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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8 09:56
[기타] 2020 년 한국군의 인건비가 자위대보다 더 많아집니다.
 글쓴이 : archwave
조회 : 4,977  

게시판에 인건비 관련 말이 있기에 한 번 찾아봤더니 약간 의외의 자료들이 나와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 일본 우익과 정치권만 외치는 '강한 자위대'…국민 절반 "개헌 반대"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0816003955572 ) ]


위 글을 보면 자위대 평균연봉이 640 만엔 ( 6528 만원 ) 이라네요.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은 400만엔 ( 4080 만원 )
자위대의 정원은 24만 7154명(2017년 기준)인데 실제 인원은 22만 4422 명.


자위대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액수는 연간 14.7 조원이고, 정원을 다 채우면 연간 16.1 조원.

자위대의 2019 년 국방비는 54.1 조원. 인건비는 27.1% 이고, 정원 다 채우면 29.8 %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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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19 년 국방비는 46.7 원. 이 중에 13.6 조가 인건비임. 인건비 비중이 무려 29.2 %
(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2010000 )
직업 군인은 대략 20 만명 정도이고, 인건비중 약 12 조원 사용 추정됨.


2018 년에는 인건비중에 대략 1.7 조원이 사병 월급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됨.

2019 년 사병 수는 39 만 2548 명. 연간 2.2 조원이 사병 월급 추정.
2020 년 사병 수는 37 만 3606 명. 연간 2.6 조원이 사병 월급 추정.


장교, 부사관등 직업 군인 수도 점점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2020 년에는 한국군의 인건비가 자위대 인건비를 추월할 것이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물론 자위대가 갑자기 인기를 끌어서 대폭 인원 충원을 하거나,
자위대의 연봉이 급상승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둘 다 가능성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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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떠오른 제대 후 군복무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2768631 ) ]
유급지원병 - 하사 생활을 더해 총 3년 복무 ( 옛날 기사인 것 참고 )

[ 국방개혁, 직업군인에게 들어보다 (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53164#reporter ) ]

[ 군인 장병 월급표, 인원 수 ( https://m-nes.tistory.com/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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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직업 군인의 수는 20 만을 넘어서 자위대보다 많은 23 만명이 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 국방비중 인건비 비중이 1/3 을 훌쩍 넘어버리겠네요.


한국군, 자위대 공히 인건비 계산에 넣지 않은 연금 전출금, 급식, 피복비 ( 이 항목들만도 5 조원 정도에 달함 ) 까지 넣으면 상당한 비중. --- 2019 년 기준 이들을 합한 병력 운영비는 한국 국방비의 40.2 % 에 달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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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9-01-28 10:00
   
이건 뭐 어쩔수 없는거죠
직업군인이 많아지니

많겠지 많겠지 했는데 막상 자위대 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ㅎㅎㅎ
서실 19-01-28 11:23
   
규모가 일본보다 큰데 인건비 총액이 일본보다 넘어서는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군인 월급은 적게줘도 된다는 사고를 가진 분들 많은데 우리경제 규모가 군인 월급 감당못할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언제까지 젊은 인력 착취할건지....개인적으로 군대제대하고 직장 갔더니 24살 새파란 애가 동기랍시고 같이 입사했는데...그 친구랑 나의 차이가 고작 호봉에 따른 몇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땐 우리 경제가 못따라서 그랬다하더라도 지금은 바뀌는게 맞다 봅니다.
송곳니 19-01-28 11:30
   
병력수가 많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지금 사병의 급여 좋은 수준인가요..?
아직도 멀었다고봄,, 제대로 지급할려면.. 내가 제일 답답한게 같은 남성이고 자신도 사병생활하면 부모에게 손벌리면 군생활 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알면서도  바꿀 생각을 안한다는거죠(지금도 사병에게 지금되는 급여수준 아깝다고 생각하는 미친놈이 상당히 많습니다)
     
archwave 19-01-28 11:37
   
사병 월급 문제는 제가 아마 가장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 듯.
[ 애국페이근절법은 다들 잊어버린 것인지.. (사병 월급)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409477 ) ]
          
