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부터 한국군의 자국산 무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미군철수라는 실질적인 안보위협상황에 처했다는게 큰 이유죠. 베트남전으로의 전력이동과 베트남전 이후의 미국의 평화주의, 비간섭주의로 한국은 당시 매우 다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로인해 동맹국인 한국에 M16소총 라이센스 생산이나 팬텀과도 같은 첨단무기의 획득기회도 생겼지만, 이때 이후로 보수진영에는 미군철수라는 단어가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군무장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보수세력이 미군을 대체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군사력 보유만으로 만족하며 전략무기 보유 등 조국의 군사력증강에 결사반대하거나 전작권반환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방위전략과 들쭉날쭉하는 예산 및 무기도입사업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이런 과정에서 강제징집당하여 희생해야 하는 젊은이에 대한 시각도 정권마다 달라지고 이에 대한 보상과 처우도 정권따라 달라지다보니 이게 일종의 정치적 사안이 되어 첨예안 시각차이를 가지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군인처우개선책도 보기에따라 일종의 퍼주기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징집된 병사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최저시급도 못챙겨주는데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게 맞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훈련은 힘들지언정, 공짜인력마냥 여기저기 불러대며 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최대한의 병사들에게 자유를 제공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들이 좀 더 편안해진다 해서 문제될게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확실한 훈련과 전문성 군기, 그리고 투철한 안보의 식과 구국관이 있다면 군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북한은 전국토의 요새화를 한 상태라서 아무리 포탄사격을 퍼부어도 별로 타격 못 줘요. 한국군 벙커버스터, 벙커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군 병사가 기본휴대량 420발 실탄 받고 나면 또 받을 실탄은 있는 줄 아십니까?

155밀리, 105밀리 포탄 제외하고는 전쟁에 쓸 탄약도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가 어디서 와요? 미국에서 온다는 것이 책임있는 분의 답변이었습니다.

2015년 보병사단 1년치 할당 예산이 100억 언저리인데 그런 군대에게 뭘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병사들 데리고 입총쏘면서 나무깍아서 지뢰훈련 하고 있는 거죠. 병사들 런닝셔츠로 총기닦고, 포강닦고.

대테러전 위주로 개념을 바꾼 유럽 군대 흉내내서 모병제나 하자는 게 진보진영 군사개념입니다. 사방국가에 북한, 중국, 러시아, 부족하지만 일본처럼 정규군 대국이거나 국력이 센 나라 속에서 20만 안팍의 모병으로 싸우자는 미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남재준씨 같은 분에게 통일을 해서 중국 아가리에 쳐넣는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돈은 쥐꼬리 만큼 던져주면서 바라는 것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식의 결과를 원합니다.
작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전국토의 요새화...

북한의 전력이 실제 위협이 된다 여기는게 한계의 시-발점입니다.
북한에 대한 과장된 위협을 국방정책에 반영하는게 패착의 원인이죠.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는 F35같은걸 들여올 이유도 없어요.
아니 군축을 더 해서 30만 정도로 유지하면서 기계화만 더욱 진행해도 되고,
솔직히 모병제로 바꾼다 해도 북한에 질일 없는게 실제 현실입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겠습니까. 재래전력으로는 어림도 없으니 비대칭전력에 몰빵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1년에 총 한발 못쏴보는 상황에서, 땅크 1미터도 못몰아보고, 비행기는 거미줄 친 격납고 안에서 썩어만 가는데도 핵만든다고 자원을 몰빵하는건,
아무리 재래전력에 투자한다한들 답이 없기 때문이죠.
비대칭전력이 무엇인지 조금만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는것인데,
무슨 전국토의 요새화니 어쩌니 강력한 포병전력에 강력한 특수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북한을 막기위해 강력한 군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군인들 족쳐대며 굴려대면 박수치고, 실제 전력증강에는 전혀 관심없는게 결국 그런 시각때문인겁니다.

