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 무렵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꽤 강력하게 반대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42112&sca=&sfl=wr_name%2C1&stx=%ED%98%84%EC%8B%9C%EC%B0%BD&sop=and&spt=-23270&page=1)

우리측엔 별 실효가 없고, 일본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는 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꽤 욕을 많이 먹었더랬죠. 그런데 결론은? 일본에겐 편익이 있지만 우리에겐 별 실익이 없고, 일본측은 자신들의 정보제공에 지극히 부정적이죠?

실제로도 이 협정은 군사적으로 한구과 일본을 묶어버리겠다는 전략 구상의 일단입니다.

사실 이 전략에서 최대로 이익을 보는 건 일본이고, 최대의 호구는 한국입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전초부터 박살을 내는 게 전술 전략의 기본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전초와 전초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시작으로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은 대중국 대응 전략의 일환이며, 이 전략에서 한국은 중국과 직접 부대끼는 전초국가입니다. 일본은 그 후방지원 국가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자율성이 사라집니다. 그저 한미일 삼각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만 하지요. 당연히 대중 관계는 더더욱 경색되고, 통상외교에 있어서의 자율성도 상당히 침해됩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란 꽤나 강력한 국가를 전초 삼아 버림으로서 안보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중국 외교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사실 그게 일본이 원하는 바입니다. 한국을 보초 삼아 총알바지로 세우고, 한국 국력까지 카드 삼아 외교테이블에서 베팅을 해보겠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란 건 한일 양자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한미일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현재 행정부가 초창기부터 물을 부어버린 바 있고, 미국은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른 바,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란 대통령의 발언 말이지요. 오바마 행정부를 구워삶아 차근차근 한국을 호구삼을 작정이었던 아베 정권 머리에 냉수 한사발을 쏟아갈긴 셈입니다.  

이러니 아베 정권이 현 한국행정부를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얌전히 일본의 전초방어기지로서 총알바지 되고, 중국과 죽도록 기싸움하고, 통상전쟁에서도 냉전적 다툼을 통해 자국이 큰 이익을 보는 구도를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전쟁 가능한 일본군을 부활시킴으로서 1~2개 사단급 소규모 원정군을 파견할 수 있는 정도로 한반도 전체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며 열강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분고분하던 한국 정부가 정면으로 거부한 데다, 푼돈으로 마무리 지어버리려던 과거 침략에 따른 보상문제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일대는 모두 일본정부의 ODA와 정경 인사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동남아 각국들에도 친일 언론인, 친일 정치인, 친일 경제인이 드글드글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한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이 문제를 공식화하고, 배상을 이끌어 낸다면 동남아시아 일대도 가만있지 않겠지요. 과거라면 푼곤으로 끝났을 문제지만, 그 푼돈을 물어내기 싫어 파묻었던 과거의 채권들이 되살아나면 사실상 일본은 파산외엔 답이 없습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그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낼 여력따위 없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러한 포악무도한 행위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파국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들이 그리워하는 제국이 조선을 먹어치운 이후부터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들 제국을 부활시키는 제물로 한국만한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딜 삼각동맹은 철저히 막아야만 하는 전략입니다. 오직 일본만 이익을 보고, 미국이 간접적 이익을 얻으며 한국만이 손해를 보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만 유지하여도 안보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거기다 솔직히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 소련이 주적이던 시절보다 중국이 주적인 지금 시점에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일본열도보다 더 큽니다.)

이러니 미국과의 동맹만을 유지하겠다는 현정부의 자세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배후의 미국이 그러고 싶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한국에게 뭔가 전략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무려 40여년전 한국정부는 공산세력과의 첨병 영할을 강조하며 무려 100억 달러의 재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이라면 천수백억 달러의 재원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첨병으로 그치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원하는 일본이나 미국에게 그토록 원하는 게 있다면 대가를 치루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첨병 노릇을 하자면 우리도 버핑 테러토리가 필요하다는 등 말이죠.(완충지)

북한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을 보증할 것, 핵심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 통상의 최혜국 대우등을 요구하는 것이 마냥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룰 희생에 비하면 그것 정도는 꽤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정도 양보를 해줄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도 호구가 되는 일엔 단호히 거부하거나 밀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 의미에서 뜸을 들이던 한일군사정보 협정을 가져다 바친 전임 정권의 무능을 정말로 욕지기밖에 안나오는 무능, 매국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