송곳니 19-01-28 11:51
   
내가 제일 화가나는 건 핵심보직에 있는 장교들이 월급값을 못하는 행태입니다 군납리부터 시작해서 어이가 없는 보직들 만들어서 지들 일들을 사병에게 떠넘긴다는 거죠.(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분 못하는 모지리들도 상당히 많고)
요즘 일본과 군사적 마찰 때문에 여러가지로 밀게들 보고는 있지만 외교적 마찰을 모르겠지만 군사적 마찰에서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강경해야지 믿고 생업을 할수있는 거죠 그래야 군에 대한 신뢰와 명예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아깝다는 소리 제발 나오게 했으면 한다는..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댓글을 안하겠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하는것 같으니..
          
쿠비즈 19-01-28 13:10
   
상식적으로 과거 수십년동안 쌓인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수 없는겁니다. 이번정부들어 사병월급이 2018년(현 정부가 최초로 예산안을 계획한 년도입니다.)에 사병월급을 이전보다 87.8%인상하였고, 보수진영과 군내 반발로 올해 동결과 2020년까지 병장월급 67만원을 2020년까지로 미루게 되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정도로 사병월급을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는 없습니다.(노무현정부가 그 다음정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항해사1 19-01-28 12:32
   
군인들 월급이 많아지면, 좋은점이 많지요. 직업군인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월급이 많아지면 저축이나 소비가 증대효과도 가져오고, 먹고 살만큼 월급 받으면 결혼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나쁠 것이 없습니다.
쿠비즈 19-01-28 12:53
   
뭐 현정부에서 앞으로 4년간 연평균 7.5%를 올리기로 했으니 인건비 증가분은 충분히 감당이 되겠지요. 일본의 경우 연평균 1%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양쪽의 목표대로 이루어지면 4년내에는 한일간의 국방비 역전이 이루어질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의 국방예산은 약 46조7천6백억원인, 일본은 약 5조3천억엔(약 54조원)인데 향후 4년간 각각 7.5%와 1%상승하면...

2020년 한국 : 약 50조2670억원
          일본 : 약 5조3530억엔(약 54조6280억원)
2021년 한국 : 약 54조0370억원
          일본 : 약 5조4065억엔(약 55조1970억원)
2022년 한국 : 약 58조0898억원
          일본 : 약 5조4606억엔(약 55조7490억원)
2023년 한국 : 약 62조4465억원
          일본 : 약 5조5152억엔(약 55조3070억원)

이 됩니다. 2022년에 추월하게되고 이후부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국방비가 됩니다. 일본의 재정확충은 구조상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일본의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며 경제성장률이 1%대도 쉽지않은 상황인 반면 우리는 재정흑자국에 경제성장률도 2~3%대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정부예산중 상당부분이 채무변제에 쓰이느라 재정경직도가 우리와는 비교도 어려울만큼 크기에 1% 국방비 목표도 정말 엄청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할겁니다.)이라 2023년 이후로도 더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죠.
     
archwave 19-01-28 13:08
   
국방비 총액도 같이 써볼걸 그랬습니다. 좋은 참고 댓글 감사 !

저도 인건비 상승분이 국방비 상승분을 갉아먹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2 년이면 확실히 국방비 절대액수에서도 일본을 추월할 듯.