한국이 정규군 대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해서 전선을 형성할 수 없으면 그냥 포위섬멸입니다.

한국보다 더 첨단, 버튼 대국 미국도 이라크, 아프간에서 종전을 못했어요.

한국 장군들이 왜 북한에 못 이긴다고 하겠습니까? 북한은 산악에다가 요새화된 쟁지입니다. 병법에 쟁지불공이라했습니다. 거기에 겨우 300발 수준의 벙커버스터와 110발 수준의 벙커용 공대지 미사일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무릎꿇려요.

한국군 병사들이 수색, 타격, 기동하면서 싸우는 거 실탄으로 연습합니까? 쇠사슬 묶어놓고 사격 훈련하는 예비군이 대한민국 보병능력입니다.

고급 장교들은 소대장을 믿지않고, 부사관도 믿지 않고, 병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딱 진지파고 들어앉아서 싸우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 보병이 비정규군의 천적이 되지 못하고 특전, 특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병사체제의 특공도 안 믿었던 게 한국 군부인데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군에서 필드에서 실탄 쏴 가며 훈련하는 부대가 어떤 부대가 있어요? 특전, 특공, 수색, 해병 빼면 일반 보병이 기동사격합니까?

핵가진 인도, 파키스탄 병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핵가진 나라가 더 병력대국입니다.
그냥 정규전 능력을 포기한 영프독은 러시아의 재등장에 속수무책이고 자기네 앞마당 북아프리카, 시리아도 관리를 못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서 사망한 박왕자씨를 쏜 여군도 끝까지 따라가서 계속 사격했습니다. 기본적인 경계 능력은 있다는 이야기고, 월남전 베트콩들도 사격훈련 많이 못 해도 전투력이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대 훈련수준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2차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육군만 6700명, 전직특수부대 민간군사기업 요원도 그 이상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윗길에 있는 부대에요. 당장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방공미사일을 자체 생산하고 풍문에는 대전차미사일은 10000발 단위라고 합니다.

미군보다 적은 전투기, 적은 정찰전력, 적은 미사일, 적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 한국군이 산악과 도시에 벙커파고 기다리고 있는 북한군을 이기고 주변 국가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전에 흑룡 마크 달았던 시절에도 비슷한 글을 쓰신 적이 있죠.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군인 봉급 올릴 수 있습니다. 세수를 20조 정도 더 걷고 있잖아요.

미군 프라이빗 월급이 200만원 대이고 프랑스 외인부대도 그정도로 압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면 80~100만원 수준이면 그 나라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해서 맞춰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징병군이 40만 정도인데 이 친구들 월급 올려주는 것은 교육예산 증가나 마찬가지라서 복지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0만의 고정 일자리가 생긴 셈이라서 지금처럼 의무복무 군인을 일자리 통계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청년수당이니 뭐니 하는 것은 맥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죠. 물론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중앙정부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병사들에게 돈을 줘야 책임의식도 생기고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간부들 돈 뜯어서 병사들 사고치는 거 메꾸는 관행이 바뀌지 않죠. 미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처벌이 감봉이라고 합니다.

초급 간부들 월급도 당연히 올려야 하고, 간부들 교육체계 전체를 손봐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자원이 군대에 옵니다. 현정권은 그저 육사와 척지기만 하고 더 큰 비리를 안고 사는 해공군만 요직에 등용하면서 다른 계열 장교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국군 장교 디스질에만 열중이죠.

병사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장교, 부사관 초급교육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병사들의 전투력이 좋아지겠습니까?

