 260;;

병력은 자동화로 40만정도로 하고 250만. =10조 들겠네요.

이후 공무직 전환후 월급은 행정부에서.

군인을 알바에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식 정년보장 연금보장이라는 윗분 기준대로 9급 공무원 임금에 비교한건데요?
15년 복무라면 평균 7.5호봉에 각종 수당합치면 260도 낮게 잡은 거죠
(장교 월급 퉁친거 까지 생각하면 더욱)

9급 공무원 180만원 받던데요....

수당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공무직 전환 후 월급은 행정부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군무원은 국방부 소속이고 국방 예산에서 월급 받습니다.
행정부에서도 공무원 총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존 공무원 채용 방식을 모병제 군인 출신 전원 채용으로 대체해버리자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티오 약 106만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모병제되면 있는집 자식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거임.

지금이야 있는집 자식들이 법조인을 노리듯이.

모병제되는 순간 있는집애들은 재빠르게 장교로 입관하려고 노력할겁니다.
한마디로 돈덩어리 산업의 기반임.

모병제되는 순간이 군 민간업체를 들여놓는 순간임.
그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있는집애들은 무조건 군에지원함.

제발 좀 뭣좀 알고서 끄적이세요.

모병제되는순간이 대한민국 망하는 시작입니다.

돈잇는자들에게 한나라의 국방을 쳐맡기는 꼴이 됩니다.
돈없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간첩으로 변합니다.

장교야 그렇다치고, 사병은 어떻게 될까요?

난 통일되도 징병제가 장점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한국에 잘 맞는 제도라 생각함..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예비군 전력이 있다는게 국방부 입장에선 든든할것같고...

그래서 여자들도 징집했으면 좋겠음...

몇년전 이슈화 되었을때 군이 웬일인지 돈 들여가며 모병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결과는 참혹했 습니다. 공무원식 정년 연금? 국방비에서 연금을 포함한 그저 군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모병제인 일본과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병사들 거져 굴리는데도 말이죠
군인 연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시 예비군 지휘를 위한 여유있는 장교와 장성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위에 참혹하다 했는데 모병제 전환시 국방비 비중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규 무기 도입사업 축소는 물론이고 현재 사용중인 장비조차 유지 불가하여 축소개편하게 되죠.
실제 4할 이상의 전력하강이 보고되었 습니다.
독일 보세요. 작전 가능한 잠수함은 한척. 세계 최강이라 불리우는 레오파드2는 백여대..공군은 말할것도 없죠
훈련할때 기관총 없어서 빗자루 꽂아놓고 훈련하는 지경 입니다. 국방비가 축소된것도 아닌데 말이죠.
대만을 볼까요? 모병제 시험하다 바로 연기했습니다. 모집률이 8%밖에 안되었죠. 바로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월급도 직장인 보다 많았고 취업난 상태인 상황에서도요.
하물며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좋지 못한 한국에서 모병을 하면 얼마나 모일까요. 실업률 20% 달성해도
목표지에 3%달성하면 대단한 겁니다. 매년 수많은 해병대나 특전사 지원하지 않느냐 라고 되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징병제가 바탕이된 상태에서 체력에 자신 있으니 기왕갈꺼 빡시게 갔다오자하는 마인드 입니다.
대부분 징병제 반대하시는 분들보면 조만간 군대에 갔다오실 분들이죠. 알고 있습니다.. 줫같다는거
하지만 바뀔수가 없어요. 세계 정상급 군사력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라 대책없는 모병제는
바로 무장 해제 하는것과 같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권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나오는게 그 이유죠.

한국에서는 어느것으로 갈것이냐는 말할것도 없을것 같음.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주변국 상황을 보면 이건 어떤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이미 아닌것.
문제가 있으면 지금의 체계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것 이외에는.
이건 한국의 국방이 지속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테니.
아마 극히 일부 특정단체에 로비를 받는 의원나리들 빼고는 국가와 군을 운영해야하는 정부나 군에서는 모병제 "모"자도 이야기 잘 안할듯.
뭐 망상이지만 스타워즈 세계의 전투안드로이드가 개발된다면 어느정도 해결?.

걍 현실적으로 따지세요 지금 출산율 올해로 0.8명 찍고 남자애들 20만도 안 태어남..

모병제 근속기간 10년 잡고 약 30만 병력 유지한다 치면 연간 소요가 3만명씩인데 여기서 여성 10프로 뺀다 쳐도 2만 7천..... 남자애들 한 6~7명 중 하나는 직업군인으로 보내야 한다는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지?

징병이고 모병이고 나발이고 걍 징병제 자체가 필수인겁니다 뭔 그리 배가 쳐불렀는지

문제는 산업계도 인력부족현상을 심하게 겪을 가능성도 외노자 수입도 더 늘어날듯
에효 여성부만들어서 뻘짓하고 여성인권만 찾더니 결혼도 안하고 돈은 이상한 단체에 다 들어가고
제대군인 대우도 하나도 없고 ㅎㅎ 군대는 왜 가냐

땡칠이는 아닥..추천한다..

개인적으로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느끼지만, 개선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취사병 같은 경우 꼭 일반병을 뽑아서 요리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물론 전시를 대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외주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외에도 외주로 넘길 분야가 제법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군관련 비리도 줄일 수 있고 일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런저런 문제점은 있겠지요..

하여간 아직 모병제는 안됩니다. 심각한 군전력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세계적인 양아치들에 둘러 싸여 있어서
군사력 강화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역사만 봐도 우리의 국력이 약할 때, 항상 침략을 당해 왔습니다.
모병제로 가는 순간 국방력 약화는 기정 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징병제로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단 징집병은 3년복무 때리고 후대에 판단에 맡길 수밖에요

이런식의 단순비교는 좀 징모병제는 그 나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수 있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