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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9 09:05
[잡담] 요즘도 전쟁으로 인한 영토점령이 허용되나요??
 글쓴이 : 햄승연
조회 : 2,431  

국제법상 전쟁으로 인한 영토 점령이 허용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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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루루 19-04-09 09:12
   
이제는 전쟁으로 영토 점령 후 바로 내땅에다 하는게 아니라
몇년 ~ 몇십년 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간좀 보면서
이제는 여기 땅은 사실상 우리 땅이다 하는 방법 같은데요

예) 이스라엘 / 러시아
개구신 19-04-09 09:21
   
점령해놓고 괴뢰국을 세우는게 일반적이죠. 영토확장의 야욕을 보였다간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테니까요.
유명한 도네츠크지역의 압하스나 도네츠크공화국 같은 경우를 봐도 강대국 러시아도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점령이 아닌 괴뢰국을 내세우고 있죠. 북아프리카의 사하라지역에도 알제리가 진출해놓고 영토선언을 하지 못하고 괴뢰정권을 세워놓은 곳이 있고요.
90년대 아르메니아전쟁도 종전되긴 했지만, 아르메니아가 점령한 아제르바이잔땅은 병합되지 않고 괴뢰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도 중동전쟁을 거쳐 얻어낸 땅들을 곧바로 병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되돌려준다거나 하면서 실제 영토확장을 못하고 있죠. 물론 적은 인구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Wombat 19-04-09 09:50
   
골란고원
TTTTTTT 19-04-09 10:07
   
점령해놓고, 평화조약으로 점령지를 할양받으면 국제법으로 OK.
할양 안해주면 계속 전쟁.
artfox 19-04-09 10:16
   
러시아야 다들 잘 알고 있는 크림 병합등 이외 괴뢰국을 내세우고 터키도 배워서 시리아 북부에 써먹고 있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도 이집트에게 한방 맞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기땅이라고 선포 했겠죠. 살던 사람 쫒아내고 유대인(정착촌) 이주시켜서 아직도 확장중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변화 아래
http://cafe.daum.net/ssaumjil/LnOm/1270856?q=%EC%9D%B4%EC%8A%A4%EB%9D%BC%EC%97%98%20%EC%98%81%ED%86%A0%20%EB%B3%80%ED%99%94
꾸물꾸물 19-04-09 10:55
   
국제법은 아무런 구속력 없습니다.

양국이 투닥거리다가 전쟁으로 비화되는거면 전쟁으로 영토확장하는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국제경제나, 강국들의 유무형적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저런 이유대면서

참전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일 뿐이죠.
청춘시대 19-04-09 12:17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은거 사실상 전쟁으로 먹은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