무기 사는데 돈 쓸게 아니라 20조 정도 들여서 장교 교육체계를 모두 4년제로 바꾸고 4년 장학금 주고, 임관해서 병과교육도 제병협동 보포기공통 방공 여섯가지를 모두 가르치고 고군반 교육까지 가르쳐야 겨우 임무형명령에 맞는 지휘를 할까 말까입니다. 독일군 장교교육을 보면 군인화교육 1년, 지휘교육 1년 정도입니다. 이정도 하면 정규군 전술에 익숙해질 최소한의 이론 실기를 마치게 되는데 최근 경향은 비정규전의 비율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장교들에게 정찰능력을 부여하려면 2년정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2년 정도 소대장 복무 시키고 다 사회로 내보내야 합니다. 국립대 2년 대학원 장학금을 줘야죠.

부사관은 3년, 4년, 5년 기본계약해서 국립대 장학금 3년, 4년 줘야죠. 부사관 교육도 1년 시키고요. 보병 사격팀 4명당 부사관을 배치해야 통제가 됩니다. 18개월 병사 숙련도로는 어떤 전문기술가진 병종을 맞기긴 힘듭니다.

한국은 이미 병사의 전투력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간부들을 해마다 2만명 이상 뽑고, 계약기간 끝나면 장학금 줘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할일없어 지방대 출신이나 몰리는 장교단, 제대하면 보험외판원이나 하는 구조로는 좋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도 없고, 한국군 전투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이를 국군 봉급으로 돌리자는 의견이시네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공감대의 문제겠네요.

더불어 지휘관 양성에 더욱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에 백 번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에 고급 군관 양성을 위한 과거 제도가 있어서 능력 위주의 군관 양성을 실시했었는데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사관학교가 도입되었고, 완전히 미국식으로 교육되어 지금에 이르렀네요.

서양식 사관학교는 프로이센 제국이 그 원조였다고 들었는데 처음 시작이 귀족들을 군인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명감을 중심으로 리더십 교육에 치중하였다고 들었고, 지금도 큰 틀은 변한 것이 없다고 압니다.

그럴 바에야 조선시대처럼 무과를 만들어 사관학교 출신이든 아니든 높은 수준의 역량을 초기 임관 전에 시험을 치르게 하여 통과된 자에게만 소위를 달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지금도 시험을 치긴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면 좋은 사람 안 옵니다.

한국은 병사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서 훈련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도 특수부대로 분류됐던 특공, 수색도 병사체계를 포기했습니다. 탱크 운전도 이젠 못 시킨다고 하니까 전문분야에서 병사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군대는 젊음이 필요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조금만 필요합니다. 한국에 장교가 한 해에 5000명 정도 임관한다는데 소령 쯤 되면 10분의 1?정도로 줄어듭니다. 사관학교 출신은 많이 남고, ROTC는 중위에서 많이 나가고, 학사출신은 중대장 넘으면 거의 끝납니다. 사관학교 출신 아니면 소령도 힘든 판이에요.

공무원은 정년이 있는데 군간부는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진급 못하면 고향 앞으로입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재가 오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우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교육이 괜찮아졌나 했더니 바깥은 취직이 안 돼서 너말고 올 사람 많다고 간부교육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관학교와 여대학군단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없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해야 합니다. 야상도 안 주는 게 장교훈련단이고, 독도법 책도 안 주는게 ROTC죠. 돈 안 주려고 무술교육도 커리큘럼에서 빼버렸고, 돈 걷어서 강사초빙 훈련을 하려해도 돈 못 걷게해서 사실상 선배들 기합 제외하고는 체력단련이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이니까 매번 학군단 평가를 하면 성신여대, 숙명여대가 번갈아가며 1등 차지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군단 평가도 없애버렸습니다. 돈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에게 특수부대의 영혼을 심어주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투력 강화같은 게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할 장교단의 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훈련, 보급 모든 분야에서요. 병사들이 군대에 실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교들이 군대에 남는 사람을 바보취급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예전에 쓰셨던 글 중에서 UDT, 영국 코만도 교육을 받은 중대장 한분이 주축이 되서 실전 사격이 해병대 전체로 퍼졌다고 하신 글이 기억납니다.