다만.. 일본이 쌓아놓은 국방자산을 능가할 정도로 확충하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2030 년대에는 그 정도는 이룰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쿠비즈 19-01-28 13:26
   
사실 정권의 의지문제입니다. 문제는... 과거 경험에서봤듯... 진보정부(저는 민주당을 진보로 분류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만...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분류라고 이해하려합니다.)시에 국방비 증가율이 대단히 높았기에 만약 차기 정부도 현정부를 잇는 정부가 집권한다면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현정부의 목표인 7.5%대의 국방비 증가가 차기정부까지 이어진다면 대략 차차기정부 초에는 사실상 모병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에 표에 더하면...
2024년 약 67조1300억
2025년 약 72조1640억
2026년 약 77조5760억
2027년 약 83조3900억
2028년 약 89조6400억

이 될테니 님이 계산한 급여가 총 국방비의 3분의 1이라 할때 거의 30조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40만명 기준이면 평균급여가 무려 7470만원이나 되죠. 물론... 물가상승분과 이에 따른 임금인상분도 감안해야하겠지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대에 공무원 임금인상액도 2%미만인걸 감안하면 현재가치 7470만원과 9년후의 7470만원의 차이를 감안해도 충분히 모병제로 모집이 가능한 금액이라는거죠. 즉, 집권세력의 의지만 있다면 방위력개선비도 큰 폭으로 개선해나가며 모병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archwave 19-01-28 13:33
   
저는 직업군인 25 만명, 사병 20 만명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갈수록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병 20 만명 정도만 유지하려고 해도 징병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쿠비즈 19-01-28 13:44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게 징병제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구요. 물론 당장 징병제를 폐지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사실상 모병제로의 전환기간을 대략 10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한 40만명 모병제 병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간의 평화시대가 정착할것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만약 북한과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징병제는 유지되어야하지만 그래도 징병기간은 6개월~1년으로 줄이고, 이 징병기간중 모병병력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차차기 정권에서는 직업군인 35~40만명에 징병군인 5만명~10만명(현재의 90%가 넘는 징집률은 정상이 아닙니다. 군의 비효율을 발생하게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정도로 이루어져야겠죠.
                         
archwave 19-01-28 15:08
   
다른 부분은 의견의 차이로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 저출산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게 징병제 ] --- 이건 아주 많이 이상한데요.
                         
오디네스 19-01-28 16:27
   
징병제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자가 사회진출이 2~3년이 늦어지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연령에 도달하는 것도 그만큼 빨라지니까요
                         
archwave 19-01-28 16:33
   
지금은 30 살 전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줄 알았던 시대가 아닌데요 ?
사회진출 2 년 늦어졌다고 결혼 포기 ? 출산 포기 ?
징병제 때문에 여자들 결혼이나 출산까지 늦춰진 것도 아니죠.
                         
쿠비즈 19-01-28 17:07
   
애를 여자 혼자 임신하고 출산하나요? 사회진출 2년 늦어지는것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2년간 완전히 격리되는것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2년간 사실상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는것 또한 엄청나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죠.

OECD국가중 첫 출산연령이 가장 늦고, 초혼연령도 가장 늦은 이유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게 뭘까요? 당연히 OECD국가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징집기간이 가장 길고 아예 사회와 단절되는 징집병제를 두고 있는 영향탓이죠.(OECD국가중 이스라엘이 징집기간이 가장 긴데도 불구하고 초혼연령도 낮고 출산연령도 낮으며 출산율도 대단히 높은건... 징집연령인 18~26세 사이에 결혼신고하고 애낳으면 징집이 면제되니 그런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통계상 초혼연령이 1년 늦을때마다 해당 출산율이 0.1명씩 줄어듭니다.

초혼연령도 늦고, 첫 출산연령이 늦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세상에 살기 힘든나라가 우리나라만이겠습니까? 다른나라와 유달리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OECD국가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복무기간이 길며, 통제가 심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archwave 19-01-28 17:14
   
3 년 복무해야 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지금의 몇 배나 많은 출산을 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보다 살기 좋았을까요 ?

다 좋은데 제발 징병제와 출산율을 서로 엮지는 맙시다.

남자는 2 년 늦춰질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관계없잖아요.
남자 나이 2 살 더 많아진다해서 그게 출산과 무슨 관련이 ?
                         
