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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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

1. F-X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1차 사업) 차질 없는 전력화 일정 준수 및 안정적인 사업관리 추진

   - '19.3월부터 9월 현재까지 F-35A가 총 8대 인도되었으며 연말까지 5대 추가 인도 예정

   - 최초 항공기 운영을 위한 1단계 시설(1개 비행대대 등) 완공('18.12.) 후 현재 2단계 시설공사 진행 중(~'20.12.)

 ㅇ (2차 사업) 사업 추진 준비 중 (‘21~’25년 / 3조 9,905억원)

   - 현재 국방부 소요검증 진행 중으로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예정

□ 향후 추진

 ㅇ 한국공군 F-35A 전투기 국내 인도        : ’19～’21

 ㅇ 11차 한미 사업관리회의        : ’19.12월

2. K2전차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2차 양산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 ’18.11월 수정계약(납기 885일 연장) 이후 납품 진행 중
   - 향후 발생 가능한 업체 지체상금 부담 해소 방안 검토

 ㅇ 국산변속기 활용여부

   - 변속기 내구도 시험과 관련하여 국방규격 정의 재정립 및 시험평가 방안 관련기관과 협의 중
   - 수출 지원을 위한 부품 국산화 개발 추진 및 시험 지원 예정
  
□ 향후 추진

 ㅇ 2차 양산 전력화          : '19.6월 ~ '21.12월

 ㅇ 3차 양산 계약 및 전력화            : '20.1월 ~ '23.12월
     * 3차 양산(안) 방추위 상정('20. 3월)

3. K11복합형소총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ㅇ 비정상 격발(악작용) 2회 발생으로 전력화 중지/원인분석 실패

 ㅇ 국회(국방위)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 실시(‘19.5.30. ∼ 7.12.)

□ 주요 현안

 ㅇ 감사원 감사결과(‘19. 9. 5.)

 ⦁ 성능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전력화 중단 등의 방안 마련
 ⦁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복합형소총 획득 시 ROC와 운용개념에 부합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 양산하는 방안 마련
 

 ㅇ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기관·업체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결정

□ 향후 추진

 ㅇ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쟁점검토                    : ‘19년하반기
 ㅇ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 ‘19년하반기

4. 방독면-∐(K5)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특허 국가귀속 완료 후 국방위 결산심사 부대의견 이행과 전력화 지연
    방지를 위한 3차 양산 착수 준비 중
           
 <국방위 부대의견>
 방위사업청은 방독면-Ⅱ 사업의 ① 사업추진방식을 경쟁계약방식 중 제안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경쟁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② 과거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제안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ㅇ 현 조치상황
   - 경쟁계약방식 전환 사업추진 : 완료(방산업체 추가지정, '19.2월)

   - 부정업체 불이익 부여를 위한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 추진 중
      * 연내 국방위 부대의견 완전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3차 양산 착수를 위한 국방위 지원 건의

□ 향후 추진

 ㅇ 국방위 부대의견 후속조치 건의 및 연내 3차 양산(경쟁계약) 착수

5. 대형수송함-II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22년 사업 착수를 위한 선행조치로서 개념설계 및 핵심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20년 예산 271억원 반영 추진

   - 개념설계 : 개념설계 위탁연구, 국외 컨설팅 등(약 16억원)

   - 핵심기술개발 : 기술별 특성 고려, 3개 사업으로 추진(약 255억원)

□ 향후 추진

 ㅇ 선행연구(해군 주관 개념설계 포함)  : '19.9월~'20.10월

 ㅇ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의결  : '21.9월 

 ㅇ 사업타당성 조사      : '21년 하반기

6. 230mm급 다련장(천무)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유도탄은 한화 공장 조업재개 후 순차적으로 납품 중이며, ’19년 예산(4,468억원)은 대부분 집행 가능

   - '19년 계약 2,400발 중 연내 1,614발 납품예정이며, '19년 납품제한 물량(786발)은 '20년 3월까지 전력화 예정

 ※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19.2.14.) 이후 관련사업 추진 현황

   - 대전 지방노동청 작업중지 명령의 순차적 해제(’19.5.9.~8.13.) 이후
     ’19.8.19일자로 전면 생산 재개

   - 155mm 고폭탄두 등 관련된 14개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업체가 요청한 천궁 유도탄 등 6개 사업의 납기연장/지체상금 면제 검토 중

□ 향후 추진

 ㅇ 유도탄 납품(’19년 물량)                             : ’20. 3월
 ㅇ 유도탄 납품 완료                                  : ’20. 12월

7. 한국형전투기(KF-X)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항공기체계 상세설계검토(’19.9.24.∼26.) 이후 시제기 제작 착수

□ 주요 현안

 ㅇ 항공기체계 상세설계 완료 후, 부품 제작 및 시제기 조립 정상진행

   - 상세설계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 착수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주요 구성품 시제품 제작 및 항공기 구조 조립 준비 중

   - AESA 레이다 등 4개 항전장비는 시제품 제작이 정상 진행 중이며, '20년 하반기부터 시험항공기를 통해 기능 검증 예정

 ㅇ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방안 협의 진행

   - 인니 대통령의 분담금 납부 관련 논의 요청('18.9월) 이후 범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 협상(안) 수립 및 인니와의 협의 진행 중