현재 장교 교육은 그걸 담을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들보더 적게 교육받는 부사관, 병사수준은 말할 게 없죠.

군대 코스프레하는 문재인 대통령, 특수부대에서 교육 1등해서 간부들 제치고 최고가 되었다고 하죠. 유시민씨도 사격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대단한 리더쉽을 지녔다고 합니다.

다 장교했으면 대령은 다셨을 분들이지만 지원을 안 하죠. 장군도 유력하지만 장군은 정치가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죠.

미국처럼 장교단이 엘리트가 거쳐가는 코스로 인식이 되야 합니다. 그에 걸맞는 대학장학금, 대학원 장학금을 줘야 사회복귀 시킬 수 있죠. 군 쿼터는 자리가 없으니까요. 나가면 보험외판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갑니까? 그나마 취직자리없는 지방대나 호황이지 서울, 연고대급은 사람이 없어 복무기간 깍자는 게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돈이 있어야 국방력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북한과 엄청난 긴장이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가율은 그 이전 정권에 비해 하락했어요.
문재인 정권때의 국방비 증가율은 이명박근혜 시절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어요.
평화를 부르짖는 문재인이 북한타도를 외치던 이명박근혜보다 더 많은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실제 군전력이 급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명박근혜는 거짓 국방을 말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보수도 우익도 아니라는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국방전력 강화을 도외시하고 보수니 우익이니 북한타도를 외치던 것은 사기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전쟁을 계획하진 않습니다. 호전적이라고 일컫었던 전두환 정권마저도 북한과의 전쟁은 회피했습니다. 이들의 주목적은 경제입니다. 무기 국산화 같은 것도 꾸준히 진행했고 그만하면 중간 이상은 갔다고 봐야죠.

문제는 진보정권들입니다. 어차피 이들이 획득한 무기들은 군부에서 요구한 것을 사는 것이지만 정권에서 생색내는 것 만큼 충분하지 않거든요.

뭔 말씀인가 하면 실전 능력을 부여하려면 제일 고급 무기에서부터 맨 아래 기초무기나 부대까지 고루 업그레이드 되어야 그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건데 고급 무기 몇 개 도입하고는 이제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식의 선전을 합니다.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는 것과 사거리가 길어서 우위에 서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은 이미 6.25 시절부터 제공권의 열세를 느끼고 국토 요새화, 벙커 같은 식의 개념을 채택했고, 해군도 보면 수상함이 열세니까 그냥 잠수함으로 돌아섰습니다. 걔네들 보면 작은 보트, 고속정 같은 건 꽤 있어도 규모있는 군함은 없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잘 나갈 때는 5대 군사 중점으로 보병, 포병, 기갑에서 우위를 달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정면으로 붙으려는 개념은 제공권 문제도 있고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북한만도 못 한 베트콩도 가장 상위 포식자인 미군도 못 밀었습니다.

한국군 능력은 걸프전 당시의 미군 능력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적의 도발을 어느 정도 눌러주거나 국지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는 있었도 김정은 잡아와서 항복문서 싸인시킬 능력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전쟁할 물자도 충분치 않고, 국민도 준비가 안 되었고, 군인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20배 이상 국방비 쓰는 미국도 전선과 전쟁의 성격에 따라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쯤 되는 군사집단에 한국이 이긴다는 건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진보진영 대통령들은 이순신을 겁박한 선조나 권율이 원균 빧다쳐서 요새화된 부산포에 조선 수군 전체를 끌고갔다가 아무 것도 못 하고 돌아오다 기습에 박살난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군이 북한군 못 이기는 것은 중국군이 한반도 와서 한국군에게 승리 장담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천억에서 2천 5백억 달러의 군비를 쓴다는 중국군도 4백억 달러가 아직 안 되는 군비를 쓰는 한국군에게도 확실성을 담보 못 합니다. 전략적 우위는 물론 중국이 가져갑니다.

전쟁에는 복싱같은 판정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