쿠비즈 19-01-29 12:22
   
아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데 제발 엮지말라니 무슨 얘기하시나요? 그리고 여자 혼자서 결혼하냐구요. 또 3년 복무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출산율에 징병제 뿐만아니라 소득수준, 교육수준, 사회발전정도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과거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사회발전정도를 되돌릴까요? 결국 건드릴 수 있는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이 징병제라구요.

초혼연령만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남녀간 초혼연령차이는 작년기준 2.6년(남자가 더 늦죠.)정도 차이납니다. OECD 평균인 0.3년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더 웃기는건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시기에 맞추어 남녀간 초혼연령차이가 줄어듭니다. 2003년 군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었는데 그러고 2005년부터 남녀간 초혼연령차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2004년 이전 10년간의 남녀간 초혼연령차이는 3.4년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2011년 남녀간 초혼연령차이는 2.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2011년 두번째로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죠. 그러자 남녀간 초혼연령은 작년(2018년) 기준으로 2.6년으로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즉, 징병제와 결혼과는 어마어마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결혼과 출산율도 당연히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죠. 즉, 징병제와 출산율간에도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드렸다시피... 초혼연령이 1년이 올라갈때마다 출산율은 0.1명씩 감소한다구요. 사람이라는게 남녀간 만나는 기회가 많다보면 그 과정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겁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군대가기전, 갔다와서 적응하기까지 시간도 사실 감안해야 합니다만...)을 완전히 이런 기회를 단절시켜버리면 당연히 초혼연령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상식수준의 사실을 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님은 사실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지 불편하다고 아니라고 한다고 있는 사실이 사라집니까?
                         
archwave 19-01-29 15:47
   
징병제 때문에 남자의 초혼연령이 늦어진다는 것도 그리 설득력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의 초혼연령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출산을 남자가 합니까 ? 대체 출산과 징병제 사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

한국의 군 복무 기간이 계속 짧아져왔다.
출산율이 계속 하락해왔다.
위 둘을 합쳐보면 얼터당토않은 결론 나오죠. 군 복구기간 짧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가져다 끼워 맞추기는 좀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초혼연령과 징병제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썰이 있다면 모를까..
                         
쿠비즈 19-01-29 16:17
   
나참... 길게 설명해도 끝까지 비상식적인 얘기하시네요. 여자 혼자 결혼하고 여자 혼자 애낳냐구요. 20대 남성의 대부분이 20대기간중 2년가까이가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어 여성을 만나지 못하니 당연히 그만큼 기간동안 여성들도 남성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는겁니다. 님을 봐야 뽕을딴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전세계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진 북한만봐도 출산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통계가 소득수준인데 북한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의 평균출산율과 비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출산율과 비슷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카타르, 우루과이, 아이슬란드등등인데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북한의 수십배단위의 국가들이죠. 북한과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중 출산율이 2명 중반대 이하인 국가는 오직 북한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만봐도 장기간의 징병제가 출산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설마 한국인 자체가 출산을 포기하는 민족성을 가졌다는 개소리를 하시려는건 아니시겟죠?)
                         
archwave 19-01-29 16:39
   
간단하게 예를 들죠.

징병제 없으면 22 세 남자와 20 세 여자가 짝짜꿍.
징병제 있으면 24 세 남자와 20 세 여자가 짝짜꿍.

여자는 나이 먹으면 출산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남자가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출산 가능성 줄어들지 않습니다.

징병제 때문에 남자들이 단절된 시기가 있다 ?
그냥 결혼 가능 남자들의 연령이 약간 높아진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남자들의 결혼연령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오래 군대 갔다온 다음이 압도적 절대 다수이고, 그 시절의 출산율은 지금보다 아주 높았죠.

