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현 정권 안에 반드시 축소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우려가 큰데
1. 북핵시대가 아닌 노무현 정권 때 수립된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합당한 일인가?
- 군복무기간 축소에 대해 대안이 분명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주구장천 노무현 정권 때 수립했던 계획을 이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문점은 커집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한사코 복무연한 축소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 게다가 2010년 연평도 포격이후 증원됐던 병력까지 감축한다는 데에야 유려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전투력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첨단화된 장비의 시대에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병력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의 첨단화율은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준이길래 미국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장비로 병력을 줄인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그리고 오히려 첨단 장비의 시대에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숙력된 병력이 필요한데 18개월의 복무기간이면 교육 훈련을 시키고 숙련성을 가질만한 때에 제대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
- 혹, 그러한 첨단 장비를 다루는 병력은 직업군인으로 대체할 것이면, 장비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수의 직업 군인은 확충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직업 군인 증가로 더 큰 인건비가 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우며,
- 만약 주요 병력을 직업군화 한다면 계급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더불어 숙련도에 대한 의견도 다르던데,
- 이병이나 일병 계급은 이른바 '어리버리'하여 제대로 된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축소론자들은 "왜 일병과 이병이 어리버리하다고 생각하는가, 구식 군대의 위계 때문 아닌가?"로 말을 이으며 병영문화가 잘못 됐기 때문에 전투프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 만약 이병이나 일병도 전투프로가 되려면 기초 교육훈련 기간을 늘려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병역기간 축소에 기초 교육 강화 부분은 들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야전 보병 같은 경우 체력이나 기초 군사 기술이 좋으면 전투력을 빠르게 숙달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포병이나 전차, 기계화 장비를 다루는 병과는 단기간에 숙련도가 높아질 수 없는 구조인데 병영문화만 개선하면 전투력이 확보될까요?
4. 게다가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마당에 복무기간 축소로 앞으로 제대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 병역 자원의 감소는 이제 가파른 절벽 수준입니다. 하도 자원이 줄어서 여자도 의무 복무를 해야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기간 축소는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설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병력 감축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의 남북 상황에서 오히려 증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남북 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1950년 이래 남북 대치 상황이 편했던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북이 핵을 개발하고 이를 무기화 한다면 우리가 맞 수로 동등한 핵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에야 어떻게 힘으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력과 재래식 전력 말고는 답이 없는데 마치 지금의 남북 긴장이 완화됐거나 재래식 전력만의 비교에서 우리가 질적 우위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병력을 줄이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 됩니다.
애초에 국방개혁 논의는 1980년대부터 있던 것으로 그 골자는 첨단화된 장비의 보급과 도입 예정으로 병력 부대를 축소하고 기계화로 전환하며 여러 부처가 나눠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비전투 보직 및 장군들의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군부 독재시절에 이러한 군의 논의를 독재가 막고 뒤늦게 추진하려 한 것으로 이 때분에 애초 계획이 많이 수정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남북 대치 국면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의 목적이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면 지금은 안보가 매우 불안해진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 감축과 병역기간 축소가 군 부문에 대한 투자 축소는 아니겠지만 숙련도와 군사력을 이야기 하면서,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다들 저보다들 전문가들이실테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제발,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을 이유로 편가르기 하지 말고 제대로 사실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따져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한 일인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제가 지적한 우려점을 중심으로 근거 있고, 타당한 의견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