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방위력 증강 지원 명문화
ICAO 등 국제기구 참여 지원도 규정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대만에 대한 미국 공약과 대만 관계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res 273)'을 찬성 41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강화해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부의 주요 동맹국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한 대만에 무기와 전술 제공 등 방위를 보장한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공화당 마이클 매카울 의원은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고 있는 외교적 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단 이 결의안은 미국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원은 '2019년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H. R.2002)'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만을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거점으로 규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방위력 증강을 지원하도록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218300
ㅋㅋㅋㅋㅋㅋㅋ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데 무슨 미국이 대만이 버린다고? 에라이 병 신 새끼 우미오당 에서 얼마씩 받는지 궁금하다
작성일 : 20-06-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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