--------------

이젠 10 년, 13 년 복무하는 북한을 예로 드시는건가요 ?
그런데 북한의 출산율은 대기아 사태 이후 심화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기아 사태 이전에는 북한도 나름 안정되어 있었고요.
                         
archwave 19-01-29 16:42
   
30 심지어 40 넘어도 결혼 못/안 하고 있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징병제 탓이라고는 안 하시겠죠 ?

그리고 20 대 초반 연령의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습니다.

남자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인데, 왜 자꾸 엉뚱하게 징병제를 걸고 넘어지시나요 ?
               
archwave 19-01-28 13:36
   
어느 정권이 잡느냐와 상관없이 GDP 의 3%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봐야할겁니다.

인구 5000 만, 1 인당 GDP 4 만 달러 이 정도 수준이 되어도
3% 면 600 억달러밖에 안 됩니다. 대략 67 조원 수준.

저 위에 다신 댓글의 국방비 추정치도 GDP 의 3% 룰을 적용해봐야 좀 더 현실적일테고요.

-----------------

국방비 58 조원이 되려면, 3% 룰을 적용할 경우 1 인당 GDP 가 3 만 4500 달러라야 합니다.
                    
쿠비즈 19-01-28 14:19
   
GDP대비 3%는 그정도는 되어야 한다는거지 이거 이상은 어렵다라는 수치가 아닙니다. 미국만봐도 3%가 넘으며, 분쟁국에 둘러쌓인 이스라엘은 심지어 7%가 넘는 수치를 사용중입니다. 연평균 2.5%성장을 가정하면 2028년에 현재환율로 89조6400억의 국방비를 사용하려면 GDP대비 3.88%수준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양호한거죠. 거기에 우리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좋습니다. 현재도 OECD, IMF, 세계은행등은 우리정부의 지출규모를 훨씬 크게 가져가라 주문할 정도죠.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기준으로 22%로 30%중반대의 미국, 일본은 물론 40%가 훨씬 넘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8년까지 재정지출규모를 위에서 예상한 국방비 증가율 7.5%에 맞추어 정부 예산도 7.5%씩 매년 증가시켜도 2028년의 GDP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미국, 일본과 비슷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집권세력의 의지의 문제일뿐이라고 하는겁니다. 재정지출여력도 충분하며, 제가 가정한 모병제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병력운영비 증가율은 큰폭으로 줄여도 됩니다.(기껏해야 1~2%증가율이면 됩니다.) 그럼 방위력개선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10년정도 지나면 GDP대비 3%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archwave 19-01-28 15:27
   
한국은 1992 년 3.08% 를 끝으로 계속 2.x % 대에 머물러있습니다.
( http://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1020000 참고 )

2000 년대 들어와서는 2008 년과 2013 년 2.41 % 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가,
2019 년에는 2.51 % 가 되었습니다.

2023 년 이후에도 매년 7.5 % 증액하려면 3 % 를 확실히 넘겨야 할텐데,
그럴만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순히 분쟁국들로 둘러싸인 곳이 아닙니다.
                         
쿠비즈 19-01-28 17:17
   
과거 노무현정권때도 그 이전정권과 그 이후 정권에 비해 현격히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가져갔죠. 당시 노무현정권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의 2020년까지의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8.5%를 가정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면 벌써 GDP대비 3% 중반대 이상의 국방비가 되었겠죠. 현정부도 이미 현정부가 예산을 짜는 2023년까지 연평균 7.5%의 국방비 인상(노무현정부로부터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늘어난 경제규모에 맞추어 8.5%에서 낮춰진거죠.)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10년간 유지(연평균 7.5%)되면 GDP대비 3.88%정도 되는겁니다. 10년간 유지되면 사실상의 모병제로 전환되어 있을겁니다.(사실상의 모병제 선언은 차기정부에서 해야하겠지만요.) 지금 군개편방향과 직업군인 확충등의 안을 보면 모병제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위성이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현재의 전력수준을 유지하며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의 징병제+모병제로 변화되려면 향후 10년동안정도는 그정도 써야하는겁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병폐가 강도높은 징병제도에 의한것이니 분명 이를 개선해야 하는 비용인겁니다.(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징병제도 자체를 폐지가 불가능하기에 절충으로 사실상의 모병제나 마찬가지의 징병+모병제가 바람직합니다.)
박선달 19-01-28 13:14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방비  증가율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줄어들 듯하고요.
해군, 공군에 대한  전력강화 요구가  증가할 듯합니다.
특히  해군에 대한  전력강화 요구가  좀 더 높아 질듯하고,  국방예산외 작년과  옿해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발주로 군함을  발주하고 있는데,  작년 세수가 많아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핑계가 생겼네요.
     