      * 한-인니 실무협의: (1차) '19.1월, (2차) '19.3월, (3차) '19.7월, (4차) '19.10월
      * 인니 분담금(총사업비의 20%) 중 9월말 기준 2,272억원 납부, 3,010억원 미납

□ 향후 추진

 ㅇ 시제 1호기 출고        : ’21년
 ㅇ 초도 비행               : ’22년

8. 장보고-Ⅲ 잠수함

□ 사업 개요

    * 국내 기술력의 성숙도를 고려 Batch 단계별 진화적 개발 추진 중

□ 현 사업단계

 ㅇ Batch-Ⅰ : 체계개발 및 후속함 건조 중
     * 선도함 건조 : ’12~’20 / 후속함 건조 : ’16~’23

 ㅇ Batch-Ⅱ : 체계개발 착수 준비 중
    * 선도함 건조 : ’19~’26 / 후속함 건조 : ’21~’28

□ 주요 현안

 ㅇ Batch-Ⅰ 선도함 시험평가 정상 진행 중

   - 최초 50m 잠항(’19. 7월) 및 최대심도 잠항시험(’19. 8월) 실시

                                     ↱ TRR(Test Readiness Review)
   - 운용시험평가 준비검토회의(TRR, ’19. 9월) 후 운용시험평가 착수(’19.10월)

 ㅇ Batch-Ⅱ 체계개발 착수

   -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19. 4월 방추위) 후 체계개발 계약체결 예정(’19.10월)

 

□ 향후 추진

 ㅇ Batch-Ⅰ 선도함 운용시험평가        : ’19.10월~’20.8월

 ㅇ Batch-Ⅱ 체계개발 착수회의        : ’19.11월

9. 425사업

□ 사업 개요

   * 관계부처(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국정원) 합의를 통해 SAR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EO/IR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체계개발을 위한 시제계약 체결 완료, 개발 진행 중

   - SAR위성 : ’18.12월 계약 후 기본설계검토회의(’20. 6월) 예정

   - EO/IR 위성 : ’18.1월 계약 후 상세설계검토회의(’19. 11월) 예정

   - 지상체 : 국가우주위원회 심의(’19. 4월) 및 계약 체결(’19. 5월) 완료

 ㅇ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완료

   - 위성 발사/궤도 보험 가입방안, 하자보증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 국방부 등과 협의 후 ’20년까지 제도개선 추진

□ 향후 추진

 ㅇ EO/IR위성 상세설계 완료      : ’19.12월
 ㅇ SAR위성 상세설계 완료               : ’21년
 ㅇ 위성발사(순차적)        :’22년∼

10.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사업 개요

   * 체계개발 : ’10∼’17년/ 1,807억원, 양산 : ’15∼’24년 / 5조 3,795억원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다기능무전기(TMMR) : 2018년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요수정 결과 반영 및 선행연구 실시(3~6월) 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7월)
      * 야전운용시험(FT) 수행을 위한 최초양산과 사업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ROC에 추가된 협대역 무선방식(NNW) 체계개발을 병행 추진

 ※ 최초양산 착수를 위해 '20년 예산확보(69억원) 필요

 ㅇ 대용량무선전송체계, 소용량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망관리 및 교환접속체계 등 4개 부체계 후속양산 진행(∼’24년)

□ 향후 추진

 ㅇ TMMR 사업타당성조사            : ’19. 7월∼’20. 2월
     * KIDA 중간 검토결과 작성 : 10월 4주

 ㅇ TICN 4개 부체계 후속 양산       : ∼'24년

*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 전술정보통신체계
*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

11. 무인항공기(고고도/중고도/군단급)

□ 사업 개요

□ 주요 현안

 ㅇ (HUAV) 한국으로 비행체 인도를 위한 비행 시험 실시 중

   -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체의 완벽한 성능을 검증 중이며, 기준 미충족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 실시

 ㅇ (MUAV) 체계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진행 중

   - ’19.12월 시험평가 종료 후 ’20.6월까지 규격화 등 후속조치 예정

 ㅇ (군단정찰용UAV) 사업타당성 조사 재검증 수행 중

   - ROC 수정, 비용 및 기간의 적정성 등

□ 향후 추진

 ㅇ (HUAV) 비행체 인도 및 영상판독처리체계 구축    : ∼ ’20. 5월

 ㅇ (MUAV) 양산기본계획(안) 심의‧의결              : ∼ ’20. 11월

 ㅇ (군단정찰용UAV) 사업타당성 조사 재검증          : ’19.6월∼12월

1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탐색개발 종료 및 체계개발 연내 착수 준비
   - 운용성 확인(’19.3∼9월), 기술성숙도평가(’19.6월) 수행 및 기술적 제한사항 해소(’19.9월)로, 11월까지 탐색개발 종료 예정
   -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적기 조치로 연내 체계개발 착수 추진

 ㅇ 개발 획득 기술 확대 활용방안 모색
   - L-SAM 사거리‧최고 고도 증대를 위한 기술연구 착수
     * ADD 선행핵심기술 과제로 추진(’19. 9. ~)

□ 향후 추진

 ㅇ 체계개발 기본계획 위원회 심의ㆍ조정    : ’19.11월

 ㅇ 체계개발 착수          : ’19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