현시창 19-01-28 14:06
   
초계기 사태로 인해 해군에 대한 전력강화 요구가 있기야 하겠지만. 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공군증강입니다. 초계기 상대로 배가 취할 수 있는 전술이란 매우 수동적인 겁니다. 막말로 쏴서 격추해 버리는 것 외엔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고 싶다면 실상은 전술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효과적이고, 범용적인 전력 강화 방안입니다. 거기에 현재 해군 선박 구매 예산이 적은 상황도 아닙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2조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구양 19-01-28 13:32
   
그동안 인건비가 왈본 보다 낮았다는게 놀랍네요.
     
어릿광대형 19-01-28 22:58
   
징병제와 모병제차이 이니깐 당연한걸 놀랍다구요?
승리만세 19-01-28 16:23
   
한국의 장점은 인건비를 거의 안쓰고 수십만의 병력을 징집할수있다는거였는데, 그리고 그 아낀돈으로 기갑전력 함정 항공기등 전력강화에 시원하게 쓰고
진실게임 19-01-28 17:36
   
숫자가 몇 배인데... 적은게 웃긴 거지, 많은 거야 당연한 거고...
전쟁망치 19-01-28 17:52
   
우리도 정예화기치를 내걸고 강군을 만드려는 계획에 직업군인 늘면 좋죠.
인건비가 더 늘어 났다고 뭐그리 문제 될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외 병력은 징집병들이 매꾸는데요.
검푸른푸른 19-01-28 21:22
   
1년 몇개월 강제로 징집된 병사보다는 직업군인이 숙련도나 운용 지속성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죠.

만일 장차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한다해도 현행처럼 전국민 하다못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4주나 6주정도의 기초군사 훈련은 꼭 유지시켰으면 합니다. 이거 훈련소 입소해서 훈련을
받아받느냐 안받아 받느냐는 급박한 상태 발생시 대처능력에 큰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함.

거기다 모병제 전환시 모병제대 군인말고도 훈련소(기초군사 훈련) 이수자 또한 당연히 예비군 제도에
포함시켜 현행처럼 예비군제도 유지해야됨.
우리같은 주변이 강국으로 둘러싸인 국가에선 전국민 기초군사 훈련은 필수라고 봐요.
모병제로 전환되더라도.,
     
쿠비즈 19-01-29 12:40
   
뭐 그렇게 되겠죠. 모병제로 전환시 가장 큰 문제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병력자원의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병력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완전한 모병제가 아닌 사실상의 모병제로 전환될겁니다. 기초군사훈련정도보다는 군복무기간은 대략 6개월정도는 되어야 할겁니다. 6개월정도 되어야 숙달될테니까요. 그 6개월동안에 모병자원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완전한 모병제시에 인력확보가 어려운건 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 6개월 정도의 단기간의 군복무를 통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병력이 꽤나많이 나올테고, 거기에 군에 대한 대우를 일반공무원보다 좋게(뭐 위험수당등등을 통해 급여를 보전해주면됩니다.) 해주면 순수한 모병제보다는 훨씬 모병병력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최종적으로는 35~40만명 사이의 모병병력과 5만수준의 징병병력으로 구성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